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성명서-교과부의 전문계고서열화-차별화정책을 중단하라
이에 교과부는 작년 10월 2일 “2008년 마이스터고 9개교 선정”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마이스터고를 산업수요 맞춤형고교로 정의하고, 마이스터고의 국가적 지원체제 구축차원에서 “기반구축비(교당 25억), 교육과정운영비 지원, 학비면제, 장학금, 해외연수 지원과 산업계 및 지자체 연계 지원 체제 구축, 산업계(조선, 철강, 전자, 반도체 등) 및 지방자치단체 연계 지원 체제 구축과 Sector Council, 지역인재육성사업 연계”등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작년 10월에 선정된 9개 마이스터고 졸업생(2008년)의 평균 취업률은 28%(민노당 권영길의원실 국정감사 자료)로 우리나라 전문계고 전체 평균 취업률 19%(교육통계연보)에 비해서 9% 높지만 반면 취업률이 각각 7%, 17%인 (취업률 0%인 학과 2개 포함) 특성화 분야 취업실적이 거의 전무한 학교를 마이스터고로 지정하여 산업수요 맞춤형고교라는 이름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또한 현 정부의 마이스터고 육성방안 및 2009년 교과부 업무보고에서 제시한 고교 직업교육체제 개편방안에는 기존의 교과부 직업교육육성정책에서 제시한 내용인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의한 직업교육훈련협의회 구성 및 운영”(2000년 교과부 실고 육성대책), “학교와 산업체간의 중계역할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대한상공회의소 지정”, “현장실습 참여업체에 금융·세제상의 인센티브 부여”(2001년 교과부 실업교육 육성방안), “경제단체에 의한 전문계고 학생 현장실습 지원 및 고용안정센터의 학생 취업 지원 기능 강화”, “현장실습 및 취업지원센터 설치”(2005년 교과부 직업교육체제 혁신방안), 군복무 연기가 아닌 면제 등의 추진방안이 들어있지 않아 산학협력 및 현장실습·취업 내실화에 대한 교과부의 의지가 의심스럽다.
이래서는 마이스터고의 목적인 “졸업 후 취업하여 일과 학습을 병행하면서 성공한 직업인으로의 성장” 및 고교직업교육체제 개편의 목적인 “대학에 가지 않고도 우수한 산업기술 인력으로의 성공”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전후좌우는 살피지 않고 앞만 보고 나가는 한건 위주의 직업교육 정책으로는 직업교육이 내실화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과부는 무리한 마이스터고 선정을 지양하고 이전에 추진되었던 직업교육 정책의 성과분석을 통해 기존 직업교육 육성방안의 순기능을 살리고 역기능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함과 동시에 산학협력 및 현장실습·취업 내실화 관련 방안 중에서 제시만 하고 추진하지 않았던 직업교육훈련협의회 구성 및 운영, 현장실습 참여업체에 금융·세제상의 인센티브 부여, 고용안정센터의 학생 취업 지원 기능 강화, 현장실습 및 취업지원센터 설치 등을 반드시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일방적인 직업교육 정책의 추진보다는 직업교육 유관 단체인 직업교육관련학회(직업, 공업, 상업, 농업, 수해양), 교원단체, 전문계고교장단, 직업교육진흥국민연대, 산업체 등과의 협의를 통해 보다 선진적이고 내실 있는 직업교육 육성방안을 제시하고 실천하는 교과부가 되기를 기대한다.
2009년 2월 1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웹사이트: http://www.eduhope.net
연락처
전교조 대변인 현인철 02-2670-9437, 전교조대변인 이메일 보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