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논평-서울시교육청의 아전인수
서울시 교육청이 오늘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기초학력미달학생이 많이 발생한 원인으로
1. 평가를 서열화로 인식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지적했다.
이는 평가의 개념도 모르는 발언이다. 평가에는 절대평가와 상대평가가 있고, 상대평가는 당연히 서열화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또한 이번 일제고사 결과발표는 전국의 시군 성적까지 공개해 실질적인 서열을 공개한 것이다. 평가결과를 서열화시킨 것이 교육당국임에도 사회적 분위기 운운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분석인지 모를 일이다.
2. 개인별 학력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평가 기회 부족이다.
전국단위 일제고사가 없어도 이미 초중등교육에서 학급별, 학교별 형성평가와 진단평가, 수행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또 초등에서는 교육과정도 무시한 학교단위 일제고사(중간, 기말고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평가가 진행되는데도 평가기회가 없었다고 얘기하니 도대체 일 년에 몇 번을 시험 봐야 충분한 평가가 이루어지는지 대답하기 바란다.
3. 전수 평가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부족을 들었다.
통계적 의미에서 전수평가와 표집평가는 차이가 없다. 과거 10년 가까이 표집평가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측정해 왔다. 그럼에도 전집평가가 아니면 올바른 평가가 될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통계학을 조금이라도 공부한 사람이 들으면 혀를 찰 일이다. 어제 발표한 교과부 자료를 보더라도 초등과 고등학교에서는 표집과 전집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중3의 경우 3% 정도 차이나 나는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 볼 일이다.
4. 일부 단체의 평가 거부 행위를 이유로 들었다.
서울시 교육청은 일부 단체가 어딘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이는 마치 일부 단체의 일제고사 문제 지적이 서울시 학생들의 학력을 낮춘 것처럼 말하는 것이다. 어제 교과부 발표를 보면 이번 전수조사 실시과정에서 일부학교에서 백지 답안지 제출 등 문제점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지만 평가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하였다. 교과부 발표 자료를 제대로 읽어보기 바란다.
5. 열심히 가르치려는 교사들의 동기유발부족을 이유로 들었다.
교사들의 동기는 교사들을 경쟁시키고 평가를 강화한다고 진정으로 유발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동기 유발은 교육주체간의 상호협력과 소통을 통해 가능한 일이다. 그간 서울시 교육감이 보여준 교원정책은 당근과 채찍이었다. 전문성을 가진 교사들에게 당근과 채찍을 가하고 비판적 입장을 보이면 교단에서 내모는 것으로 진정 교사들의 동기유발을 기대하기 어렵다.
공정택 교육감은 스스로를 반성하고 사과하라!
결과적으로 서울시 교육청은 학교장의 의지와 교사들의 열의가 학력신장의 열쇠라고 판단하였다. 이는 어제 발표된 서울시 교육청의 성취도 결과에 따른 비판을 일선 학교와 교사에게 전가시키는 행위이다. 공정택 교육감이 진정으로 교장과 교사들의 협력을 얻고 동기를 부여하고자 한다면 그간 공정택 교육감이 보여주었던 학력지상주의 교육정책과 귀족학교 만능주의를 반성하고 서울시민 및 서울교육주체들에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 스스로의 반성도 없이 결과에 대한 책임을 학교와 교사들에게 돌리는 행위는 뻔뻔하기까지 하다.
교장-교감이 평가를 잘받기 위해 학생들을 희생할 수 없다.
특히 교장 교감 평가제를 도입하여 인사상 조치를 취한다고 한다. 교장 교감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있는 교육청과 교육감이 알아서 할 일이다. 그러나 이런 제도가 도입될 경우 교장-교감은 학급의 교사들에게 파행적인 교육과정운영을 지시할 것이다. 전교조가 어제 지적한 대로 문제풀이식 교육과 반복학습이 나타날 것이며, 학교별 점수를 올리기 위한 비교육적인 파행사례와 이를 교사들에게 강요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우리는 학교와 학급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가로막는 행위를 용납지 않을 것이다. 교장 교감이 평가를 잘 받기 위해 학생들을 희생할 수 없다.
2009년 2월 1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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