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
심대평 대표최고위원 모두발언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서 정부가 대대적인 재정 조기 집행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방 자치 단체에서는 조기 집행할 돈이 없어 대단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자체는 정기 예금을 깨고 빚을 내서 조기 집행을 추진하고 있다. 대전시의 경우 중앙 정부에서 5천7백억 정도의 지방 교부세를 지원해 주지 않으면 1조4천6백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 이번 조기 집행 예산을 추진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다. 인천과 강원도도 비슷한 상황이다.
대전시의 경우 지난 달 말까지 지방교부세가 집행될 것으로 예상했던 5천7백억 중 13% 밖에 교부가 되지 않았다. 우리 당이 ‘선지방발전 후수도권 규제완화’를 주장을 해 왔듯 정부의 대대적인 지방 경제 살리기를 위한 재정 조기 집행 정책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와 정책대응이 필요하다.
우리 당은 독자적으로 공약성 정책 개발, 지방을 살리기 위한 노력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이며 실효적인 대안을 만들어 내야 한다.
정부 여당에서는 경제를 살리고 지역을 달래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특히 최근 경제 상황을 보면 오히려 수도권 중심의 경제 살리기 정책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정부가 강남 3구에 대한 규제완화와 토지 투기 구역 해제 등을 추진 중에 있는데 이러한 조치들이 오히려 지방 부동산 경기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많다고 판단한다.
지난 11월 정부 통계에 의하면 전국에 미분양 아파트가 10월 말에 비해 6085호 증가했다고 한다. 수도권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 604호,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는 5481호로 거의 10배에 이른다.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부양 정책이 오히려 지방의 아파트 분양과 역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정책 개발이 요구된다.
지난 9일 세종특별자치시법과 관련된 국회 행정안전상임위원회의 공청회가 있었다. 국회상임위의 논의 과정을 지켜보며 정부 여당이 후회할 일을 자초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 수도권 문제의 해결을 위해 추진되었던 행정 중심복합도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와 관련된 정부 여당의 의지가 말과 대단히 다른 쪽으로 가고 있어,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명수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이 구체적인 상황을 말씀해 주셨으면 한다.
박상돈 사무총장
지난 2월 10일 강원도 태백에 생수를 공급한 바 있다. 당분간 전국적으로 식수난이 지속될 것 같다. 그래서 아주 심한 지역을 자체적으로 파악해 보고자 한다. 내일 5mm내지 20mm 정도의 비가 예상된다고 한다.
아주 극심한 지역은 나름대로 지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대책을 강구중이다. 식수난 타개를 위한 관정 보급도 정부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으나 충분치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태를 민생차원에서 심도 있게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다.
시도당 운영과 관련하여 당협위원장 중 아직 미결된 위원장 지역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중앙위원회 구성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다.
지난 번 충북도당 사무처장으로 옥천군 의장을 역임했던 강구성 전 도의원을 임명했다. 역량이 아주 뛰어 나고 지역의 신망도 있어서 호응이 좋은 것 같다. 그래서 강구성 사무처장을 중심으로 충북도당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
대전시 중구의회의 구의원 한 분이 돌아가셔서 보궐 선거를 실시할 것인지 여부가 지역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결원이 발생한 곳 7중에 5군데에서 보궐 선거가 치러졌다. 2군데는 치러지지 않았다. 대전시 중구의 경우 보궐 선거를 치루지 않을 것 같은 분위기이다. 이 문제는 선관위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대응해 나가겠다.
권선택 원내대표
2시에 본회의를 열어 신영철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과 법사위에서 오늘 통과될 법안에 대해 토의할 예정이다. 그동안 중소기업 특별위원회의 구성이 안 되어 있었다. 선진과 창조의 모임으로 배정이 되어 있었는데 위원장을 못 뽑았었다. 오늘 9시에 한나라당과의 협의를 거쳐 우리 당 김용구 의원을 위원장으로 위촉할 계획이다.
