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학교·체육도장·아파트경비원·학원 NO
보건복지가족부는 2008년 한 해 동안 학교, 유치원, 체육시설, 보육시설, 공동주택관리사무소 등 800여개 청소년 관련기관을 시범적으로 점검해 이들 기관에 근무 중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전과자 5명을 적발하였으며, 이 중 2명은 해임, 2개 시설은 폐쇄되도록 하고 2개 기관은 고발조치하였다.
※ 성범죄자 취업 의심기관 현장 확인(‘08.12월) → 행정처분사전통지(’09.1월) → 해임, 기관폐쇄 등 확인(’09.2월)
해임된 2명은 각각 학교와 아파트경비로 근무하고 있었고, 폐쇄된 2개 시설은 체육도장이었으며, 고발조치된 2개 기관(1명)은 학원과 독서실을 함께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 관련 사례
ㅇ 체육도장을 운영하는 ○○○씨는 해당도장의 수강생을 폭행 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로서 장소를 옮겨 체육도장을 운영하는 것이 확인되어 해당도장을 폐업함
ㅇ 학교 행정직원인 ○○○씨는 공원에서 놀고 있는 10세, 11세 여아를 차량에 태워 가슴을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강제추행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로서 학교에 근무 중인 것이 확인되어 퇴사함
또한, 보건복지가족부는 취업제한대상자 2,100여명의 자료 분석 및 관계기관 협조를 통한 조사 결과 성범죄자의 취업이 의심되는 10여개 기관이 최근 추가 확인되어 이에 대해 즉시 조치할 계획이다.
이들 기관에 대한 조치는 지방자치단체 협조를 통해 근무자의 성범죄 경력조회, 취업여부 확인 및 현장점검 등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앞으로도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동안 등록·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활용해 이들이 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추적·관리할 계획이다.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는 2006.6.30일 시행되었으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알선영업행위, 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성범죄를 저지르고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가 대상이다.
성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기간은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간이며, 성범죄자의 취업이 금지된 기관은 학교, 유치원, 학원·교습소, 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체육시설,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 25만여개 청소년관련기관이다.
성범죄자는 청소년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으며, 단순노무제공(일용노무, 파견직, 차량기사 등 포함)도 금지된다.
아울러, 청소년관련기관의 장은 성범죄자가 해당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현재 근무 중인 모든 직원 및 취업예정자의 성범죄 경력을 관할경찰서에서 조회하고 관리해야 하며, 청소년관련기관의 장이 성범죄경력을 조회하지 않아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는 관리책임을 면할 수 없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성범죄자 취업제한대상기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취업제한대상기관 점검실적을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 평가지표에 반영하고, 보건복지가족부에 한정되어 있는 점검·관리권한을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등에 위임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청소년관련기관이 성범죄경력 조회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법률안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hw.go.kr
연락처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02-2023-8853
올인원 PR 플랫폼
기자 검색부터 배포·모니터링까지 한 곳에서 끝내세요
-
2023년 5월 1일 13:51
관련 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