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 ‘2009년 세계경제 및 국내경제 전망’ 발표
2009년 경제지표 전망
분기별 경제성장률 추이
주가지수 추이
기업대출 추이(월평균)
내수와 수출의 성장기여도 추이
2008년 4/4분기 중 경기 급락
한국경제는 2008년 4/4분기 들어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 2008년 4/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 동기대비 -3.4%, 전기 대비로는-5.6%를 기록. 제조업의 평균가동률은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70% 이하로 하락하고, 재고율도 2008년 7월 106.4%에서 12월에는 129.4%로 상승. 세계경제의 침체로 인해 수출이 급감하고 내수도 수출만큼 위축. 2008년 4/4분기 내수용 출하증가율은 전년 동기대비 -12.1%로 수출용출하증가율인 -8.9%를 상회
경상수지는 흑자 전환, 물가는 소폭 둔화
2008년 4/4분기에는 수출급감에도 불구하고, 유가 등 원자재가격의 하락으로 경상수지는 75.2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 2008년 4/4분기에는 세계경제 침체로 인한 수출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입도 감소하여 상품수지는 49.7억 달러의 흑자로 전환. 서비스수지는 동 기간 중 원화가치 하락, 내수위축 등으로 적자폭이17.0억 달러로 축소. 자본수지는 동기간 중 외국인 주식매도 축소 등에 따라 외국인 증권투자수지는 흑자를 기록했으나, 금융기관의 해외차입금 상환으로 418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
물가상승세는 2008년 3/4분기를 정점으로 소폭 하락. 물가 상승압력은 2008년 3/4분기까지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확대되었으나, 4/4분기 이후 유가급락으로 점차 완화. 2008년 4/4분기 소비자물가는 유가급락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 상승의 영향으로 4%대 중반의 상승세를 유지. 2009년 들어 1월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 동월대비 3.7%로 하락
금융시장은 유동성위기에서 벗어났으나 불안감 지속
정책당국의 유동성 지원 대책과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의 완화로 인해 국내 금융시장은 위기상황에서 일단 탈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대폭 인하하고 리먼 사태 이후 유동성 지원을 통해 2009년 1월까지 총 22조원을 시장에 공급·정부도 국책은행 출자 확대, 채권시장 안정 지원 등을 통해 유동성 개선을 도모. 은행의 원화유동성이 호전되면서 시장금리도 하락 추세·2008년 4/4분기 중 은행예금은 크게 증가(30.4조원)한 반면 대출증가세는 둔화(9.1조원)됨에 따라 예대율이 하락하고 원화유동성이 개선. 금융시장 불안이 완화되고 외국인 자금 이탈이 일단락되면서 주가지수도 상승세로 반전
그러나 기업 자금사정은 여전히 경색되었고 원/달러 환율이 높은 수준을유지하는 등 시장의 불안감은 지속. 은행의 기업대출은 2008년 하반기 이후 크게 둔화되었으며 12월에는 6.6조원이나 감소하는 등 자금공급이 부진·기업대출의 87%를 차지하는 중소기업대출 역시 12월에는 3.8조원 감소
기업 자금사정 악화로 대출 연체율이 높아지고 어음부도율도 상승세·기업대출 연체율은 2007년 말 0.92%에서 2008년 말에는 1.46%로 상승. 어음부도율은 2007년 0.02%(연평균)에서 2008년 말 0.04%로 상승. 외화유동성 상황을 나타내는 CDS 프리미엄은 금년 1월 중순 이후 상승세로 반전되어 2008년 12월 수준을 기록
원화는 글로벌 금융불안 재개와 이에 따른 외화유동성 부족 우려로 인해달러 대비 약세를 시현.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이 주식 순매수로 전환했고 금년도 경상수지도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원화는 약세를 지속
Ⅱ. 2009년 세계경제 향방
1. 2009년 세계경제
2008년 하반기부터 침체국면으로 진입
