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화학물질관리 정책, ‘녹색화학’으로의 전환(Green SHIFT)
최근 화학물질의 종류 및 유통량의 증대로 국민의 건강피해 및 불안이 가중되며 화학물질관련 국제규제가 강화되는 반면, 국내 화학물질관리는 위해성평가 수준 등에서 선진국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어,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국민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고, 동시에 국내 화학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선진적인 화학물질관리 종합계획을 마련하였다.
이번에 마련한 선진화 계획은 유해물질 안전관리(Safety), 화학물질로부터 국민건강(Health) 보호, 화학물질정보(Information) 확대, 이해관계자간 소통과 협력(Friendship), 건강·환경보호와 화학산업 경쟁력 제고를 함께(Together) 달성하는 것을 추진방향으로 하여 궁극적으로 녹색화학(Green Chemistry)*으로의 전환(Green SHIFT!)”을 도모 하고자 하는 것이다.
* 녹색화학 : 독성 및 화학물질 배출이 적거나 없으며 에너지 효율적인 화학제품의 생산을 추구
화학물질관리 선진화 계획의 주요내용을 보면,
① 화학물질 정보 관리 선진화 추진
산업체에 특정 기존화학물질의 유해성자료 및 노출 관련 정보를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 100톤 이상 제조·수입물질 및 고위해물질(약 2,000종 이내)에 대해, '12년 이후 국제동향 및 국내 기업 여건 등을 감안하여 추진
관련 인프라가 부족한 생태독성 전문 우수시험기관(GLP)을 육성하고 관련 전문인력도 양성할 계획*이며,
* '09～'13년간 생태독성 전문인력 600명(120명/년) 육성
또한, 고위해물질 등 핵심화학물질의 전과정 관리를 위한 ‘화학물질 상세 유통량 조사’도 추진한다.
② 선진적 유해화학물질 위해·안전 관리 추진
현행 취급제한·금지제도*의 과잉규제 부분을 완화하고, 산업계의 사전 대처가 가능하도록 취급제한·금지 사전예고제를 도입하며,
*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성이 큰 유해화학물질의 사용용도를 제한하는 제도
포괄적·일반적으로만 규정하였던 현행 유독물 관리기준을 세분화하여, 특성별·공정별·취급시설별 환경·안전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사고시의 응급대응 정보를 제공하는 ‘화학물질 응급정보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24시간 정보를 제공하는 콜 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③ 녹색화학 확산을 통한 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지원
우선, EU REACH* 등 국제적 화학물질 규제에 대한 범정부적 산업계 지원을 추진하고,
* REACH : EU의 신화학물질제도로서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 제도
녹색화학 성과지표 개발 및 평가, 녹색화학 수상제도 시행 등을 통해 산업계에 대한 녹색화학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며, 화학물질의 유용성과 위해성을 올바르게 인식시키기 위한 대국민 녹색화학 교육·홍보를 추진하고, 그 일환으로 ‘어린이 화학교실*’ 운영도 추진한다.
* '9～'12년간 어린이 화학교실을 담당하는 인턴교사 400명(100명/년) 일자리 창출
환경부는 앞으로 화학물질관리 선진화 추진을 위해 2012년까지 497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선진화 계획에 대한 연차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선진화 계획 마련을 위해 운영하였던 “화학물질관리 선진화 포럼”의 지속적 운영을 통해 관련 과제들의 추진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실행력을 담보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화학물질관리 선진화 계획의 추진을 통해 화학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동시에 건강·환경 보호를 강구함으로써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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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전략실 화학물질과 이지윤 과장 02-2110-79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