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 화장품산업 선진화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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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3 15:44

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친환경·녹색기술·고부가가치로 대표되는 화장품산업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계획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 지원계획은 R&D 지원 확대, 수출 활성화 지원, 규제 선진화 등 3개 분야 16개 과제를 추진하여, 그동안 정부지원이 미흡했던 화장품산업을 보건의료산업 중 새로운 유망산업으로 집중 육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지원계획 주요 내용 >

◦ 3개 분야에 지원을 집중하여 ‘13년 5.5조원 생산, 1조원 수출목표 달성

- R&D 지원 : 기초연구(피부노화·탈모방지 등), 신소재·제형 개발, 품질평가
- 수출 지원 : 화장품 종합정보센터 설치, 해외 품목 인·허가 지원 등
- 규제 선진화 : 원료관리방식을 네거티브로 변경, 외국에서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피부연화제 등 일부 의약외품을 화장품으로 전환, 표시·광고 범위와 방법을 시장친화적으로 완화

◦ R&D, 수출 지원 등 화장품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세부투자계획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에 확정·발표

화장품산업은 경제 불황기에 매출과 수출이 증가하는 일명 “립스틱 효과”가 나타나는 산업으로 에너지 소비1)가 낮고, 국가 이미지와 결합되어 고부가가치2)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으로서 수출산업으로 성장시킬 경우 새로운 국부창출 및 일자리 마련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1) 생산액당 최종에너지 소비액 : 화장품(1.82), 광학기기(1.95), 자동차 엔진(1.96), 의약품(1.89)
2) 부가가치 유발계수 : 화장품(0.809), 의약품(0.760), 산업평균(0.741)

- 우리나라 화장품산업은 ‘07년 4.5조원3)(생산액 기준)으로 세계시장(151조원)의 3% 점유
3) 국내 화장품산업 규모 : 국내제조(4.1조원)+수입(0.7조, CIF)-수출(0.3), 유통금액은 6.3조원

- ‘00년 이후 세계적인 한류 열풍과 함께 우리나라 제품의 품질 우수성이 알려지면서 중국·대만, 미국, 일본 등으로 수출 증가4) 추세

4) 수출액 : ’99년 0.67억불→ ‘00년 1억불→ ’03년 1.7억불 → ‘04년 2.5억불→ ’07년 3억불

- 한방화장품인 “설화수(아모레퍼시픽)”는 단일 브랜드 최초로 연매출 5천억원 달성, 유명백화점에서 외국 브랜드가 차지했던 매장을 대신

- 그 밖에도 연매출 1천억원이 넘는 메가 브랜드가 꾸준히 증가하여 ‘07년 세계 100대 화장품 기업에 국내기업 5개 포함

특히, 이들 기업은 정부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고도성장을 해왔다는 점에서, 정부가 향후 수출산업으로 집중 육성할 경우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1월 15일 “화장품산업육성 T/F"를 구성하고, 화장품 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R&D 지원 확대, 수출 활성화 지원, 규제 선진화 등 3개 분야 16개 과제를 발굴하였다.

1) R&D 지원 확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신제품 개발에 필요한 기초연구5), 신소재 개발6), 제형개발7), 포장·용기 연구, 품질평가기술8)에 대한 R&D 지원을 올해 40억원에서 연차적으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5) 기초연구 예시 : 피부 노화억제, 잔주름 예방, 탈모 방지, 멜라닌 색소 생성억제 등
6) 신소재 개발연구 예시 : 항노화·미백 등에 효과물질 발굴, 천연·한방원료 개발 등
7) 제형 개발연구 예시 : 피부 흡수율을 높이고 유효성분 효과를 극대화하는 캡슐공법 개발 등
8) 품질평가기술 개발 : 동물시험을 유정란으로 대체, 인공피부·모발세포로 화장품 품질을 평가

- 국내 화장품산업은 신제품 개발에 필요한 연구개발 투자가 글로벌 기업에 비해 미흡9)하고, 화장품 원료의 80% 이상을 외국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

9) 세계 1위 로레알의 ‘06년 연간 R&D 투자규모는 연간 7,663억원이나, 국내 37개 공시기업의 R&D 연간 투자규모는 928억(12.1%)에 불과

2) 수출 활성화 지원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해외마케팅 활동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수출 촉진에 필요한 국제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인증(ISO 22716, 권장사항)을 도입한 기업에 대해 약사감시 면제 등의 인센티브도 부여하게 된다.
※ 지난 1월부터 허용된 화장품 병행수입과 향후 체결될 한미·한EU FTA를 고려하면, 수입화장품의 가격 인하와 공급량 증가에 따라 포화상태가 될 전망

- 화장품 해외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는 종합정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해외박람회 참가, 해외에서의 품목 인허가 획득을 체계적으로 지원

- 기업의 국제인증 취득, 에너지 고효율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인증 표준모델 개발 지원, 시설개선자금 지원·알선 등도 지원

3) 규제 선진화

화장품기업 활동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도 선진국 수준으로 완화하고, 제품 다양화 및 신제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제도적 조치들도 도입된다.

<규제 선진화 추진사항>

- 화장품 원료에 대한 사전심사제도 폐지, 화장품 사용원료 규정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09년 3월 화장품법 개정안(정부) 국회제출 예정)
※ 그동안은 허용된 원료로만 화장품을 개발하도록 해 다양한 한방·천연물 화장품 개발에 애로 → 앞으로는 신소재 화장품 개발이 촉진되고 시장에 조기 출시되는 효과 기대

- 안전성에 문제가 없고, 외국에서도 화장품으로 분류하고 있는 일부 의약외품10)을 화장품으로 전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 면제 등 규제를 완화(‘09년 3월중 입법 추진)
10) 화장품으로 전환되는 의약외품 예시 : 체취방지제, 여성청결제, 욕용제, 피부연화제

- 화장품의 표시·광고 범위 확대11) 및 명확화(‘09년 3월중 입법 추진)
11) 광고범위 확대 : 의약품으로 오인·혼돈할 우려가 없는 범위내에서 다양한 광고(비교광고 등)를 허용, 표시·광고의 사실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제조(위탁 포함)·수입자에 부여
→ 다양한 화장품 표시 및 광고가 허용되어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는 효과 발생

이 외에도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화장품 수입자와 제조위탁자에 대한 품질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등 화장품 산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하기 위한 보완대책도 함께 추진한다.(‘09년 3월중 입법 추진)

이러한 지원정책이 적극 추진되면 ‘13년 생산 5.5조원(수출 0.9조원), ’18년 생산 7.6조원(수출 1.7조원)을 달성함으로써, 현재 세계 12위의 화장품산업 국가에서 ‘18년에는 세계 7～8위권 국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화장품 산업에 대한 지원 효과가 산업계에 신속하게 확산되도록 하기 위해, 올해 1/4분기부터 화장품법 개정 등 관련제도 정비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2월 13일(금) 경기도 화성에 있는 향냠제약단지를 방문해 화장품업계 주요 연구소장 및 제약업계 공장장·연구소장들과 각각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특히, 코스맥스화장품 공장을 방문하여 해외진출 성공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화장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을 밝힐 예정이다. (현장방문 관련 문의 : 보건산업기술과 02-2023-7603)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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