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 ‘신용경색 완화를 위한 긴급제언’
신용경색 완화를 위한 정책대안
신용경색의 악순환 경로
국내 소비 및 수출 증가율 추이
신용경색 완화를 위한 정책대안
은행의 자본구조 개선을 통한 BIS 자기자본비율 제고 지원 방안
'단기 유동성 홍수' 속에 '돈 가뭄' 현상 지속
시중에 자금이 돌지 않는 신용경색 현상이 심각. 신용공급 상황의 대표적 척도인 통화유통속도(경상GDP/M2)는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
·통화유통속도 : 0.716(2008년 1/4분기) → 0.720(2/4분기) → 0.703(3/4분기)
기업 자금사정을 나타내는 요구불예금회전율2)(총지급액/평균잔액)도크게 증가하여 자금 사정 악화를 시사
·요구불예금회전율 : 26.8(2007년 3/4분기) → 35.2(2008년 3/4분기)
※경기하강기에는 일반적으로 신용공급 증가율이 둔화되는데 특히 비정상적으로 증가폭이 낮아질 때 이를 '신용경색'이라 정의
2008년 9월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후 韓銀의 정책금리 인하와 유동성공급 확대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의 대출 기피현상이 지속. 韓銀은 2008년 9월 이후 21.6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금융시장에 공급했으며 정책금리도 사상 최저수준인 2%로 인하(2009년 2월 12일). 은행권의 대출 기피로 인해 실물 부문으로의 자금 흐름이 차단. 2008년 8∼12월 중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은 2.4조원으로 2007년 5.7조원과 2008년 1∼7월 중 5.9조원에 비해 크게 하락(월 평균 기준). 은행권 자금이 초단기 MMF(머니마켓펀드)상품에 유입되면서 '자금의浮動化' 현상 발생
경기침체와 신용경색으로 기업의 資金難이 심화되고 연체 및 부도율이 급증. 글로벌 경기침체가 본격화한 2008년 10월 이후 부도업체 수가 급증했으며 특히 2008년 12월 부도업체 수는 전년동월 대비 93.8%나 급증. 월 평균 부도업체 수 : 194(2007년 1월∼08년 9월) → 321(2008년 10∼12월)
선제적 대응으로 시스템 위기 및 장기 불황 발생을 차단할 시점
現신용경색 현상을 방치할 경우 실물부실(가계 포함) ↔ 금융부실의'惡循環고리'가 형성되어 전반적인 경제시스템의 위기 발생이 우려. 금융기관의 대출기피 등으로 신용경색이 지속되면 실물 부문의 침체가 금융부실을 유발하여 금융권에도 치명적인 타격. 최근 美금융기관의 실적 악화로 美國發'제2의 금융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국내 신용경색 현상이 더욱 심화. 신용경색은 증시 불안, 금융기관 및 기업의 부실화 가능성에 따른 불안감,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폭시켜서 소비, 생산및 투자 감소를 초래
경제시스템 위기와 장기 불황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상식을 초월하는 수준의 선제적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 '신용경색의 惡循環고리' 형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면 가계와 기업이소비와 생산 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 중요. 현재는 '유동성 함정'에 근접한 상황이므로 기존의 유동성 공급정책을 뛰어넘는 대책을 추진해야 할 필요.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에도 선제적 대응의 실패로 신용경색이 해소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 손실이 가시화된 이후에야 자본확충을 추진하는 등 失機함으로써 금융위기가 확대되었다는 평가
Ⅱ. 신용경색의 원인
경기하강기에 발생하는 신용경색 현상은 자금 공급자인 은행의 태도변화, 자금 수요자인 기업의 신용리스크 증가 및 은행의 대출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건전성 규제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
1. 은행 : 대출 태도의 급격한 보수화
경기 침체로 은행의 안전자산 선호 경향이 강화
외환위기 이후 경기에 순응하는 대출 관행이 자리잡음. 기업대출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가계대출을 선호. 1994∼96년 중 가계대출은 기업대출의 46.0%에 불과했지만, 그 비중이 2005∼07년에는 역전되어 가계대출이 기업대출을 능가(105.7%)
기업에 대한 심사 역량이 축적되지 않아 대출의 경기 순응성이 강화. 대출 증가율과 경제성장률간의 상관계수 : 0.48(1992년 1/4분기∼97년 2/4분기) → 0.71(1997년 3/4분기∼2005년 1/4분기)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9월 이후 증시침체로 인해 시중자금은 은행으로 몰렸으나 은행의 보수적 경영 행태는 오히려 강화. 은행 수신: 2008년 1월∼8월(37.3조원 증가) → 9월∼11월(40.2조원 증가)
