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파이웨어 관련 일반정보는 보호나라(www.boho.or.kr) 사이트 참조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08년 12월 현재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유료 109종, 무료 19종 등 총 128종의 스파이웨어 제거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하였다.
※ 2006년 하반기부터 매년 반기별(6월, 12월)로 실태조사를 실시
조사항목은 프로그램 설치 시 동의 여부, 스파이웨어 치료성능, 추가프로그램 설치 여부, 이용약관 여부 등 36개 항목이며, 해당 업체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되는 프로그램을 실제로 다운받아 항목별로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프로그램 설치 시 동의 절차가 명확한 프로그램이 102종(80%), 설치 시 약관이 있는 프로그램이 91종(71%)으로, 상반기 조사결과 88종(72%), 75종(62%)에 비해 각각 개선되었다.
또한 ‘08년 하반기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스파이웨어 제거프로그램 관련 민원상담은 116건으로, ’07년 하반기 386건, ’08년 상반기 158건에 비해 상당히 감소하였으며, 민원 상담 주요 유형은 자동결제연장 및 본인동의 없는 결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무선 전화결제를 통해 스파이웨어 제거프로그램에 대한 자동결제 및 본인동의 없는 결제 피해가 발생한 이용자는 휴대폰/ARS 결제중재센터(www.spayment.org)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한편, 성능시험은 1,500개 스파이웨어 샘플을 이용하였으며, 파일명이나 레지스트리만을 검색하는 단순 기법이 아니라, 최근 스파이웨어 유형에 맞추어 스파이웨어 패턴 분석에 의한 탐지 및 치료 기능을 시험하였다.
성능시험 결과 전체 시험 샘플 중 150개(10%) 이상을 정확히 진단한 프로그램이 19종, 150개 미만 ~ 1개 이상을 진단한 프로그램이 9종이었고, 나머지 프로그램들은 탐지를 하지 못하거나 프로그램 실행 오류 등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능시험 결과 스파이웨어 탐지율이 우수한 상위 10%(13종) 프로그램 중에는 무료로 배포되고 있는 프로그램도 5종이나 포함되어 있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금번 조사결과 문제소지가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 등과 협조하여 개선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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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네트워크국 네트워크안전과 윤혜주과장 (750-27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