2008년 하반기 이후 세계적으로 실물경기 위축이 본격화. 2008년 2/4분기 이후 세계 소비증가율이 급격히 둔화·세계 소비증가율(전기 대비 연율)이 2008년 1/4분기 2.8%에서 2/4분기와 3/4분기 각각 0.9%, 0.1%로 감속하고, 4/4분기에는 마이너스로 하락. 세계 고정투자증가율(전기 대비 연율)도 2008년 상반기 2.3%에서 3/4분기 0.3%로 급락하는 등 투자조정도 빠르게 진행. 세계경제성장률(전년 동기대비)은 2008년 1/4분기와 2/4분기 각각 3.9%,3.3%에서 3/4분기 2.3%, 4/4분기에는 0.5%로 급락할 전망
선진국에서 시작된 실물경제의 위축이 신흥·개도국으로 파급. 선진경제권인 OECD 국가의 고정투자는 이미 2008년 1/4분기부터, 소비는 2008년 2/4분기부터 마이너스 성장(전기대비)으로 전환. 신흥·개도국의 성장률도 빠른 속도로 감소되는 양상.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이던 고정투자증가율이 2008년 3/4분기부터 한자릿수로 줄고, 수출증가율은 4/4분기에는 마이너스(전기 대비) 예상
2009년 세계경제는 플러스 성장이 어려울 전망
2009년 중반 저점 통과 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는 ‘U자’형 회복이 예상. 금융불안 완화와 경기부양에 대한 국제적 공조 강화에 힘입어 금융 및경제시스템이 점차 안정세를 회복. 금융기관의 디레버리징(de-leveraging) 현상은 상반기에 어느 정도 일단락. 각국의 경기부양책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집행. 이러한 정책효과에 힘입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경제가 2/4분기 전후를 저점으로 하여 완만한 회복세를 시현할 것으로 전망
하반기 실물경제가 회복세로 전환하더라도 2009년 세계경제는 마이너스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 국제적 공조를 통한 세계 각국의 대대적인 경기부양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에 회복시키기에는 역부족. 주가 및 부동산 가격의 추가 하락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는 상존. 추가부실 가능성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위험 회피적 여신관행은 지속. 부실처리 및 구조조정의 여파가 가계로 파급되면서 소비회복이 지연
세계경기 침체와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으로 인해 동아시아 등과 같이 수출의존형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 2009년 세계 수입수요가 감소(전년 대비 -12.2%)하는 데다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인해 수출환경은 크게 악화. ANIE's, ASEAN, 러시아, 중국 등 수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수입보다 수출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
세계 각국이 上低下高형 성장 패턴 시현
미국경제는 2/4분기에 저점 통과가 예상. 상반기 중에는 신용경색 국면의 지속 및 경기부양책의 시행 지연, 소비및 투자 심리의 위축 등으로 인해 침체 국면이 지속. FRB 등의 유동성 공급에도 불구하고 단기간내 금융경색 해소가 어렵고, 경기부양법안 발효에서 실질적인 재정지출까지 상당한 시차가 존재. 주택가격 및 주가 하락에 따른 역자산효과와 고용사정 악화 등으로 인해 가계가 소비보다는 저축을 중시. 하반기부터는 경기부양책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경기의 하락폭이 둔화. 미국정부 및 FRB의 공격적인 구제금융 및 경기부양 정책 효과가 하반기부터 서서히 가시화
2009년 유럽경제도 마이너스 성장(-1.9%)이 불가피. 신용경색 장기화에 따른 디레버리징(de-leveraging) 등의 영향으로 설비투자와 소비가 둔화된 데다 수출도 부진. 금리인하와 경기부양 효과가 나타나면서 3/4분기 이후 성장세로 전환. ECB는 2009년 중반에 정책금리를 1%까지 인하할 것으로 예상. 독일경제는 내수부진에다 GDP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수출부진의 영향까지 가세하면서 -2.3% 성장 예상. 영국경제는 OECD 선진국 중 가장 낮은 -2.8% 성장 전망·건설, 제조업에서 생산활동이 부진한데다 주택가격 하락과 주택경기 침체로 부동산 관련 서비스산업은 물론 금융위기로 인해 금융산업도 타격. 정부 재정적자는 우려할 만한 수준(GDP대비 4.4%)으로 악화
