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학업성취도결과발표에 대한 전교조입장
1. 일제고사 성적 공개는 일제고사 의도와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교과부는 “국가수준에서 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을 파악하고, 학력격차 해소 및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교육정책 수립”을 위해 일제고사를 실시했다고 발표했다.
2007년 국회에서 제정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은 ‘국가 및 시도단위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자료를 공개할 경우 학교와 지역간 격차, 서열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개별 학교의 구체적인 성적자료 공개에 반대했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이번 시행령은 학교 서열화를 불러올 학업성취 결과에 대한 공개를 유보하고, 정책연구 자료로 활용하도록 한 종전의 입법취지를 근본적으로 무시하고 있다.
2. 교과부의 일제고사 전수평가의 목적은 학교 현장을 전혀 알지 못하는 처사이다.
교과부는 전수 평가를 통하여 “학생간 경쟁이 아닌, 지역간·학교간 경쟁을 통해 학력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전망”이라고 발표하였다.
지역간·학교간 경쟁이 일어나는데 학생 간 경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평가 결과에 따라 교장과 교감의 인사에 반영되는 것이 발표되면서 전국의 초중고가 몸살을 앓고 있다. 교과부가 원하는 것이 모든 학교에서 주입식· 암기식 교육, 점수 올리기 광풍이 불기를 원하는 것인지, 공교육 정상화를 바라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3. 교과부의 일제고사 통계해석은 지극히 자의적이며,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째, 임실지역에서 초등학교 기초학력 미달 학생수가 0 명인 이유가 방과후 학교에 있다는 것은 데이터를 의도적으로 완전히 잘못 해석한 것이며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이다.
1) 방과후 학교의 결과 임실군의 학업성취도가 높다고 말한 근거가 없다.
기초학력미달 학생의 비율이 낮은 반면, 보통학력이상 학생의 비율이 현저하게 낮아서 전체적으로 학업성취도가 높다고 할 수 없다.
보통학력이상의 비율에 전국 석차를 매겨보면, 국어는 129등, 사회는 4등, 수학은 117등, 과학은 68등, 영어는 99등, 전체 평균은 70등으로 사회를 제외하면 결코 내세울만한 성적이 아니며, 전북 지역 평균에도 못 미친다.
5과목 평균도 전북의 보통학력 이상의 비율이 81.1%인데 비하여 임실은 80%로 오히려 전북 평균보다도 못하다. 가중치를 부여하여 모든 과목의 평점을 매겨 전국 순위를 매겼을 경우, 전국 180개 지역 시군구교육청 중에서 국어는 105등, 사회는 1등, 수학은 97등, 과학은 45등, 영어는 65등, 전체 합계는 50등으로 (사회를 제외하면) 그저 그런 평범한 성적이다.
교과부는 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6시까지 의무적으로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면 기초학력미달 학생은 낮아지는데, 보통학력이상의 비율은 떨어진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아야 하는데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가?
임실군과 기초학력미달 비율은 비슷하지만 전체적으로 보통이상 비율이 훨씬 높은 지역들도 많은데 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강원도 양구군, 전남 구례군 등은 전북 임실군과 마찬가지로 기초학력미달 학생의 비율이 전국적으로 가장 낮은 지역에 속한다. 그런데 이들 지역의 보통학력 이상 학생의 비율은 임실군보다 훨씬 더 높다.
특히, 강원도 양구군의 경우 보통학력 이상 비율은 국어가 전국 4위, 사회는 20위, 수학은 2위, 과학은 4위, 영어는 32위로 전북 임실군보다 훨씬 학업성취도가 높다. 임실군과 마찬가지로 보통학력이상 1점, 보통학력 0점, 기초학력미달에 -1점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전체 과목 평균을 매겨보면 양구군은 전국 4위이다. 전북 임실군보다 순위가 훨씬 높다.
교과부의 주장대로 전북 임실군이 오후 6시까지 방과후학교를 운영하여 그 정도 학업성취도를 달성했다면 강원도 양구군은 오후 9시까지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어야 한다. 교과부는 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2) 지역교육청 주도의 영어체험학습 센터와 생활관 운영으로 임실군의 영어 학업성취도가 높아졌다고 말할 근거가 없다.
임실군의 영어 학업성취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결코 높은 것이 아니며, 보통학력 이상의 비율은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친다.
다른 과목과 마찬가지로 임실군 초등6학년의 영어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기초학력미달 학생의 비율이 낮은 것(아예 한명도 없어 0%이다.)으로 나타나지만 보통학력이상 학생의 비율은 현저히 낮다. 임실의 보통학력이상 학생의 비율이 75.1%로 전북 평균인 77%에도 못 미칠뿐 아니라 전국 평균인 75.6%에도 못 미쳐 전국 180개 지역교육청 중에서 99위로 중간에도 들지 못한다. 가중치를 부여하여 영어 과목 성취도의 전국 석차를 매겨보았을 때에도 임실군의 영어 성취도 평균은 75.1로 전국 석차가 180개 중에서 65위로 그저 그런 정도이다.
