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성취도 평가결과 발표 이후 논란에 대한 한국교총 입장
그러나 학업성취도평가가 당초의 정책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평가과정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는 물론 행정보고 또한 정확해야 할 것이며, 평가결과에 따른 대책도 학교 간, 지역 간 경쟁을 조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뒤처지는 학교와 지역, 학생이 없도록 학교와 교사를 지원하는 방식이 될 때 학업성취도평가가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한다.
따라서 전북 임실교육청에서 빚어진 학업성취도의 채점과정 및 공개 오류 논란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원인을 규명하고 여타지역에서도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있는 지 확인해야 할 것이다. 특히 명확한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학력평가제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 상실로 이어져 정책 실패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정책당국은 조속히 신뢰성 제고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교과부의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발표 이후, 교과부나 시·도교육청이 제시하고 있는 후속 대책은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관련한 다양한 변인을 고려나 학교현장의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치지 않은 채, 교장·교감평가제 등 학교내적인 대책에만 치우치고 있는 것은 기초학력미달 학생이 없도록 하고, 교육격차 해소라는 정책취지에도 맞지 않는 졸속대책이라는 점에서 내실 있는 대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한국교총은 학생들의 학력이 일차적으로 학교와 교원에게 책무성이 있고, 이번 평가결과에 따라, 교직사회가 더욱 분발하고 전문성 향상에 힘써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학업성취 향상이 1년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다는 점에서, 교육당국이 단기간의 학생 학업성취 비교를 통해 책임을 교장, 교감, 교사에게 묻겠다는 식의 학교내적 방안만으로는 근본적으로 학업성취 향상을 기할 수 없음을 분명히 인식하기를 바란다.
학교교육은 교과교육과 더불어 인성 및 생활지도, 특기적성 교육 등 전인적 교육이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학업성취로만 학교를 평가하게 될 경우, 여타 교육요소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고, 교원들이 학력이 뒤처지는 학교나 지역의 근무를 회피하는 현상마저 나타날 개연성이 있다. 따라서 교육적 부작용을 차단하고 실효적인 평가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책임위주의 방안보다 학교현장에 대한 지원중심의 정책으로 방향을 수정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교과부는 뒤처지는 학생, 학교, 지역에 대한 지원 근거법령과 지난 해 12월부터 시작된 교육정보공개 자료에 대한 신뢰성 제고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평가는 국가수준, 채점은 단위학교’라는 현재의 시스템은 객관성,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국가 및 시·도교육청이 모든 사항을 책임지는 방식 마련 등 공정성 확보방안도 필요하다. 또한, 성적을 올리기 위한 사전 모의고사 실시, 예상 문제 배포, 성적이 낮은 학생의 평가 참여 배제 등의 비교육적 행태가 나타나지 않도록 철저히 행정지도하고, 시험 감독에 있어서도 자발적 방식에 의한 학부모 참여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한국교총은 국가 또는 시·도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및 결과 공개를 통해 학부모로 하여금 자녀의 학업 성취도 수준을 알 수 있도록 하고, 학교교육 정책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를 통해 체계적인 교육정책 수립을 가능케 하는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한 바 있다. 그간 3～5%의 표집으로 실시되어 온 국가학업성취도 평가가 전집평가로 바뀌어 치러짐에 따라 발생된 부분적 문제점이나 오류를 침소봉대하여 평가제도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밭에 잡초가 조금 있다고 밭을 통째로 갈아엎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며, 교과부 및 시·도교육청은 한국교총이 지적한 사항과 교육현장의 충분한 여론수렴을 통해 학업성취도 평가 제도를 차분히 재점검하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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