일본경제는 엔고와 그에 따른 수출부진이 아킬레스건으로 작용. 세계 금융불안의 영향으로 인해 그동안 세계 자금공급원 역할을 하던 엔화가 회수(엔 캐리 청산)되고 엔고가 빠르게 진행. 이로 인해 자동차, 전자 등 내구재의 수출에 강점을 가진 일본의 산업구조 자체가 오히려 구미보다 강한 역풍에 직면. 수출감소가 지속되는 한 내수성장력이 취약한 일본경제로서는 마이너스성장이 불가피하여 선진국 가운데 회복 속도가 가장 더딜 것으로 예상
중국은 내수부양책에 힘입어 8% 대 성장률을 유지할 전망. 세계경제의 급격한 악화로 인해 중국경제도 빠르게 감속·2003～2007년 5년간 두 자릿수의 성장을 해왔던 중국경제도 2008년9.1%, 2009년 8.1%로 한 자릿수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20～30% 대를 유지하던 수출증가율은 2008년 11월 이후 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데 이어, 2009년에도 선진국 수입수요 감소로 인해 마이너스가 예상
경기감속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강력한 내수부양 정책에 힘입어 8%대의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경기 감속을 우려한 중국정부는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균형중시의 경제정책을 접고 경제운영방침을 ‘성장률 유지’를 우선시하는 정책으로 전환. ·4조위안 규모의 재정투자에다 강력한 가전제품 소비촉진 정책까지 동원. 세계경제가 예상보다 더 악화될 경우, 추가적인 내수확대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2009년 GDP 성장률을 8%로 유지한다는 의지를 표출
2. 글로벌 금융시장
현재의 글로벌 금융불안은 하반기 이후에나 진정
美 금융당국의 공격적인 정책금리 인하 및 유동성공급 조치로 단기금융시장 경색은 다소 완화되었으나, 글로벌 신용시장은 어려움이 지속. 한때 사상최고 수준인 425bp까지 상승했던 위험회피성향 지표인 TED스프레드(=LIBOR 3M-TBill 3M)가 최근 들어서는 안정세를 회복. 반면,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으로 단기자금시장이 다소 개선되었을 뿐, 기업 부도위험 우려로 신용스프레드(=Baa등급 회사채-TBond)는 크게 확대
투자자들의 불안심리를 반영하는 美 VIX 지수도 여전히 높은 상황. Citigroup 및 GM 파산위험이 부각되며 사상최고치를 기록(2008.11.20)한후 하락했으나, Lehman Brothers 사태 수준을 유지하며 불안감이 지속
글로벌 금융불안은 금융권의 부실 확대 우려로 상반기 중에는 지속되지만, 하반기 이후부터 점차 안정세를 회복. 미국의 주택가격 하락, 주요국의 금융기관 부실화 가능성은 글로벌 금융불안을 고조시키는 방향으로 작용. 이에 반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인한 美 상업은행의 낮은 도산 가능성, 대규모 경기부양책 시행은 금융불안을 진정시키는 방향으로 작용. 하지만, 하반기에도 금융불안이 해소된다기보다는 각국의 대규모 경기부양책과 유동성 공급 효과로 금융불안이 진정되는 데에 그칠 가능성
Lehman Brothers 파산보호신청으로 인한 국제금융시장의 패닉 상황을 경험했던 금융당국이 대형 상업은행의 파산을 방임할 가능성은 거의 없음. 현재까지는 금융사의 우선주(의결권이 없는 주식)를 매입하는 부분 국유화에 은행간 대출에 대해 정부가 지급보증하는 '영국식 해법'이 대세. 또다른 옵션인 Bad Bank案은 은행권이 보유한 부실자산에 대한 매입/매각 가격 책정이 최대 관건
그러나 실업증가, 주택가격 하락 및 신용경색이 지속될 경우 카드사업 등 소비자금융 부문과 기업대출 관련 부실이 진행될 가능성. 현재까지 드러난 금융기관의 손실은 주로 모기지 자산 부실이나 구조화채권 투자 손실 등에 그 피해가 한정. Home Equity 축소로 인한 2차 모기지 융자 여력 감소와 신용시장 경색은 소비위축과 가계부채 전반의 부실요인으로 작용. 경기하향 추세가 이어지면서 중소기업 대출 및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이발행한 투기등급채권(Junk Bond)의 부도 위험성도 고조
3. 국제유가
국제유가는 上低下高
2009년 들어서도 국제유가는 약세를 계속하고 있는 모습. WTI油 가격은 2009년 1월 15일 배럴당 35.40달러로 145.90달러까지 치솟았던 2008년 7월 14일의 1/4 미만 수준으로 하락. 두바이油 가격은 1월 21일 배럴당 40.61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2008년 7월 4일(140.70달러)에 비해 71.1% 떨어짐