당장 중학교에만 가도 임실 지역의 학업성취도 결과가 거의 전 과목에서 전국 100위권 밖(국어 147위, 사회 86위, 수학 148위, 과학 135위, 영어 167위)이며, 전체 과목 평균은 180개 지역 중에서 146위로 꼴찌에 가깝다. 교과부의 주장처럼 연2회의 영어 체험학습센터와 생활관이 임실군 영어학업성취도의 비결이라면, 영어 체험학습센터와 생활관을 운영할수록 영어 기초학력미달 학생은 줄어들지만 보통이상 학생도 동시에 줄어든다는 이상한 결론에 이르고 만다. 교과부는 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4. 평준화가 성적 하향 평준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근거가 없다.
교과부와 서울교육청 등은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갈수록 학업성취도가 낮아지고, 기초학력미달 학생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이 평준화 때문이라고 탓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 역시 아무런 근거가 없다.
학생의 학업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정적 배경, 교육여건(학급당 학생수, 교사 1인당 학생수), 지역사회의 문화적 배경, 학생의 의욕, 교사의 능력, 입시제도 등 다양하다.
이미 교육개발원은 3번에 걸쳐서 입시제도를 제외한 다른 모든 변수를 통제하고 평준화와 비평준화 입시제도가 학생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발표하였었다. 그 발표의 내용은 평준화가 성적을 하향 평준화시킨다는 근거가 없다는 것이었다. 특히 가장 최근 연구에서는 “지금 당장 읍면 단위까지 평준화를 실시하여도 상중하층 모든 학생의 학업 성취도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었다.
또한 현재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에 근거해서 해석해도 평준화 지역의 점수가 비평준화 지역의 점수보다 높다. 고등학교 평준화 여부가 중학교 교육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 하에 중학생들의 학업성취도로 간접 비교를 해보면, 경기도 평준화 지역의 평균 학업성취도가 국어, 사회, 과학, 수학, 영어 모든 과목에서 비평준화 지역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보다 높다. 기초학력미달 학생 비율도 평준화 지역이 비평준화 지역 평균보다 훨씬 낮다.
전과목 합계에서도 보통이상 학력 학생 비율은 평준화지역 대 비평준화지역 비가 57.5 Vs 49.4로 8%나 높고, 기초학력미달 학생 비율은 10.9 Vs 14.0으로 평준화 지역이 오히려 더 낮다.
제주도 역시 경기도와 비슷한 결과가 나타난다. 제주도의 경우에도 제주시는 평준화이고, 서귀포시는 비평준화이다. 그런데 학업성취도 결과에서는 모든 과목에서 평준화지역인 제주시가 비평준화인 서귀포시보다 학업성취도가 높고, 기초학력미달 학생의 비율은 낮게 나타난다. 가중치를 부여한 전체 과목 평균에서도 보통학력 이상은 제주시 대 서귀포시는 66.9 Vs 63.1로 제주시가 높고, 기초학력미달 학생 비율은 9.5 Vs 9.7로 제주시가 낮다.
4. 데이터의 신뢰성을 보장할 수 없다.
표집이 아니라 전수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지역에서 기초학력미달이 0명인 등 데이터 자체의 신뢰성에 의심이 간다.
기초학력미달 학생이 낮은 순 또는 학업성취도 평점이 높은 순으로 180개 지역 교육청의 분포를 살펴보면 최상위권에 도소재의 농어촌 학교가 대다수인 것에 대해 교과부는 임실군의 사례만 발표할 뿐 다른 지역의 근거는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가 초등학교 최하위수준에서 중고등학교에서 갑자기 1위로 성취도가 변하는 것 등 지역적인 급별 차이를 설명할 수 없다.
5. 교육부가 무리하게 결론을 짜 맞추기 하고 있다.
학교를 서열화하고 경쟁 교육을 강화하면 할수록, 사교육이 늘어나게 되고 소득수준에 의한 학력 격차가 심하지는 것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학력격차의 책임을 의도적으로 학교와 교사의 능력과 의지로 몰아가려고 통계를 왜곡 해석하고 있다.
학교에서 학생의 학습능력에 따른 개별 지도가 가능할 수 있도록 공교육 전체의 질이 향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과후 학교가 성적향상의 모든 것인 처럼 왜곡하고 있다.
학교를 서열화하고 경쟁 교육을 강화하여 근거 없이 평준화가 성적을 하향 평준화 시킨다는 논리를 확산시키고 있다.
2009년 2월 1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웹사이트: http://www.edu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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