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논평 " 교육부 업무보고, 포장만 요란하지 알맹이가 없다”
보고사항 대부분은 현재 추진하고 있거나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을 백화점 식으로 종합하여 나열한 것이 대부분이다. 교육력 극대화를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교육예산 확충 계획이나 교육구성원 간의 신뢰 회복과 교직사회 활성화를 위한 내용은 전혀 없다. 한마디로 포장만 요란하지 알맹이가 없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개혁의 필요성은 인정한다. 그러나 대학의 구조조정은 정부가 인위적이고 획일적으로 접근할 일이 아니다. 또한, 산업계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단선적으로 다루어질 사항도 아니다. 대학개혁은 정부의 철저한 자기반성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동안 대학준칙주의를 내세워 마구잡이로 대학설립인가를 내주고 교수확보 보다는 비정규직인 시간강사를 확대하는 등 그동안의 대학부실에 대해 수수방관으로 일관한 것이 오늘날 대학의 과도한 양적 팽창과 경쟁력 약화로 이어졌다. 이는 전적으로 정부 책임이다. 따라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순리이다.
국립대 수를 2007년까지 현행 50개에서 35개로 축소하겠다는 것은 또 다시 정부가 대학의 수를 인위적이고 획일적으로 줄이겠다는 것으로 대학의 특성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은 채 졸속 개혁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 특히 금년 8월까지 대학구조 조정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대학특성과 대학구성원의 여론을 충분히 반영할 물리적 시간마저 보장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대학개혁은 인위적이고 획일적인 통·폐합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개별 대학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고 대학의 우수한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에서 접근할 것을 촉구한다.
학교폭력은 근절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처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교총 또한 교원단체로서 구성원들이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그러나 학교폭력 문제는 교육적 원칙이 견지되는 가운데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 최근 학교폭력 관련 대책이 교육적 차원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섣부르게 발표되거나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학교 CCTV 설치는 학교를 범죄 집단으로 전제하지 않는 한 나올 수 없는 대단히 비교육적인 발상이다. 학교는 학생, 교원 등이 자유롭게 만나고 생활하며 학습하는 교육의 장이다. 감시용 카메라를 설치, 운영하는 것은 교사,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고 자유로운 학교생활을 위축, 침해할 소지가 충분하다. 따라서 이 방안은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다.
‘방과후 학교’ 제도는 현재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새로운 방안이 아니다. 사교육 욕구를 학교 내로 흡수하는 당위성은 인정하나 사교육 욕구를 고스란히 학교가 대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특히 중등학교의 경우 방과후 수준별 보충학습이 입시준비를 위한 교육으로 전락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학생 참여율 확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초등학교의 경우 보육기능이 아닌 제대로 된 교육, 보육기능을 위해서는 전문 인력 확충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조치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교원평가 및 승진제도 개선은 ‘得 보다 失’ ‘藥 보다 毒’이 될 우려가 높은 사안이다. 따라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교직사회와 충분한 협의와 동의 절차를 밟아가야 한다.
‘능력개발형 평가제로 전환’하기 위해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는 다면평가를 도입할 경우, 입시중심 교육으로 왜곡되어 있는 한국교육의 특수한 현실여건 속에서 능력개발 보다는 평가의 왜곡에 따른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다. 능력개발이 목적이라면 현재 교사, 교감, 교장으로 단순하게 일원화되어 교원자격체계를 교사직과 관리직으로 이원화하고 교사직을 다단계화 하여 교원이 교직의 전 생애를 걸쳐 전문성을 쌓을 수 있도록 자격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교장승진제도는 교장자격제를 유지하되, 현행 근무평정제도의 문제점을 대폭 개선하는 합리적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초·중등학교 교육여건 개선에도 민자유치(BTL)를 하겠다는 것은 초·중등교육에 대한 교육과정 편성권 등에 대해서는 국가가 관장하면서도 예산이 수반되는 것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다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초·중등교육은 보통교육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국가가 그 책임을 다 해야 할 영역임을 분명히 하기 바란다.
유아교육과 관련하여 지난 해 유아교육법이 제정, 시행된 후 선진국처럼 국가단위가 인적자원개발의 핵심으로서 유아교육에 대한 중·장기적인 비전 제시나 구체적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 것이 전혀 없다.
이 번 대통령보고에서도 교육복지 차원에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무상교육비 지원만을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유아교육은 이제 공교육 차원에서 완전 무상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저출산 대비는 물론 국가 인적자원개발 차원에서 유아교육 예산 확보는 물론 국가가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교총은 이 번 보고가 특별히 새로운 내용은 없다고 본다. 또한 국가 차원에서 교육예산 확충과 같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조치들은 외면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특히 그나마 추진하는 정책들도 정부가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따라서 노무현 정부는 대통령 공약사항인 교육예산 확충계획을 제시하고 교육정책 추진에 있어 말로만 참여를 표방할 것이 아니라 교육구성원들의 참여 통로 확대를 통해 실현 가능한 교육개혁에 전념해 주기를 바란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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