글로벌 금융위기가 실물경제 위축으로 전이되어 석유수요가 감소한 것이 주원인. 세계 석유수요는 2008년 4/4분기 중 8,525.1만 B/D로 전년 동기대비 2.2% 줄어들면서 3/4분기(-0.6%)에 2분기 연속 감소세를 시현. 한편, 세계 석유공급은 유가급락 등으로 4/4분기에 8,624.7만 B/D를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에 비해 0.3% 줄었으나 감소세는 수요의 1/8 수준에 불과
2009년에 두바이유의 평균 가격은 배럴당 56.39달러를 기록할 전망. 2008년(94.29달러)에 비해 40.2%(37.90달러) 내리면서 IT 버블이 붕괴되었던 2001년 이후 8년 만에 연평균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 세계경제 침체의 골이 깊어지면서 세계 석유수요가 8,526.5만 B/D로 전년 대비 0.6% 줄어들어 감소세가 2008년(-0.3%)의 2배 수준으로 확대. 다만, 하반기로 갈수록 세계적인 경기불황이 진정되고 2010년 이후 경기회복의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국제유가가 상승 추세로 전환될 전망. 두바이유 가격이 상반기에 배럴당 50.34달러를 기록한 후 하반기에는 62.44달러로 상승할 전망
Ⅲ. 2009년 국내경제 전망
1. 경제성장
2009년 상반기에는 수출감소와 내수부진의 골이 깊어지면서 경기하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한국경제는 2009년 1/4분기에 전년 4/4분기의 급락에 따른 반등으로 일시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 민간소비가 2008년 4/4분기에 전년 동기대비 4.4% 감소하여 경제성장률(-3.4%)을 하회하는 등 한국경제의 하강 정도가 지나친 측면이 있음. 세계경제의 호황을 기반으로 수출은 2003년 이후 7년 이상 두 자릿수 증가세를 지속하여 세계경제가 침체로 전환 시 급락할 가능성.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은 3/4분기까지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할 전망. 2009년 수출은 두 자릿수의 감소율을 기록하여 1998년, 2001년에 이어 세번째 마이너스 성장 예상
특히 소비는 경기침체로 인한 일자리 창출력 저하로 부진이 심화될 전망. 2008년 소비부진의 가장 큰 원인은 일자리 창출 부진·물가 급등, 금융자산의 감소, 일자리 창출 부진이 2008년 소비부진의 주요 원인. 2009년 중 소비부진과 일자리 창출 감소의 악순환이 예상. 가계버블이 붕괴한 2003년 연평균 일자리 창출수는 3.0만 명 감소하여 소비침체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민간소비: -1.2%, 수출: 19.3%)⋅일자리 창출을 주도하던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및 기타 부문에서 일자리 창출이 2009년 중 부진 예상(2001～08년 중 동 부문의 평균 일자리창출 수는 33.8만 명)
경제성장률 -2.4%: 하반기에는 “U"자형의 회복 예상
2008년 4/4분기 이후 누증된 재고를 소진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 경기침체로 11월과 12월 중 재고율(재고/출하)은 각각 129.6%, 129.4%로1999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 재고율은 2008년 7월의 106.4%에 비해 23%p 정도 상승- 외환위기 이후 재고누적을 소진하는데 6개월 소요. 수출용 출하가 1998년 3월에서 9월까지 평균 20.6% 증가(내수용 출하증가율은 동 기간 중 -28.4%). 외환위기를 전후한 재고율: 145.0%(1997년 8월)→ 169.2%(1998년 3월)→ 148.1%(1998년 9월). 따라서 향후 재고조정이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여 수요가 확대되더라도 이에 따른 생산확대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대외여건 악화로 인한 수출부진으로 재고소진 기간의 장기화 예상
2009년 경기는 상반기 저점에 도달한 이후 하반기에는 매우 느린 회복이 예상되는 上低下高. 경제성장률(전년 동기대비)은 2009년 3/4분기까지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 글로벌 금융불안의 진정, 정부의 경기부양 노력이 점차 가시화되면서 4/4분기 중 경제성장률은 플러스로 전환될 전망. 하반기 중 경기가 상승국면으로 진입하더라도 그 속도는 매우 더디게 진행될 전망. 하반기 경제성장률은 전년 동기대비 -1.0%(전기대비 0.8%)에 그칠 전망. 과거 수년간 성장을 주도한 수출이 세계경제의 악화로 감소함에 따라 2009년에는 한국경제의 성장을 주도할 부문이 부재. 수출의 성장기여도는 2009년 상반기에는 마이너스(-8.4%p)로 전환. 내수의 성장기여도는 2009년 상반기와 하반기 중 각각 -3.5%p, -0.7%p에 그칠 전망
