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당무회의 주요내용
이회창 총재 모두발언
1. 금정산 터널 부실공사에 대해
대구 부산 간 고속철 공사에서 부실공사가 드러나고 있다. 이미 보도가 되었다. 더욱이 금정산 터널 부실 공사가 드러났는데도 이를 숨기고 고관들을 모시고 터널 준공식을 거행했다고 한다. 참으로 기막힌 일이다.
우리는 벌써 성수대교 붕괴사건, 삼풍 백화점붕괴사건의 교훈을 잊었는가. 아직도 성과주의, 과시주의, 성공 만능주의가 판을 치고 그 망령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닌지 걱정스럽다.
특히 이 정권에 들어와서 기승을 부리는 것은 아닌지 매우 걱정스럽다. 공사 중이지만 공사를 중단해서라도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만일에 조금이라도 부실공사의 사실이 발견된다면 책임자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
대규모의 참사 사고가 난 후에는 소용이 없다. 미리 일벌백계로 사고를 미리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다.
우리가 이제 부실공화국에서 제대로 된 선진공화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 이러한 구체적인 하나의 사건에서부터 출발되어야 한다.
2.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
현대 아산이 금강산 관광을 재개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정부가 승인한 것인지, 만일 승인한 것이라면 이 정부의 대북 의식이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참으로 한심스럽다는 생각이 든다.
북한의 공격 살인에 대해서 제대로 된 해명이나 사과는커녕 재발방지 약속 등 일체 어떠한 조치도 받아내지 못한 채로 또 다시 우리 국민들을 사지로 보낼 것인가. 분명하게 매듭을 짓고 재개를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국민에 대해서 대북 정책의 원칙과 기조를 거창하게 말하면서도 이러한 구체적인 사건에서 아무런 원칙도 없이 타협을 한다면 결국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실제 금강산 관광을 맡고 있는 기업에게는 매우 힘든 시절이 되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대북 관계에서도 오늘의 남북경색을 가져 온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된 금강산 총격 사건에 대해 분명한 매듭을 짓고 재개를 해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박상돈 사무총장
현재까지 4월 29일 재보궐 선거 지역으로 확정된 곳은 국회의원 4곳, 기초단체장 1곳, 광역의원 3곳, 기초위원 5곳, 총 13곳이다.
최종확정은 3월 31일에 결정된다. 그렇지만 경주시 국회의원 재선거의 경우 예비후보가 15명이나 등록해 난립 중에 있다. 일부 후보의 경우 이미 선거 체제에 돌입한 것이 현실이다.
우리 당에서는 이채관 후보가 지난 1월 16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2월 9일 경주시청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에 선거 사무소 개소식도 가질 예정이다. 현지 여건을 판단해 볼 때 더 이상 후보자 확정을 미룰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
지난 17일 공천심사위원회를 열어 이채관 특보를 후보로 추천키로 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되면 21일 선거 사무소 개소식 현장에서 공천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충북도당의 활성화를 위해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차주영 위원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도당 위원장을 사퇴하셨기 때문에 현재 충북도당이 공석으로 있다. 충북도당과 그동안 쭉 적임 위원장님을 모색해 왔던 부산시당 위원장의 직무대행 임명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은 잠시 후 보고 드리겠다.
2008년도 회계보고와 관련하여 2월 16일 중앙선관위에 보고를 마쳤다. 자세한 내용은 당헌당규 내용에 따라 예산결산위원장이신 임영호 위원장이 보고드릴 예정이다.
권선택 원내대표
2월 임시국회가 열리고 있다. 어제까지 긴급현안 질문과 4일간 대정부 질문이 끝났다. 우리 당에서는 김창수 의원, 박상돈 의원, 이명수 의원, 김용구 의원, 이영애 의원이 질의를 해 주셨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오늘은 행안위에서 행안부장관 이달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다. 또 상임위를 일제히 열어 소위 입법 심의가 진행된다. 중점 처리 법률안을 놓고 기 싸움이 예상된다. 이번 임시국회도 잘 될지 우려가 된다.
특히 민주당은 MB악법을 막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자가당착 10선’을 선정해서 막겠다는 태세이다. 또 다시 연말연시와 같은 국회 모습이 재연된다면 국민들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없다.
