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성명-세종시특별법,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행복도시는 토지공사가 이미 용지보상과 기반시설로 4조 4천원을 투입했고, 정부예산으로 2007년부터 지금까지 8조 5천억원을 투입하여 기반시설을 건설하고 있다. 13조원이 투입되어 그야말로 건설이 본격궤도에 오른 상태이다.
그런데도 한나라당과 정부는 행복도시에 법적지위를 부여하는 법률 제정을 외면․방치하고 있다. 여당은 무엇을 얻고자 이러는 것인가? 행여나 세종시 문제를 2010년 지방선거용으로 활용하려는 정략에서 법제정을 지연하는 것이라면 국민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수도권에 쏟는 관심의 일부만 행복도시에 기울이더라도 세종시 문제는 즉각 해결될 수 있다. 정부 여당은 행복도시를 고사시킬 의도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도 2월 국회에서 특별법 통과에 적극 노력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9. 2. 20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 류 근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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