며칠 전 국정원장 원세훈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있었다. 그 당시에는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현재 병역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74년 원세훈씨가 공무원에 채용되면서 받은 신체검사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 그런데 76년에는 턱 관절염으로 병역 면제를 받았다. 민주당은 이를 문제 삼고 있다. 10시에 이 문제를 다시 검증할 생각이다. 문국현 대표와 협의해서 우리 당의 의견을 밝히겠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되었다. 본회의를 거치지 않고 상임위원회에서 정부로 송부되었다. 오늘 회의 때 통일부장관도 2시에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음에도 본회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상임위원장이 의정을 거쳐 정부에 송부해 임명절차를 밟을 것이다. 인사청문회법상에는 폐회 또는 휴회,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사 청문 결과를 보고할 수 없을 때로만 한정하게 되어 있다. 이것을 본회의가 있음에도 불법적으로 한 것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
류근찬 정책위의장
행복도시 특별법을 비롯한 몇 가지 현안을 우리 당이 당력을 모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처리가 되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 행복도시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공청회까지 절차를 밟았다. 그런데 행복도시 특별법과 관련하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특별법이 여러 가지 문제를 담고 있다.
2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 특별법이 심의 의결되어 금주 내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특별법은 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 체계 확장, 거점 지구와 기능 지구 입지 확정, 국제적 수준의 기초 연구 환경 구축, 비즈니스 환경 조성, 국제화된 도시 환경 조성 등이 주요 골자이다.
그러나 이 법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처럼 과학벨트 사업의 입지를 충청권으로 명기하지 않고 있다. 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위원회가 교과부 장관으로 하여금 거점 지구와 입지 등 주요사항들을 심의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거점 지구와 기능 지구간 상호 연계 발전 내용도 모호하고 취약하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구라든가 광주 같은 광역자치단체 간 유치 경쟁이 굉장히 심하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충청권 3개 자치단체가 입지 명기를 요구하는 의견을 냈다. 우리 당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전부 외면당한 상태이다. 그래서 이 법이 국회로 넘어오면 심의되어 처리될텐데 과연 우리가 대안을 어떻게 해야 하냐는 고민에 빠져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당 차원에서 특별법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방법이다. 특별법 대안을 마련하면 충청권 입지를 반드시 명기해야 한다. 심사 효율성은 차치하고라도 병합 심사할 수 있는 기회는 가져야 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충청권 자치단체들 간 거점 지역 사업을 서로 유치하려고 하는 경쟁이 있다. 입지를 충남으로 해야 할지 대전 혹은 충북으로 해야 할지 판단이 위태로운 상황이다. 그래서 고민을 좀 더 하고 있다. 특별법 대안을 마련한다는 원칙 아래 연구 중에 있다. 진행되는 상황을 계속 보고 드리겠다.
지난 1월 5일 언론을 통해 폐석면광산으로 인해 생기는 피해와 관련한 보도가 있은 후 우리 당은 급히 특위를 구성했다. 정부도 지역 주민들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활동을 했다. 그 당시 충청북도 지역은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충북 지역에 9개 정도의 폐광산이 있고, 그 폐광산으로부터 생기는 피해가 주민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보도가 터져 나왔다.
우리는 특위 차원에서 충북 제천 피해 지역 일부를 방문하여 현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내일 현장 방문을 예정 중에 있다. 석면관련 특별법에 관한 조문 작업을 하고 있는데 현장 문제를 반영할 수 있는지의 여부, 당 차원에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야 할지 등을 고심 중에 있다.
질병이 있는지에 관한 여부는 역학조사를 해야 한다. 충청북도는 현재 역학조사 지역에서 빠져 있다. 정부에 대해 정밀한 실사 실태파악을 계속 촉구하겠다.
지방재정 문제는 정말 심각하다. 도대체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지 고민 중이다. 작년 종부세를 개편할 때 이미 이 사태는 예견되어 있었다. 12월 말까지 종부세 개편을 통해 1조 5천억 정도의 세수가 생기고, 금년 한 해에 4조1천억 정도가 세수 결손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5조 6천억 정도가 종부세와 관련하여 펑크가 나는 것인데 지방세 세수도 경기가 안 좋아 줄어들고 있다. 또한 중앙정부의 세수도 종부세 개편 등 세제개편을 통해 엄청나게 세수가 줄어 실질적으로 예산을 심사할 때 1조8천억 정도를 목적 예비비로 지방 재정에 편성한 바 있다. 하지만 전혀 그것만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다.
행장부가 지방 종부세와 관련하여 지방에 내려 보내는 재정을 확보하는 법안을 만든다고 했는데 지방 재정과 관련하여 엄청난 문제가 있다. 우리 당은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하여 대안을 마련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정책적으로 계속 연구를 하도록 하겠다.
2009. 02. 12.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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