은행은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기업과 근본적으로 수익성이 악화된 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대출을 축소
·예금 대비 기업대출 비율(%): 77.2(2008년 9월) → 76.1(11월)
·기업대출 위험스프레드10)(%p): 1.63(2008년 9월) → 2.90(12월)
은행 대출 축소의 가장 큰 피해자는 중소기업
중소기업은 자본시장보다는 은행대출에 의존해 자금을 조달. 2008년 전체 기업공개 및 유상증자 중 27.7%, 회사채 발행의 2.2%가중소기업인 반면, 은행 기업대출 중 82.5%는 중소기업
경기침체기에 은행은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기업대출부터 축소. 금융불안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2008년 9월 이후 은행들은 중소기업대출 비중을 축소. 기업대출 중 중소기업대출 비중(%) : 83.6(2008년 9월) → 82.5(11월).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기피는 경기침체를 가속화. 미국의 경우에도 경기침체의 3분의 1이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축소 때문에 발생
2. 정부 : '의도하지 않은' 은행 자기자본규제 강화
금융위와 은행 간 엇박자
2008년 말 금융위는 은행들의 자기자본비율을 '12% 이상'으로 올릴 것을 勸告. 당시 금융위의 의도는 은행이 건전성 및 대출여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향후 위기에 대비할 역량을 선제적으로 갖추게 하려는 것. '자본확충펀드'를 은행이 적극 활용해 BIS 자기자본비율을 12%대로 높이라고 要請. 은행 경영진은 정부가 개입할 가능성을 우려하여 자본확충펀드를 활용하지 않고 자구노력에 의한 자본확충으로 對應
BIS 자기자본비율
▷ 국제결제은행(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산하 바젤은행감독위원회(Basel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BCBS)가 개발하고 G-10 중앙은행 총재가 동의한은행의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8% 이상)
▷ 상업은행의 효율적인 신용리스크 관리와 '국제업무를 영위하는 은행' 간 형평성 확보를위해 1988년부터 시행되었으며 흔히 BIS 비율로 지칭
은행이 자본확충펀드를 외면하고 自救策에만 의존함에 따라 자금이은행으로 이동하고 신용공급이 축소되는 사태가 발생. 외국계 증권사 크레디리요네(CLSA)의 보고서는 "지난 2개월간 한국은행들이 미친듯이 자본확충(mad rush)에 나섰다"고 표현. 은행이 선택한 자구책은 후순위채와 신종자본증권을 대규모로 발행해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는 방식. 韓銀의 정책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시중에 자금이 돌지 않는 부작용이심화. 정책금리 인하로 短期금리는 하락했지만, 長期금리인 회사채 수익률(BBB- 기준, 2009년 1월 평균)은 11.95%로 높은 수준을 유지
결국 자기자본 규제수준의 강화라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
은행은 감독당국의 권고 수준을 구조조정의 잣대로 인식. 금융위의 권고 이후 대부분의 은행이 자본확충에 나서 BIS 비율을12%대로 올렸다는 것은 권고를 규제강화와 동일시했다는 의미. 은행이 권고를 규제로 인식한 것은 과거 은행구조조정 대상 선정의 잣대가 BIS 자기자본비율이었다는 경험 때문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은행의 자기자본비율 규제가 강화된 사례는발견되지 않음
※ "신용경색기 감독당국은 자본 요구수준을 높이는 어떠한 수단도 피해야한다. 은행의 신용공급과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장 클로드 트리셰 유럽중앙은행 총재, 2008년 10월 14일 뉴욕 연설)
한국은 이전부터 BIS 자기자본비율을 엄격하게 적용
정부의 BIS 자기자본비율 요구수준은 국제은행들을 다수 보유한 G-10국가들의 규제와 비교하더라도 과도
지방은행에 국제은행과 같은 기준을 부과하는 것은 부적절. 한국은 1995년말부터 모든 은행에 BIS 자기자본비율 준수를 의무화. 해외점포가 없는 지방은행(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에도 국제은행과 동일한 BIS 자기자본비율을 적용
바젤Ⅱ(新BIS 협약)를 모든 은행에 의무적용하는 것도 이례적. 바젤Ⅱ는 차주의 신용리스크를 감안하기 때문에 은행이 신용도가상대적으로 낮은 중소기업을 외면하게 만드는 부작용. 미국은 은행을 3가지 유형(Core, Opt-in, General)으로 분류해 2,500억달러의 자산을 보유하거나 100억달러 이상 외화자산을 보유한 핵심(Core) 은행에게만 바젤Ⅱ를 의무 적용
3. 기업 : 영업환경 악화로 신용위험 증가
경영여건의 급속한 악화
글로벌 경기침체로 소비와 수출이 급감하면서 경영여건이 악화. 2008년 11월 이후 소비, 수출, 투자 등 국내 경제지표가 크게 악화. 특히 수출은 2008년 11월 이후 3개월 연속 큰 폭의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2009년 1월 수출 증가율 : Δ32.8% )
