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교사제 확대실시에 대한 전교조 논평
전교조는 이미 수석 교사제도에 대하여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보다는 예산은 들어가는 별 실효성 없는 제도임을 주장하여 왔다. 또한 교과부가 밝힌대로 교직사회의 오랜 숙원사업이 아니라 교원단체 간의 뚜렷한 입장차이로 교직사회를 갈등으로 몰고 갈 또 다른 제도라는 점을 밝혀왔다.
수석교사제가 가지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석교사의 역할이 현재 시도교육청에 있는 장학사의 역할과 상충되며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둘째, 다른 보직을 맡을 수 없는 수석교사제가 또 다른 부장자리의 추가에 다름 아니며, 수업시수를 20% 감경시킨다는 점에서 부장도, 담임도 하지 않은 채 수업을 적게 하는 교사를 만드는 것이다.
셋째, 수석교사제 선발을 둘러싼 갈등 및 교원의 사기저하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해당 교과의 수업지원 활동과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지원한다는 수석교사의 연수가 5일간 진행된다고 한다. 과연 수석교사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수가 4박 5일간의 연수로 가능한 것인지도 의문이다. 다른 교사 자격연수에 4~6주간의 집중 연수가 진행되는 것이 비하면 그야말로 ‘번갯불에 콩 볶아 먹는’ 연수과정이 아닐 수 없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진정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원하고 이를 실현하자고 한다면 교사가 연구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 온갖 행정 업무로 인해 이미 교사들이 교육자가 아닌 교육청의 공문을 접수하고 응신하는 공문수발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교사의 교육 전문성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수석교사제야말로 ‘탁상행정’의 전형이다.
2009년 2월 1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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