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대교협의 대입 자율화 입장 발표에 대한 한국교총 논평
또한, ‘대입 완전자율화’는 2012년 이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겠다는 점과, 대교협법의 조속 개정을 통한 대교협의 권한 강화, 교육협력위 구성 추진 을 밝힌 것은 그간 한국교총이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은 충분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가되,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을 통해 단계적 시행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맥을 같이한다고 본다.
한국교총은 지난 해 1월,「인수위의 대입3단계 자율화 방안 발표」에 대해 자율에 따른 대학의 책무성, 입시의 객관성·공정성 담보 장치, 부정·비리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 마련, 대학입시협의체가 대입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 인적 인프라 구축 등 산적한 과제가 대학과 대학협의체에 부여된 만큼 이를 차분히 준비하고, 특히, 입시제도 결정에 있어 고교교육 정상화를 염두에 두고 숙고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입 및 대학자율화는 우리 사회와 교육이 나가야 할 방향임은 분명하다. 다만, 대입제도가 그간 정부 주도로 이루어져왔다는 점에서 대학의 학생선발권을 보장하면서, 학생, 학부모 및 학교 현장이 혼란과 불안을 겪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책무성도 중요하다. 이는, 대입자율화를 머뭇거린다는 차원이 아니라, 입학전형에 있어서 대학이 자율성을 행사하되,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 감소, 그리고 점수경쟁방식의 학생선발이 아닌 교육적 경쟁을 통한 인재양성에 대한 책무성 또한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현재는 대입자율화로 나가는 준비단계로, 이를 위한 법적·제도적 준비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런 차원에서, 국회는 대입시와 대학자율화를 둘러싼 국민적 우려와 혼란을 인식해 조속히 대교협법 개정에 나서야 하며, 교과부와 대교협도 교육협력위원회 구성에 있어, 고교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다는 차원에서 고교 교사, 교원단체 대표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대교협이 중심이 되어 충분한 연구와 논의를 통해 2012학년도 대입시안을 수립하고, 대교협은 개별 대학들의 대입시안에 대한 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자율성과 책무성이 균형 잡힌 대입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대학입시가 점수경쟁, 시험경쟁에서 벗어나 학생의 학업성취 뿐만 아니라 잠재력, 소질, 환경, 학생이 이수한 고교 교육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대학입학사정관제 활성화를 통해 입시부담 축소 및 고교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입학사정관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대학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면서도 사회적으로 납득할만한 학생선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과 대학의 자구적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교총은 교과부와 대교협의 대입자율화 입장 발표를 통해 최근의 대입시를 둘러싼 비교육적 논란이 중단되고, 대교협, 대학의 면밀한 검토와 연구, 그리고 학생·교원·학부모 등 교육당사자 및 학교현장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대입자율화의 연착륙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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