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 주최 제8회 정책세미나-사형제도 이대로 좋은가?
오늘 귀중한 토론회 자리를 축하드리기 위해 왔는데 사형문제 폐지에 대한 학문적 깊이가 많지 않은 사람이 축사를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말씀을 드렸다. 하지만 박선영 의원이 부탁하셔서 몇 말씀 드리며 인사를 대신하고자 한다.
먼저 주제 발표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Martin Uden 영국 대사님, 김부겸 위원장님, 또 정대철 고문님을 비롯한 토론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또한 주한 교황청 대사관을 비롯한 여러 외교관님들이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사형제도 폐지와 관련된 국회의 논의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미 15대 때부터 논의가 되어 왔다. 15대, 16대, 17대 국회 때 계류되어 논의가 되었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18대 국회에서 지난 해 11월 다시 사형제도 폐지에 관한 법이 상정되었다.
사실 현 상황으로 보면 사형제도 폐지 논의를 하기에는 국민적 생각이 썩 적절한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 문제는 단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 아니다.
사형제도 폐지 논란의 근본은 어디에 있는가. 찬성 혹은 반대를 하는 입장 모두 생명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마음은 같다. 다만 사형제도 폐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아주 악독한 범죄로부터 무고한 생명을 지키는 것이 법의 정의를 실천하는 길’이라는 생각에서 출발한다. 이에 반해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기본 인권에 대해 사람이 결정권을 갖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오판 가능성이 있는 재판을 통해 사형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논의에서 시작한다.
우리는 이미 1998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적으로 사형제도가 폐지된 것과 같은 나라로 분류되어 있다. 다만 최근 군포연쇄살인사건과 관련하여 정부가 사형수에 대한 사형 집행을 논의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이것이 과연 적절한 것이냐 하는 논의가 시작되었다.
오늘 존경하는 김부겸 의원이나 Martin Uden 영국 대사께서 주제 발표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좋은 말씀을 해 주실 예정이다. 종교계에 계신 존경하는 신부님, 스님 분들도 토론을 함께 해 주시겠다.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사형제도 폐지에 대해 깊이 논의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특히 우리 모두가 사랑하고 존경해마지 않는 故 김수환 추기경께서 사랑과 용서를 화두로 남기셨는가 하면, 군포연쇄살인사건이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현 시점에 이 문제에 대한 더욱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모쪼록 사형제도 폐지에 관한 논의가 기본적으로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사랑과 용서를 서로 함께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법적으로도 이 문제에 관해 구체적인 논의로 결론을 내는 좋은 전기가 되기를 바란다.
우리 당 소속인 박선영 의원은 함께 의정 생활을 하면서 ‘저렇게 부지런한 분이 있을까, 그리고 몸집이 작은 분이 너무 큰 일을 하고 계셔서 오랫동안 국가의 일을 해 온 사람으로서 적건 크건 자신의 열정을 다 바쳐 일하는 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18대 국회에서 가장 뛰어난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이 이번 세미나를 통해 나라의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한 접근을 깊이 하는 데 모두 함께 격려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
오늘 좋은 결론을 내서 앞으로 더 진지하게 논의를 계속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었으면 한다.
2009. 02. 18.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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