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당5역회의 주요내용
이회창 총재 모두발언
지금 북한의 대남협박이 거듭되고 있고, NLL선 인근에서 도발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남남갈등이 오히려 깊어지고 있는 느낌이다. 이러한 남북경색을 풀기 위해 ‘남한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북한과의 대화와 경협을 제공해야 한다, 인도적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심지어 여당인 한나라당 내에서조차 이러한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현재 남북문제의 본질을 전적으로 외면하는 것이다. 건전한 남북관계의 진전 내지 변화를 방해하는 참으로 우려스러운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남북관계 경색의 직접적인 원인은 북한에게 있다. 금강산 관광객 총격 사건이라든가 개성 관광 중단이라든가 또 개성 공단 축소라든가 바로 이것이 북한이 한 일이다.
금강산 총격 사건만 해도 그렇다. 지금까지 북한은 사실 확인은 물론 그에 대한 사과나 재발방지 약속 등을 전혀 하지 않고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지금 남북경색을 어떻게 풀고, 어떻게 새로운 남북관계, 건전한 남북관계로 진전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이명박 정부에게 달려 있다.
북한의 위협으로 인한 남북경색을 잠시 겪더라도 북한에게 억지가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보다 실질적이고 건전한 남북관계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 이것은 좌우,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진정으로 상식에 바탕한 변화가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 지금은 북한에게 추파를 보낼 때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국민에게 설득을 할 때이다. 남북경색으로 잠시 불편하고 일시 불안한 마음이 들더라도 보다 나은 남북관계로의 변화와 진전을 위해 잠시 참아 달라고 설득할 때이다.
이럴 때 국민을 설득하기는커녕 오히려 북한의 남남갈등 의도에 올라타서 북한의 위협이 없어지도록, 위협을 거두도록 북한을 달래고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진정한 변화를 거부하는 수구적 대북자세라고 생각한다.
북한을 달래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는 북한 주민이 현재 겪고 있는 극심한 식량난 등 곤경을 이야기하면서 같은 민족끼리 외면할 수 없으니 대북지원으로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유독 북한 주민의 곤경을 거론하면서 남북경색을 풀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극히 위선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한 번이라도 남한 내 빈곤층에 대한 걱정을 해 보았는가 되묻고 싶다.
학교가 방학하는 동안에는 학교 급식이 없어 점심을 굶어야 하는 아동들, 가장이 실직해서 가정이 파괴되고 급기야는 집단 자살로까지 이어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전혀 걱정도 하지 않고 거론도 해 보지 않으면서 북한의 현실을 들어 지금 바로 남북경색을 풀기 위해 가서 빌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남북문제가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럴 때일수록 원칙과 정도에서 건전한 남북관계로 풀어가야 한다. 특히 미국의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외교적 해결에 중점을 두고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이 행정부 내에서 나오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도 보다 북한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달래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말도 지극히 걱정스러운 것이다.
정말 남북문제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잘못 가는 일이 없도록 당에서 세심한 주의를 하면서 또한 원칙과 정도에 따라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 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린다.
박상돈 사무총장
극심한 봄 가뭄으로 식수난을 겪고 있는 강원도 태백시에 생수 11톤 차량 한 대를 보냈다. 2L 생수 7천병을 우리 당의 강원도당 위원장이 강원도 태백 부시장에게 직접 전달하였다. 작지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어제 대통령이 강릉 지역을 방문하여 강원도의 업무보고를 받고, 현장 시찰을 하는 바람에 많은 매체에서 우리 당의 행보에 관심을 가진 데 비해 보도가 크게 되지는 않았다. 연합뉴스나 뉴시스, mbn, 강원도민일보 등 지역 신문에 보도가 되었다.
앞으로 태백 뿐 아니라 극심한 식수난을 겪고 있는 지역들의 어려움이 하루 빨리 극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권선택 원내대표
오늘은 용산참사와 관련하여 긴급현안질문이 예정되어 있다. 열 명이 질의를 하는데, 우리 당은 김창수 의원이 네 번째로 하게 된다. 참고로 원세훈 행안부 장관이 오늘 11시 정도에 사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어제 보도를 보니 한나라당과 민주당 양 당 간 원내대표단이 만나 오찬회동을 했다고 한다. 원내대표, 수석부대표, 원내대변인이 모여 2월 국회에서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하는 안에 대해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했다고 한다. 이것은 공동 교섭단체를 꾸리고 있는 선진과 창조의 모임을 빼고 한 회담이므로 큰 문제가 있다고 본다. 국회법 정신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시정되어야 한다. 특히 창조한국당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가만히 있지 말고 제 기능을 발휘해 주길 기대한다.