2. 민간소비
연간 -3.0%: -4.2%(상반기)→ -1.7%(하반기)
2008년 중 급격히 위축된 민간소비는 2009년 중에도 회복을 기대하기 힘든 실정. 2008년 상반기 중 민간소비는 2.9% 증가에 머물렀으며, 하반기 중에는전년동기대비 -1.7%의 역성장을 기록(연간 0.5%)·상반기에는 높은 물가상승세가 소비둔화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 하반기, 특히 4/4분기5)에는 금융불안과 그에 따른 실물부문의 위축이라는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민간소비 둔화폭이 대폭 확대
2009년 상반기와 하반기의 민간소비증감률은 각각 -4.2%와 -1.7%로2009년 중 민간소비는 3.0% 감소할 전망. 상반기 중 소비여력의 회복이 불투명한 가운데, 기업활동 위축에 따른 고용조정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 민간소비 감소세 지속이 불가피·세계경기의 둔화도 상반기 중 지속될 전망으로 수출 및 설비투자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소비의 회복도 지연될 것으로 예상. 고용조정의 강도가 예상보다 높고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지연될 경우 상반기 중 민간소비 침체의 골이 더욱 깊어질 가능성. 하반기에는 정부의 경기부양책 효과와 글로벌 금융불안 진정에 따른 세계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민간소비 감소세가 둔화될 전망. 글로벌 금융위기가 완화되고 세계 각국의 경기부양책이 효과를 보이기시작할 하반기에는 민간소비가 소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
3. 고정투자
연간 -2.5%: -5.5%(상반기)→ 0.4%(하반기)
글로벌 금융불안이 전세계의 실물경기를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지속되면서 2009년 상반기 중 설비투자는 12.7% 감소 예상. 향후 설비투자의 방향을 가늠케 하는 기업경기 관련 지표들이 설비투자의 부진이 지속될 것을 예고. 한국은행의 BSI 결과에서도 기업의 가동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나 본격적인 재고조정은 일어나지 않아 설비투자 압력이 점증. 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도 2008년 11월과 12월에 각각43.9%와 38.4% 감소. 한국의 수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OECD 국가들의 경기선행지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향후 세계경기 및 한국 수출의 둔화를 예고
2009년 하반기 설비투자증가율은 -3.2%로 감소세가 다소 둔화. 하반기로 갈수록 세계경기 및 국내경기의 둔화폭이 다소 축소되면서 설비투자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나 본격적인 회복세는 기대난. 무역수지 개선 등으로 원화의 가치가 점차 회복되면서 자본재 수입비용에 대한 부담도 소폭 완화될 전망
2009년 상반기 중 건설투자는 미분양 적체로 인한 민간주택경기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0.3% 감소할 전망. 주택경기는 2009년 상반기 중에도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한 미분양 물량의 부담으로 인해 회복이 지연. 특히 악성 미분양인 준공후 미분양 물량이 2008년 11월 중 전년 말에 비해 154.4%나 증가하며 주택경기 회복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하반기에는 공공부문의 토목건설 사업확대에 힘입어 4.7% 증가할 전망. 2008년 12월 건설수주의 연간계획 발주물량이 연말에 집중되고 건설규제완화 조치와 최근 정부의 공공사업 조기발주 등에 힘입어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가 지난 1월에는 48.9를 기록하는 등 두달째 상승. 2009년 정부의 경기부양책 일환으로 실시될 대대적인 SOC투자가 민간부문의 부진을 상쇄하면서 하반기 중 건설투자가 회복될 전망. 2009년 예산안 중 SOC관련 정부지출액은 24.7조원 예정
4. 대외거래