기업의 자금수요는 증가하나 신용위험은 확대
매출 감소와 경영환경의 불확실성 확대로 기업의 자금수요가 증가. 기업의 대출수요지수는 2008년 4/4분기 24로 전분기(11)에 비해 큰폭으로 증가. 중소기업은 현금흐름이 악화되어 운전자금을 확보해야 할 필요. 대기업도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져 예비적 자금수요가 증가. 가계의 주택자금 수요는 감소하고 있으나, 고용사정 악화 등에 따른 소득 감소로 생활자금에 대한 수요는 증가
국내은행은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이 크게 높아졌다고 판단. 경영환경 악화와 기업실적 하락으로 2009년 1/4분기 중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은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 경기침체 여파로 내수 부진, 수출 감소, 고용 불안 등이 지속되면서 대기업과 가계의 신용위험도 확대
Ⅲ. 신용경색 완화를 위한 정책대안
정부가 주도하여 은행 자기자본을 확충하고 자기자본의 무비율을 낮춰 대출여력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한편 실물부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기업의 신용리스크를 낮추어야 함
1. 정부 주도의 은행자기자본 확충
은행의 보수적 태도를 견제할 수 있는 자본확충 방식을 강구
자본확충을 은행의 自救策에만 의존하면 기업의 資金難은 오히려 가중. 경기회복 및 기업 구조조정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은행의 自救努力에 의존한 자본확충은 2008년말처럼 신용공급 위축을 초래할 우려. 은행의 자본적정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추가대출여력을 확보하기위해서는 정부가 직접 은행의 자본확충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향후 보통주 매입권리를 지닌 은행의 優先株를 매입하는 방식이 타당. 한국은 은행 부실이 외국만큼 심각하지는 않지만 신용공급에 대한은행의 보수적 태도를 견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정부 지원 이후에 은행이 신용공급을 소홀히 한다면 우선주 권리를 행사해 보통주를 매입함으로써 은행경영에 직접 개입
정부 주도 자본확충으로 추가대출여력을 극대화
최근 논의되는 자본확충펀드 20조원을 전액 은행 자본확충에 사용할경우 現수준(2008년 9월말 기준 10.9%)의 BIS 자기자본비율 下에서184조원의 추가대출여력이 발생
※ 추가대출여력 산출식= [(현재 자기자본 + 자본확충규모) ÷ 목표 BIS 비율]- 현재위험가중자산
자본확충뿐 아니라 은행이 보유한 부실자산도 일부 매입해줄 필요. 부실자산을 해소할 경우 추가적 대손충당금을 준비할 필요가 줄어들기때문에 자본확충을 통한 대출여력 증대 효과가 극대화. 부실자산처분을 위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소기업 대출채권 등을주택금융공사(KHFC) 또는 자산관리공사(KAMCO) 등이 매입. 저축은행의 경우 자산관리공사의 부동산 PF대출 채권매입을 통해 PF대출 연체율이 2008년 12월말 기준 13.0%로 2008년 9월말 대비 3.9%p나 하락한 것이 좋은 사례
2. BIS 자기자본비율 규제수준 완화
시중은행에 대한 BIS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現行10∼12%에서 8%로 완화. 경기침체기에는 충당금 부담을 줄여 은행의 손실 증가와 신용공급의 경색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자기자본비율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 경기 회복 이후에는 다시 자기자본 요구수준을 높일 필요. 외환위기 이후 정책당국은 BIS 자기자본비율 10% 이상을 요구했지만 2001년 신용경색기를 맞아 목표비율을 8%로 인하한 경험. 규제수준을 낮춤으로써 여유자본(Capital Buffer)을 확대. 여유자본이 커지면 은행의 기업대출에 대한 보수적 태도가 완화. 현재 한국의 규제수준 10∼12%는 G-10 국가들의 8%에 비해 높기 때문에 자기자본준수비율을 최소 2∼4%p 정도 낮출 수 있는 여력
자본금을 20조원 확충하는 것과 병행해 목표 BIS 자기자본비율을 8%로 낮출 경우 추가대출여력이 680조원 발생. 자기자본비율을 10.9%로 유지하고 자본금을 20조원 확충했을 경우에 비해 496조원의 추가적 대출여력이 발생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지방은행에 대한 BIS 규제를 6%로 완화. 일본은 해외점포를 가진 14개 은행(전체 124개)만을 국제은행으로 분류하여 이들에게만 BIS 비율 8%를 적용하고 나머지 은행에 대해서는4%를 적용. 현행 저축은행에 대한 권고비율(5%)과 국제은행에 대한 최소 규제(8%)의 중간인 6% 정도가 적당. 6%를 적용하는 경우 지방은행의 대출여력은 8%로 유지했을 때보다 38.8조원이 증가
3. 기업에 대한 신용공급 방식의 다양화
