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의 ‘대입완전자율화 사회적 합의 추진’에 대한 전교조 입장
또 시도교육감, 대학총장, 교육전문가로 구성되는 ‘교육협력위원회’를 수성, 운영하여 선진형 대입정책을 정착시킨다고 밝혔다.
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발표에 따라 그간 사회적 합의와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없는 대입완전자율화의 추진으로 일부 대학을 중심으로 본고사 부활 시도와 3불제도의 무력화를 시도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급기야 2009년 고려대 수시2-2전형에서 ‘입시부정’이라 불리는 혼란이 발생하였다.
우리는 이번 발표에서 대입자율화가 2013학년도 이후 ‘사회적 합의’에 의해 추진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대입자율화는 3불 폐지의 자유나 입시부정의 자유, 소수 특권계층을 위한 선발과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할 자유가 아니라는 점을 누누이 밝혀왔다. 초중등 교육이 대학입시 제도에 의해 절대적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제도 하나 하나가 학생과 학부모들에 심대한 영향을 준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기에 사회적 합의를 빙자하여 소수 대학의 입장이나 교육전문가를 자칭하는 시장주의 교육 관료들의 입장에 의해 대입전형제도가 좌우되어서는 안된다. 사회적 합의는 진정한 교육주체들의 합의여한 한다.
또 이번 발표가 의미를 가지려면 현재 논란이 되는 연세대학교의 본고사 실시 시도와 고려대학교 입시부정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 그에 따른 책임 있는 조치를 기대한다.
2009년 2월 1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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