연간 수출증가율 -15.2%: -27.5%(상반기)→ -11.2%(하반기)
2009년에는 선진국과 개도국 경기의 동반 침체 확산으로 수출증가율이 2001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15.2%)할 전망. 2008년 12월 중 OECD 경기선행지수가 1970년대 오일쇼크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경기 상황이 최악의 수준. 수요감퇴에 따른 글로벌 생산조정이 본격화되고 있어 향후 수출급감이 우려. 특히 그동안 수출호조를 이끌었던 신흥개도국도 2008년 4/4분기 이후 뚜렷한 경기하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글로벌 금융기관의 자금회수 과정에서 경기 취약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어 대개도국 수출도 크게 위축. 품목별로는 선진국 경기 둔화의 충격을 크게 받는 IT 수출, 수출단가 하락의 영향이 큰 석유화학, 철강 등의 감소폭이 클 것으로 전망
세계적 경기침체에 따른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경향도 수출 여건을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보호무역을 강화하고 있는 국가들의 대부분이 한국의 주력 수출 대상지역이며, 보호무역 대상 업종도 한국의 전략적 수출 품목임을 감안할 때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될 경우 수출이 크게 위축될 우려
2009년 수출은 경기 흐름과 유사하게 ‘상저하고’의 패턴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나, 4/4분기 이후에야 증가세로 돌아서는 등 회복 시점이 지연. 상반기까지는 글로벌 경기의 급격한 수요위축으로 인한 생산조정과 재고조정이 본격화되어 수출급감이 불가피 (상반기 수출 -24.2% 예상). 하반기에는 경기부양책의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수요가 회복되고 세계 각국의 재고조정도 진전되어 수출 감소세가 축소(하반기 수출 -6.1% 전망). 각국의 실물경제 침체 정도를 고려할 때 적어도 3/4분기까지는 수요위축에 따른 수출감소 현상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
2009년 중 경상수지는 수출감소에도 불구하고 더 큰 폭의 수입 감소와 서비스수지 적자규모 축소에 힘입어 134억 달러 흑자를 기록할 전망. 수출은 마이너스로 둔화되나, 경기 하강에 따른 수입수요 감소 및 유가의 하향 안정세 등으로 인해 71억 달러 규모의 무역수지 흑자 발생. 만성적인 적자를 보이고 있는 서비스수지의 경우 내수둔화의 여파로 여행, 연수 수요가 크게 줄며 적자규모가 전년에 비해 크게 줄어들 전망
5. 소비자물가
연간 2.2%: 2.7%(상반기)→ 1.7%(하반기)
2009년 1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대비 3.7% 상승해 전년에 이어 높은 상승세를 지속. 2008년의 연평균 상승률 4.7%보다는 낮은 수준이나 한국은행의 중기물가안정목표(2.5～3.5%)의 상한을 초과. 농축수산물(전년 동월대비 5.9%), 공업제품(3.3%), 서비스(3.7%) 등 모든부문에서 3% 이상의 물가상승세를 기록. 물가상승률이 둔화되어도 고물가 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 2008년의 고유가와 고환율 영향이 석유류 이외의 품목으로 확산됨에 따라 2009년 1월 중에도 근원인플레이션이 5%대를 지속
2009년 소비자물가는 경기침체와 국제 원자재가격의 하락 등의 영향으로전년 대비 2.2% 상승에 그칠 전망. 내수와 수출부진에 따른 마이너스 경제성장으로 물가상승세는 점차 둔화될 전망. ·마이너스 경제성장의 영향으로 실제GDP가 잠재GDP를 하회, 즉 총수요가 총공급을 밑돌면서 물가 하락요인이 발생
2009년 하반기의 경제성장률도 -1.0%에 불과해 2010년 상반기까지 물가상승압력은 크게 나타나지 않을 전망. 국제유가의 하락에 따른 물가 안정요인과 환율상승에 의한 물가 상승요인이 서로 상쇄되어 해외發 인플레이션 압력은 크지 않을 전망. 2009년 중 원/달러 환율은 전년 대비 10.2% 상승(1,103원 → 1,216원),수입물가는 전년대비 25% 하락할 전망
6. 고용
연간 실업률 4.0%: 4.1%(상반기)→ 3.8%(하반기)
