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평가 스페셜리포트, “은행 신용등급에 대한 이해와 BFSR 도입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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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0 16:55

서울--(뉴스와이어)--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촉발된 국내외 금융시장 경색 및 실물경기 침체가 국내 은행권의 유동성 및 재무건전성 저하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신용평가사가 부여한 은행 신용등급이 적정한 수준인지 등에 대한 시장참여자들의 의문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당사는 신용등급 부여 논거를 기초로 시장과의 소통을 통해 신용평가사와 시장참여자들 상호간 이해도의 간극을 좁혀야 할 필요성이 존재하는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은행 신용등급과 관련한 의구심에 대한 최소한도의 대응 일환으로 은행 신용등급 부여 논리 등에 대해 짚어보고, 보다 유의미한 신용평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당사가 2005년에 거론한 바 있는 은행의‘자체 재무건전성 평가’의 개념 및 도입 필요성에 대해 재차 살펴보고자 한다.

국내 신용평가사들이 공시하고 있는 은행 신용평가 유형은 발행자에 대한 신용평가(ICR)와 국내에서 발행하는 원화채권에 대한 신용평가로 대별된다. FitchRatings(이하‘Fitch’), Moody’s, S&P 등 해외 신용평가사들은 ICR과 채권 신용등급 외에도 외부로부터의 지원 가능성이 배제된 개별 은행의 자체 재무건전성 등급(BFSR)을 별도로 공시하고 있으며, Fitch의 경우 외부로부터의 지원 가능성 등급(SR)도 공시하고 있다. 당사를 포함한 국내 신용평가사들도 BFSR과 SR의 개념을 신용등급 산정시 반영하고 있으나, 현재 별도의 등급체계를 갖추어 외부에 공시하지는 않고 있다.

일반기업에 대한 신용평가와 차별화되는 은행 신용평가의 두드러진 특징중의 하나는 정부 등 외부로터의 지원 가능성이 매우 강하게 반영된다는 점이다. 한 국가의 은행시스템에 문제가 초래될 경우 자칫 국가 전반적인 경제시스템이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될 정도로 금융 및 실물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은행시스템 유지를 위해 유사시 주력 은행들을 중심으로 채무불이행 사태가 발생되기 이전에 사전적으로 정부에서 직간접적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 미국을 위시한 각국 정부의 적극적인 은행 지원 사례가 이를 입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은행들의 평균적인 신용등급이 일반기업들의 평균적인 신용등급보다 높은 수준에 수렴하고 있는 한편, 신용등급 조정 빈도 또한 상대적으로 적고 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BFSR 조정 폭보다는 작은 조정 폭을 보임과 아울러 은행간 신용등급 차별화도 크지 않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점은 최근 해외 신용평가사들의 국내외 은행에 대한 Rating Action 사례에서 쉽게 확인되고 있다.

글로벌 은행들의 경우 리먼브러더스 파산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되고 있으나,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 등 정부로부터의 지원이 강하게 반영되면서 여전히 우량한 신용등급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등급조정 과정에서 나타난 두드러진 특징은 자체 재무건전성 저하로 인한 BFSR의 하락 폭에 비해 채권 신용등급의 하락 폭이 작다는 점이다. 이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외부(특히 정부)의 지원 가능성이 강하게 반영된 결과임을 입증하는 것이며, 해외 신용평가사들이 공시한 등급논거(Rating Rationale)상에서도 이 같은 점이 명시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한편, 국내 은행들에 대해서는 해외 신용평가사들이 등급전망(Rating Outlook)을 조정하거나 등급감시(Rating Watch) 대상에 등재하여 등급하향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Fitch와 S&P의 경우 아직까지 직접적인 등급하향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반면, Moody’s가 2009.2.9자로 국가신용등급을 상회하는 신용등급을 보유하던 은행들에 대한 신용등급을 일괄적으로 하향조정하였으나 여전히 국가신용등급과 동일한 우수한 신용도를 유지하고 있다. 당사를 포함한 국내 신용평가사들도 재무건전성 등에 대한 모니터링 수위를 높이고 있으나 별도의 Rating Action을 취하지는 않고 있다.

정부 지원 가능성 반영 등으로 은행채에 대한 신용등급 차별화가 크지 않음에 따라 국내 일부 투자자와 피평가은행 입장에서는 은행간 자체 펀더멘털에 대한 우열을 가릴 수 있는 별도의 등급체계인 BFSR의 도입, 공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여 왔다. Moody’s도 신흥시장의 경우 투자자 입장에서는 채무 및 예금등급보다도 BFSR에 더 관심을 갖는게 일반적이며, 이는 특정 국가내 은행 신용등급이 국가신용등급 상한(Country Ceiling)에 의해 제약을 받거나 위기 발생시 정부의 지원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예상이 반영됨으로써 자체 펀더멘털이 우수한 은행과 그렇지 못한 은행이 동일한 채무 또는 예금 등급을 부여받게 되는 결과에 기인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당사도 은행업 신용평가의 근간이 되는 BFSR과 SR 등을 적극적으로 공시함으로써 다양한 등급들이 은행들의 신용도 구별을 위한 신호기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과 아울러 이해관계자들에게 보다 차별화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 이에 당사는 우선적으로 BFSR 도입을 위한 세부 방안 및 효과 등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실시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해외 신용평가사들이 국내은행들에 대해 BFSR을 공시하고 있기는 하나 우리나라 은행시스템의 건전성과 영업환경에 내재된 리스크 반영 등으로 인해 은행간 의미있는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유의미한 서열화 방안 등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고민과 더불어 시장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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