서울--(뉴스와이어)--2005.3.25(금)일자 제일경제신문 2면 “투기자본 봉쇄 방안 필요” 제하 기사 중 “3년내 출총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우리의 시장개혁 모델은 일본형”, “우리의 경우 황금주나 우선매수청구권 등 적대적M&A를 방어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도입돼 있고” 등의 관련 내용은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다 음 -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대기업집단 관련제도는 3년내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3년후 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가 개선되고 시장감시장치가 효과적으로 작동될 경우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것이 정부방침이며, 공정거래위원장은 3년내 출총제를 폐지한다고 언급한 사실이 없음

우리의 시장개혁 모델이 일본형이라고 강조했다는 기사내용은 사실을 정확하게 보도한 것이 아님

일본은 시장개혁을 추진한 적이 없고 시장여건도 우리와 다름

공정거래위원장은 일본이 우리 출총제와 유사한 타회사 주식보유한도제를 25년간 운영한 일이 있다는 언급을 했을 뿐임

황금주는 우리나라에 도입돼 있지 않고, 주식매수청구권은 소수주주권 보호장치로서 적대적 M&A방어와는 관련이 없는 제도임

공정거래위원장은 황금주나 차등의결권주 같은 경영권보호장치가 외국에 일부 도입되어 있으나, 축소·폐지 추세에 있다고 언급하였음

2005. 3. 25.
공정거래위원회 정책국장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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