국책은행의 대출여력 및 보증기관의 보증지원을 확대하도록 유도. 정부지원을 통해 기업대출 비중이 높은 산업은행 및 기업은행의현재 각 10조원의 자본금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 2008년 9월 현재 산업은행 및 기업은행의 대출 비중은 전체 은행원화대출의 13.3%를 차지하지만 전체 기업대출 중 비중은 20.6%-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상한을확대.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의 20배(지역신용보증재단은 15배) 이내로 제한된 보증총액 제한을 완화. 보증채무 제공 실적을 기관 평가에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보증채무를 공급하도록 유도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우량 중소기업에 재정을 직접 지원. 직접 금융지원을 확대하여 불황기에 취약한 자영업자와 수출 중소기업을 보호. 2008년 9월 이후 4개월 만에 자영업주는 606만명에서 558.7만명으로 47.3만명이 감소. 2008년 9월∼09년 1월 중소제조업체 중 수출실적이 감소한 기업비중은 11.8%에서 66.4%로 증가
韓銀주도로 자본시장을 통한 신용공급 확대
韓銀이 회사채나 CP 등을 직접 매입하여 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필요하다면 韓銀法을 개정하여 기업 지원에 대한 분명한 법적 근거를 마련. 현재는 "심각한 통화신용의 수축기에 있어서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이 아닌 자로서 금융업에 영위하는 자 등 영리기업에 대해 여신을 제공" 하도록 규정 (韓銀法80條). 현재 미국 등 주요국은 통화정책을 발권력을 동원하여 CP, 공사채 및 모기지담보증권 등을 직접 매입하는 '量的통화완화책'으로 전환
자본시장을 통한 신용공급을 촉진함으로써 신용공급경로를 다양화. 韓銀출자로 중소기업의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중소기업지원펀드'의조성을 고려. 기업대출이 불가능한 연기금 등의 민간 자금도 펀드에 유치.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프라이머리 CBO30) 등을적극 활용하여 다양한 자금을 기업에 수혈. 사모투자회사의 투자대상, 투자방식 등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를완화. 프라이머리 CBO의 신용등급을 차별화하여 민간자본의 유입을 촉진→ 우량 신용등급은 민간, 낮은 신용등급은 공적 부문이 인수
4. 중장기 과제 : 동태적 대손충당금제
자산 증가율에 대응하여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함으로써 경기변동에 따른 신용공급 흐름의 변동폭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호황기에는 자산 증가율이 높기 때문에 더 많은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 대출의 과다 팽창을 억제. 한국은 2003년 이래 대출의 경기순응성이 크게 증가. 자산 증가율이 낮은 불황기에는 대손충당금을 적게 적립하게 함으로써 신용공급의 급격한 위축을 방지. 2000년부터 스페인이 채택한 '동태적 대손충당금' 제도가 대표적인사례로 각국 금융당국도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 중
Ⅳ. 제언
은행이 건전성 확보를 중시하여 실물 부실화를 초래하고 결국 금융 시스템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惡循環구조를 차단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마이너스 성장과 맞물려 시스템위기와 장기 경기침체로 이어질 수 있음. 정부가 나서서 불확실성의 확대를 막고 금융의 對실물 자금공급을 늘려 생산, 소비, 투자의 급속한 악화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
'여유자본(Capital Buffer)'을 증가시켜 은행의 대출여력을 확대. 시스템위기의 가능성이 보이면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이 8%가 넘더라도 선제적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 정부 주도로 은행의 자본금을 20조원 확충하고, BIS 비율 규제수준을 8%까지 낮출 것을 검토. 은행의 여유자본(현재의 자기자본 - 규제수준)이 증가하여 대출여력이 최대 680조원까지 확대되고 은행의 보수적 태도의 개선도 기대. 은행의 대출여력 확대는 신용경색을 위한 필요조건임을 명심. 은행이 지나친 보수적 태도를 지양하도록 유도하고, 실물부문 신용리스크 축소를 위한 정부의 과감한 노력도 병행해야 함
중장기적으로 금융의 중개기능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정책을 설계. 개인의 여유자금을 모아 기업의 장기투자자금을 제공하고 기업의 玉石을 구분해내는 금융 본연의 역할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 경기가 나빠질 때 금융의 신용공급이 크게 위축되는 경향을 차단하기위해 동태적 대손충당금제를 도입. 2009년 4월 G-20 정상회의에서 금융감독에 대한 국제적 공조를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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