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고사 결과발표에 대한 전교조 논평
교과부의 발표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성에도 의문이 가는 이 자료를 지역교육청 단위까지 공개하여 이 발표 이후 학교 현장은 올 10월 학업성취도 평가결과에 대비한 무한경쟁에 돌입할 것이며 갖가지 비교육적 파행사례가 속출할 것이 자명하다.
무분별하고 비교육적인 경쟁의 부작용을 막아야할 교과부가 앞장서서 비교육적인 성적 경쟁을 유도하고 있으며 학교를 약육강식의 정글로 만들어가고 있다. 교과부는 이 발표로 인해 파생될 학교현장의 부작용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
둘째, 현재 교육부가 제시하고 있는 기초학력 미달학생에 대한 구제 방안 등은 학교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해소방안으로 보기 힘들다.
이 성적 공개 이후 학교 현장의 현실은 기초학력미달학생에 대한 해소보다는 시도별, 지역교육청별, 학교별 성적 올리기에 집중될 것이다.
전교조는 작년부터 시작된 전국단위 일제고사가 학교정보공개와 맞물려 학생과 학교를 서열화하고, 교육격차를 더 벌어지게 할 것이라고 지적 수차례 지적해왔다. 또 초등학생 때부터 성적경쟁으로 학습 부담감을 주고, 일선학교와 교육청은 ‘1점’ 올리기 경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일례로 서울시 교육청은 이번 일제고사 성적공개와 관련해 타시도보다 성적이 낮게 나오자 재채점을 지시해 성적조작을 시도하였다. 교육감이 앞장서 ‘점수경쟁’과 ‘조작경쟁’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전국교수단체연대와 전국의 교육학자들도 일제고사는 교육의 경쟁력을 떨어트릴 뿐이라고 주장했고, 일제고사가 가져다줄 학력향상이란 선행학습과 반복학습의 결과일 뿐이며, ‘학생 줄세우기식’ 표준화 평가는 온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과열 입시경쟁 체제와 사교육 광풍을 부추기는 정책적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교과부는 일방적인 경쟁교육만 집착하고 있다.
셋째, 오늘 발표된 성취도 평가 결과는 서울의 강남 북, 도 단위의 도 농간 차이 등은 소득격차에 따른 교육격차를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과부는 방과후 학교 사례 등을 강조하고 있어 방과후학교를 ‘점수올리기 경쟁수업’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교과부에서 특이사례라고 발표한 몇 개의 학교사례는 모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이 요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최근 교과부 장차관은 물론 대통령까지 나서 몇몇 학교를 방문하고 방과후학교 운영이 학력 향상의 열쇠인 것처럼 만들고 이를 위한 교장의 리더쉽과 교사의 열정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간, 계층간 격차를 가리기에는 교과부의 사례는 빈약하기만 하다. 역으로 교과부가 사례로 발표한 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의 방과후학교 운영은 여태껏 교육적 효과가 없었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이제 방과후학교는 ‘점수 올리기 경쟁수업’의 도구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교과부 스스로가 시도교육청, 시군 교육청의 서열을 발표하고, 이를 해소할 대책으로 방과후학교 운영과 관리자의 리더쉽을 강조하고 있으니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마라.
특목고, 자사고, 국제중 확대로 인한 학교서열화, 교육양극화 고착화의 책임은 정부와 교육관료에 있다. 이제 책임의 당사자들이 성적공개와 서열화로 공교육에 정글의 논리를 도입하여 공교육 불신의 책임을 교사들에게 떠넘기고 자신들의 책임은 은폐하려 하고 있다. 또 국민들의 72.8%가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불만을 갖게 하고 사교육비를 증가시킨 자신들의 과오를 덮고자 기만적 술수를 부리고 있다.
전교조는 기초학력 미달학생을 위한 별도의 노력이 필요함을 당연히 인정한다. 지금 학교에서는 그렇게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다. 또 방과후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을 간절히 원한다. 이와 함께 지역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농어촌지역 교육특별법’의 등 관련 대책 수립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를 위해서 범 사회적 기구의 구성도 필요하다고 보고 교육당국과 교육시민사회단체에 제안한다.
그러나 교과부가 자신들의 교육정책의 실패를 학교와 교사들에게 전가하고, 학생과 학부모들을 무한경쟁으로 내몰아간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닥치게 될 것이다. 문제의 진정한 해결은 자신들이 잘못을 인정하는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교과부가 진단평가나 성취도 평가를 교육적 목적이 아닌 비교육적 성적 경쟁의 일환으로 몰아간다면 전교조 등 교육관련 단체들의 일제고사에 대한 투쟁은 계속될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둔다.
2009년 2월 1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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