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의원총회 주요내용
이회창 총재 모두발언
연속 살인범 강호순의 잔혹한 범행에 대해 여론이 들끓자 여당은 사형집행 대기자 58명에 대한 조기집행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한다.
흉악범에 대한 엄벌은 마땅한 것이지만 강호순 사건을 계기로 갑자기 58명에 대한 조기집행을 하자는 것은 양은냄비에 물 끓는 듯한 감이 있다. 국가 형벌권의 과형과 집행은 국가법 질서와 법체계의 확립된 원칙 아래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일시적인 사건이나 감정에 의해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된다.
법치주의의 확립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국가 법 질서의 원칙이다. 이러한 원칙에 의해서 해야 한다.
흉악범의 얼굴과 신상을 공개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왈가왈부 논의가 있다. 지금까지 흉악범의 경우 경찰 잠바를 씌우면서까지 감추고 막아주려고 한 것도 매우 부자연스러운 것이다.
물론 흉악범이라고 해서 특별히 얼굴과 신상 명세를 더 보다 광범위하게 공개하는 것도 정당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일반 범죄 피의자와 같은 수준에서 공개를 했으면 한다.
지금 경제가 아주 극도의 나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제일 타격을 받고 있는 심각한 문제가 일자리이다. 고용 문제가 제일 심각하다. 우리 젊은이들, 또 학교를 나와 사회에 진출하는 젊은 졸업생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이다.
금년 성장률을 -2%로 보고 있고 20만 자리의 취업 자리가 없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IMF때 금 모으기와 같은 정신으로 각 분야에 걸쳐 모두가 일자리를 나누는 일을 벌이고 여기에 동참했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기업에게만 일자리를 맡길 것이 아니라 각 분야, 모든 국민들이 함께 적극적으로 일자리 나누기에 동참했으면 한다.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이 부분에 관해서도 의원 여러분들의 귀중한 의견을 나누고 우리 당의 구체적인 방안을 나누었으면 한다.
권선택 원내대표
오늘 정치 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의가 있다. 우리 당에서는 박상돈 의원이 네 번째로 질의를 하게 된다. 가급적이면 꼭 참석해 주셨으면 한다. 지난 번 현안 질문 때 보니 참석률이 매우 부진했다. 당 소속 의원들이 많이 자리해 주셨으면 한다.
어제 김용구 의원이 중소기업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정식 선임되셨다. 모두 축하해 주셨으면 한다.
김용구 재정위원장
매우 송구스럽다. 선배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렇게 중직을 맡게 되어 사실 상당히 부담이 된다. 그러나 과거의 경험을 살려 당에 도움이 되도록, 타 당에 비해 모범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많이 도와 주셨으면 한다. 감사하다.
권선택 원내대표
오늘 논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경제위기, 금융위기가 닥쳐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국회가 할 일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다. 지금 청년실업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물론 이 부분에 관해 국회에서 할 일이 있겠지만 우리가 몸소 할 수 있는 일로는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다른 당에서는 세비를 깎겠다고 하는데, 우리 당의 경우 청년실업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직접 한 사람씩 세비를 깎아 고용하자’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인턴제로 고용을 하고자 한다. 어제 심대평 대표가 제안을 하셨고, 이재선 의원도 말씀을 하셨다. 이를 바탕으로 의견을 보아보고자 한다.
김창수 원내수석부대표
최근 인사청문회가 있었다. 청문회를 할 경우 상임위원회에서 후보자의 여러 가지 자질과 도덕성 등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본회의에 심사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 상례인데, 지금 그러한 절차 없이 상임위원회에서만 하고 바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인사청문회 심사 결과가 본회의에 제대로 보고되지 않고 있다. 물론 본회의에서 표결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장관에 대한 상임위의 심사 결과라든지 의견을 본회의에 보고하는 절차가 생략된 채 바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우리 당에서 논평을 내긴 했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 지적과 문제 제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더라도 본회의에서의 과정을 생략하는 것은 인사청문회가 요식 행위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그러한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얼마 전 세종시특별법에 대한 공청회가 있었다. 하지만 굉장히 지지부진하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국회 심지어는 민주당에서조차도 엇가리는 행보를 하고 있다. 계속 동력을 잃고 있는 세종시특별법에 대해 우리 당이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심대평 대표최고위원
세종시법과 관련하여 어제 논의를 많이 했지만 세종시특별자치시법을 왜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하느냐에 대한 논란이 많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이에 대해 너무도 몰라 우리의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개별적으로 전부 접촉하고 당의 소속 의원들과 충분히 논의해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드릴 것이 있다. 세비를 내서 인턴을 쓰되 가능하면 국회에서 인정받는 인턴으로 채용했으면 한다. 또 각자 지역에 대학들이 많으므로 대학에서 추천을 받아 인턴으로 채용을 한다든지, 공모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택해 지역 출신들에 대한 배려를 하면서 젊은 인재들을 국회에서 인정받는 인턴으로 쓸 수 있었으면 한다. 이러한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보자.