2009년 실업률은 실업자 확대로 4.0%에 이를 전망. 2009년 중 노동시장 불안은 지속되고, 상반기 중 구조조정이 가시화되면노동시장 불안은 더욱 악화될 전망. 최근까지 일자리 창출이 부진한 주된 이유는 신규채용 규모의 축소로 분석되어, 향후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고용불안이 심화될 전망. 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 상태에서 취업자로 변한 취업유입(전년 대비만 명): -1.5(’06)→ -6.8(’07)→ -14.0(’08 1∼11월). 구직단념자의 확대 등으로 체감실업률은 지표실업률을 크게 상회. 향후 고용불안계층으로 분류할 수 있는 추가취업희망자, 취업애로층, 실망실업자의 일종인 구직단념자 등의 확대추세도 지속. 특히, 구직단념자의 확대 폭이 클 것으로 예상
7. 금리
연간 6.2%: 6.7%(상반기)→ 5.7%(하반기)
2009년 시장금리는 2008년보다 하락한 6.2%가 될 것으로 전망. 글로벌 경기침체와 국내 경기부진에 따라 경제주체의 자금수요가 크지않을 것으로 예상. 경기침체 지속에 따른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안정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도 낮은 수준에 머물면서 금리 하향세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 주요국 기준금리는 제로금리 또는 인하가 예상되어 국내 금리의 하향 안정요인으로 작용·주요국 통화정책도 양적 완화정책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반면, 글로벌 금융위기 지속에 따른 신용위험 우려로 시장금리의 하락폭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 글로벌 유동성 위기로 확산되지는 않더라도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기피될 것으로 우려. 시장금리는 상반기까지는 신용위험을 반영하여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가하반기 들어 소폭 하락세를 나타낼 전망
신용에 따른 금리 차이가 지속됨에 따라 시중 자금사정도 양극화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 대출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신용도가 낮은 가계인 경우 가산금리가 높아져 대출금리 하락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기업의 경우에도 신용도에 따른 금리 격차가 확대됨에 따라 자금사정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 금년 들어 우량 회사채는 하락세를 나타냈으나 비우량 회사채는 보합세를 유지함에 따라 우량-비우량 회사채수익률 스프레드가 확대되는 추세
8. 원/달러 환율
연간 1,216원: 1,308원(상반기)→ 1,124원(하반기)
글로벌 달러화는 상반기 중 강보합세, 하반기에는 약세로 반전될 전망. 상반기 중 미국 및 신흥시장 경제의 침체와 금융시장 불안간의 악순환 연결고리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본격적으로 해소되기는 힘들 전망. 하반기 중에는 각국의 금융부실 처리노력이 구체화되고, 또한 본격적으로집행되면서 금융안정화 노력의 효과가 가시화
원/달러 환율은 상반기 중 불안한 가운데 소폭 하락하고, 하반기에는 글로벌 금융불안이 진정되며 상당 폭 하락이 예상. 상반기에는 글로벌 금융불안 중에도 정부의 외환유동성 공급, 외국인 주식투자 확대, 무역수지 개선 등이 환율을 안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2009년 1월 현재 정부 발표한 외화유동성 지원 예정액(850억 달러) 중에서 아직 300억 달러 정도가 남아있고, 정부의 시중은행 외채지급보증(1,000억 달러), 한-일, 한-중 통화스와프 각각 300억 달러는 아직 집행되지 않은 상태. 하반기에는 글로벌 금융불안 진정으로 시중은행의 외화조달 여건이 개선
Ⅳ. 종합판단 및 정책적 시사점
2009년은 대규모 경기부양정책이 요구
세계경제가 2010년 이후에야 회복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1년∼1년 반은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 2009년 한국경제는 1980년, 1998년에 이어 세번째로 마이너스 성장 예상. 특히 경기하강세가 가속되고, 고용부진이 심화되는 2009년 상반기가 가장힘든 시기가 될 전망. 2009년 1/4분기에는 기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력 감축과 신규취업자의고용시장 진입으로 고용불안이 심화될 전망
