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논평-국회 인사청문회가 통과의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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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2 16:14

서울--(뉴스와이어)--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인사청문회가 열린지 불과 이틀 만에 우리 당이 부적격자라고 판정한 현인택 통일부장관을 국회 본회의도 거치지 않은 채 서둘러 급히 임명했다. 경제가 1분1초가 급하다며 속도전을 위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을 인사청문회가 열린지 나흘 만에 임명한 것보다도 두 배나 빠른 쾌속 ‘속도전’이다. 기재부 장관이야 경제상황이 워낙 다급해 지체할 수 없었다지만 현인택 통일부 장관의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 인사청문회법은 분명히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의장이 대통령에게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도록 하고 있다(§11). 그런데 무슨 이유로 이 모든 절차를 생략한 채 국회를 모욕하는가? 물론 예외적으로 국회가 폐회, 휴회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은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날이었다. 그 어떤 이유로도 통일부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결과에 대한 본회의 절차를 생략할 수 없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9일 대국민 라디오 연설을 통해 “지켜야 하는 기본과 원칙을 붙잡고 뚜벅뚜벅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기본과 원칙’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것이어야 한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통일부 장관의 의혹들이 해명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청문회 과정에서 증폭되고 새로운 의혹들이 제기되는 것을 온 국민이 지켜보았다. 그렇다면 최소한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을 재검증하고 당사자의 입장표명을 거치는 ‘형식적 숙려기간’ 정도라도 거쳤어야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무시하다니,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통과의례인가? 핫바지인가?

인사청문회는 고위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엄정한 목소리다.

청문회를 통해 고위 공직자들의 자격과 흠결을 살펴보는 것은 국정수행의 걸림돌이 아니라 당연히 거쳐야 할 중차대한 과정이다. 따라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해소되지 않은 많은 부분과 새롭게 고구마줄기처럼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통일부장관은 이제라도 진솔한 해명을 해야 한다. 인사청문회가 법적 구속력을 갖진 않는다 하더라도 국민을 섬기겠다는 정부가 소시민만도 못한 준법의식을 가진 의혹투성이를 공직자로 임명하는 것은 국민은 물론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능멸하는 처사이다.

2009. 2. 12.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 선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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