어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세종시법에 대한 법안 소위가 개최되었다. 50여 분 정도 논의되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성과는 없다. 23일 다시 시작된다. 가장 큰 원인은 한나라당이 세종시 행복도시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행안위와 지도부의 노력을 통해 가닥을 잡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
류근찬 정책위의장
어제 취임한 기획재정부 윤증현 장관이 취임 후 발표한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를 하겠다. 경제전망은 경제성장률을 -2% 내외로 대폭 수정한 것이 특징이고, 취업자 수도 연간 -20만 명이 줄어들 것이라는 수정 치를 제시하였다.
당초 경제성장률은 3% 내외였지만 수정된 경제성장률은 -2% 내외이다. 취업자도 10만 명 이상 증감될 것으로 보았지만 어제 발표된 바에 의하면 20만 명 내외의 증감이 전망된다. 경상수지는 100억 달러 정도 흑자에서 130억 달러 내외로, 소비자 물가는 3% 내외에서 2% 후반으로 수정 전망되었다.
정부는 주요 경제정책 6대 과제를 제시했다. 첫 번째가 추경경정 예산을 조기 편성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작업을 해서 3월 말쯤 국회에 제출할 것이다. 규모는 작게는 10조에서 많게는 20조 정도이다. 우리가 생각했던 규모보다 훨씬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용경색 해소 정책, 일자리 지키기 · 나누기 및 만들기 정책, 신빈곤층 지원,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실효성 있는 구조조정 등이 6개 과제에 속한다.
우리는 지금 들어선 윤증현 장관 경제팀은 전 경제팀과 달리 현실 예측이 비교적 솔직한 것 같다고 평가한다. 정책추진 과제나 방향도 옳은 방향 같다. 그러나 정책의 집행 능력과 실효성에 많은 문제가 발견된다. 특히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하는 방법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단기적인 대책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성장 잠재력 확충이라든지 미래성장을 위한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
우리 당은 조기 추경 편성에는 찬성한다. 법 개정을 포함한 제도개선은 여야의 충분한 토론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 당위성이 인정되고 여론의 지지를 받는다고 해서 밀어붙이기식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늘 이야기해 왔지만 제도 개선을 위해 ‘여야정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논의하자는 제의를 다시 한 번 한다.
정책발표에 앞서 재원마련 대책이 빠져 있는 부분을 빨리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은행에 맡겨 놓고 있는 구조조정은 정부가 앞장서서 금융 구조조정까지 병행해서 추진해야 한다. 민간주체만의 노력 전에 정부부터 고통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일자리 나누기라든가 비정규직, 최저 임금법의 개정을 주장하기에 앞서 공공부문 임직원의 임금을 대폭 삭감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무원의 임금 동결을 선언할 당시 경제성장 전망치는 4%였다. 하지만 지금 -2%로 급격히 악화되었기 때문에 이에 부흥하는 대책과 정책이 필요하다.
오늘이 아무리 힘들어도 장차 미래를 위한 투자인 R&D, 벤처창업, 과학 · 기술교육, 직업훈련 등의 확대를 위한 유인책 제시도 선행되어야 한다.
용산 화재 사고 제도 개선 대책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발표되었다. 몇 가지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당은 김낙성 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에 보완대책을 넣어 입법 활동에 속도를 내겠다.
석면피해와 관련하여 충북 지역에서 폐석면광산 피해가 불거져 나오고 있다. 충청남도 쪽에서 지난 1월 5일 보도된 이후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충청북도에서도 9개 석면폐광산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지역에 대한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조사 결과 상당히 위험한 수준으로 피해가 계속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우리 당은 지금 특별법에 대한 조문 작업 중이다. 충북도당과 협의하여 현장을 방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어느 정도 심각한지 눈으로 확인해야 한다. 인근지역 주민들의 집단질환 발병 가능성을 고려하여 정부의 실태 조사를 촉구하겠다. 더불어 석면관련 특별법에 충북지역 문제까지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박선영 대변인
내일 한나라당이 당정청 협의를 통해 사형수 56명의 형을 조기 집행하고, 절대적인 종신형의 도입 및 흉악범에 대한 신상 공개 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다. 청와대에서 그에 대한 회의를 한다고 한다. 우리 당의 입장도 밝힐 필요가 있다고 본다.
2009. 02. 11.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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