박상돈 사무총장
오늘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네 번째로 질의를 하게 되었다. 질의를 통해 첫째, 이명박 정부가 국정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그 중에서 특히 국민 통합의 중요성에 관해 이야기하려고 한다. 둘째, 용산 문제를 더 이상 정치 문제화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을 하겠다. 대신 재개발 지역의 보완 대책이라고 정부가 제시한 것이 매우 무성의하므로 좀 더 보완하라는 언급을 할 생각이다.
셋째로는 남북문제와 관련해 북한이 핵으로 우리를 위협한다면 신형 요격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넷째로는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에 관해 다시 한 번 반대 입장을 개진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정치 패러다임을 바꾸자는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늘 정치적으로 투쟁하는 모습을 바탕에 깔고 국회가 운영되어 왔는데 이제는 상대를 존중해야 대화가 되고 대화가 되어야 타협이 된다는 바탕 위에 정치 패러다임을 바꿀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사랑으로 정치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 나가겠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
어제 국가균형발전특위가 있어 행자위 법안소위 위원장과 최인기 의원을 만났다. 세종시 문제에 관한 법안을 이번 달 내로 통과시켜 주어야 한다는 간곡한 입장을 전달했다.
이재선 최고위원
우리 당은 따뜻한 보수를 지향하는 정당이다. 하지만 젊은 사람들로부터 여론 지지율이 잘 나오지 않고 있다. 어제 사회 각계각층의 원로인 장관, 국회의원들이 세비를 반납하겠다는 언론보도를 보았다. 사실 지역에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현재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장관들, 공기업 사장들, 국회의원들까지도 세비를 반납해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창출해 주자는 언급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은행 등 공기업의 경우 대학교 초임 봉급생활자들의 30%를 줄여 사람을 더 뽑겠다고 한다. 임원급들이나 고위직들은 임금 동결 수준으로 끝내고 대학교 초임 월급 자들의 30%를 줄인다는 것이다. 그 사람들은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할 수밖에 없다.
대학생들은 학자금 대출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갚아야 하고 집도 장만해야 한다. 장관, 공기업 임원들은 대개 동결 수준으로 끝내고, 자라나는 이들의 30%를 줄여 인턴사원으로 뽑자고 하는데 따뜻한 보수를 지향하는 당으로서 자라나는 대학생들, 후손들이 싹을 틀 수 있게끔 계기를 마련하는 정책 대안이 있었으면 한다.
권선택 원내대표
인사청문회는 국회법에 보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한 후 정부에 이송되는 것으로 나와 있다. 본회의의 폐회, 휴회 등 부득이한 경우에만 본회의의 보고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게 된다.
윤증현 기재부 장관의 경우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 본회의에 보고를 하지 않았다. 어제의 경우에는 본회의가 오후에 열렸음에도 현인택 통일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보고가 없었다. 사실은 이를 문제 삼고자 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경우 본회의에서의 보고 자체를 반대해 의안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또 의장이 직권을 해야 하는데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언급을 하려다가 안했다. 민주당이 반대를 했을 뿐 아니라 의장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용산 문제와 관련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다. 야당에서 국정 조사와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들은 영세민에 대한 문제, 세입자에 대한 문제 등을 논의할 수 있는 도시 재개발 특위를 구성하자는 제안을 하고자 한다. 앞으로 확실히 문제 재발 방지를 하는 동시에 정책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2009. 02. 13.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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