재정지출 확대 등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대책과 더불어 이러한 정책들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세부조치 등이 요구. 경제의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상반기 중 집행 예정된(예산의70%) 조치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 정부의 경기부양대책이 신속히, 차질없이 집행되고 투입된 자금이 금융권에 머물지 않도록 하는 세부적인 조치가 필요
재정 집행의 가속화, 추경예산 편성을 고려
재정 집행의 가속화를 위해서 예산집행계획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부담을 중앙정부가 일시적으로 부담하는 것을 고려. ‘2009년 예산배정계획’을 수행하면서 재원 배분의 효율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자원을 예산집행부서에 지원. 지방채를 중앙정부가 매입하여 중앙정부가 지자체 부담을 우선 지출하고경기회복 이후에 환급받는 방식을 고려.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분담하는 사업(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일부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조달이 늦어져 집행 지연 우려.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방채 발행 한도 이상 발행 가능 사유에 대한 규제를 경기회복까지 한시적 완화 검토
민간의 기대가 호전될 수 있도록 재정지출을 일관되게 유지하기 위해서 추경예산 편성을 고려할 시점. 2009년 예산은 성장률을 3.8～4.2%로 가정하고 편성되어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하락할 경우 경기부양을 위해 추가적인 재정지출이 필요. 2009년 예산은 경기부양 목적으로 33.3조원 규모의 재정지출 및 감세를 포함했으나 통합재정수지는 8.8조원 흑자로 전망. 재정지출은 경기회복에 대한 민간의 기대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되지 않으면 경기부양 효과가 제약됨을 일본의 경험을 통해 알 수 있음. 일본은 1997년 재정건전성 회복을 목적으로 GDP의 2% 규모의 증세를 감행하여 1994～1995년 재정의 경기회복 효과가 상쇄됨
신용경색 완화에 주력
추가 금리인하를 단행하고 신용경색 완화를 위한 기업 구조조정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유도. 경기침체는 가속되는 반면 물가는 빠르게 안정되고 있어 추가적인 금리인하 필요성이 증대. 확대된 유동성이 기업부문으로 흘러들어 가기 위해서는 신용위험을 줄이기 위한 기업 구조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필요. 22조원 규모의 유동성이 투입되고 기준금리는 인하했지만 기업 및 가계에 대한 자금 경색은 지속
은행의 자금중개기능 회복을 위해 은행권 자본확충과 부실정리를 신속히추진. 자본확충펀드를 통해 은행의 하이브리드 채권, 상환우선주 등을 매입. 경영권 간섭에 대한 은행들의 반감을 완화시킬 필요.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등 공적기관 등을 통해 은행권 부실자산 인수를 활성화.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자산관리공사는 38.5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42.1조원의 자금을 회수
중소기업 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수은행과 지방은행에 대한 자금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신용 공급을 강화. 특히 은행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 공급이 위축·예금은행 기업대출 중 중소기업대출 비중은 2008년 1월 86.7%에서 11월에는 82.5%로 하락. 특수은행 중 기업은행은 최근 5년간 중소기업 대출 비중이 높아서 중소기업 대출 위험 평가에 비교 우위 존재·시중은행 대출 중 중소기업 대출의 평균은 36.6%인 반면 지방은행은 63.9%, 기업은행은 82.3%에 달함 (2003년～07년 평균, 말잔 기준). 특수은행 및 지방은행에 우선적으로 유동성을 지원 고려. 정부는 이미 지난 1월 기업은행 포함 5개 공공금융기관에 2조 3천억원을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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