우리는 1월 6일 교섭단체 간 합의사항을 중심으로 2월 국회에서 성과 있는 국회를 만들고자 노력하겠다. 각 당이 법안을 놓고 밤을 새워서라도 토론해 심의하면 성과가 있을 것이다. 우리 당은 제3당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현재 각 당이 본격적인 심의 대신 공중전만 벌이고 있다. 매우 우려스럽다. 특히 우리 당은 각 위원회에 한 명씩 간사 위원을 두고 있다. 간사의 역할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매우 중요하다. 우리 당의 입장과 원만한 국회의 운영을 위해 협조해 주셨으면 한다. 세종시법, 석면특별법 등 우리 당의 중점 처리 법안도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에 있다.
이번 국회에서는 인사청문회가 많았다. 그 결과를 보면 매우 형식화되고 무기력한 통과의례란 생각을 하게 된다. 이러한 내용을 담아 인사청문회 절차와 심사를 강화하고, 잘못된 인물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도가 개선되도록 법안을 검토하겠다.
류근찬 정책위의장
먼저 금융시장 불안이 재연되고 있어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3월 위기설로 금융시장이 대단히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다. 1차적으로는 3월 결산기를 맞아서 국내 외국계 자금의 이탈, 채권만기 도래로 달러 기근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한 동유럽 국가에서 디폴트설이 제기되면서 금융위기설이 대두되고, 이 파장이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국제금융시장 경색으로 국내 금융시장이 영향을 받고 있다.
정부에서는 設로 끝날 것이라는 다소 안이한 대응을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판단컨대 대비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한 고비 넘긴 것 같은 금융위기가 다시 도래하는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정부 차원의 위기극복 해법 제시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해외시장에서 시중은행의 한국채권 발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원화가치 안정을 추진하며, 일본계 자금유출에 따른 위기설 차단을 위해 한국과 일본 통화 스와프 협정 만기연장을 추진해야 한다.
다음으로 대기업의 투자 활성화 대책이 절실하다. 전경련이 매출액순 600대 기업의 투자 계획을 조사한 결과 투자계획은 86.8조원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비제조업은 전력, 가스, 수도업 등에서 9.5% 투자가 증가하지만, 제조업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조선업 등에서 10.9%의 투자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대기업의 투자 활성화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경제 성장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기업 요구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 또한 자금시장 안정을 위한 채권안정펀드의 회사채, 여신전문금융사채의 매입확대, 회사채 발행요건 완화, 수출입금융 활성화 등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반면 요구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투자 및 일자리 유지, 창출 노력을 거듭 촉구할 필요가 있다. 지난 해 9월 말 기준 393조원에 달하는 사내 유보금을 기업들이 적극 활용하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경제 위기를 틈타 중소기업의 영역을 침범하거나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약속 파기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자제를 촉구하고자 한다. 내수확대를 위해 정부의 과감한 경기부양책도 서둘러 있어야 한다.
지금 일자리 문제가 대단히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사실상 실직 상태에 놓인 인구가 400만 명 수준으로, 적극적인 일자리 대책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통계청의 1월 고용동향을 보면 실직 상태의 인구가 400만 명, 임시 일용직 근로자가 695만 명으로 전년 721만 명에서 26만 명 감소한 수치이다. 실질적 실업규모를 보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 취업할 생각이 없는 ‘쉬었음’ 인구가 180만 명에 육박한다. 대단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녹색 뉴딜 사업으로 36개 사업을 통해 정부가 4년 간 96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제시했으나 비현실적이고 잡화점식 대책이라 할 수 있다.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경기침체, 구조조정 등에 의한 고용대란 극복을 위해 실업대란 대비, 일자리 만들기 위한 대규모 재정을 지원하고, 사회적 일자리 만들기, 생계형 자영업자를 위한 창업, 취업 지원, 고용안정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역할 확대, 내일을 위한 벤처 창업지원, R&D 투자지원이 필요하다.
석면 특별법과 관련하여 조문 작업을 끝내고 국회 법제실로 넘겨 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 원래 24일에 간담회 겸 토론회를 통해 법률안을 전문가들로 하여금 검토하는 기회를 갖도록 기획하고 있다. 그런데 16일 한나라당이 석면법 관련 법률안을 제출하여 우리가 다소 늦은 감이 있다. 따라서 간담회 겸 토론회를 생략한 채로 오늘 법제실로부터 법률안을 넘겨받아 내일 발의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
2009. 02. 19.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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