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논평-선언적 합의보다 구체적인 성과와 결실이 중요하다
그러나 한미 양국은 총론적인 선언만 했을 뿐 구체적인 각론은 아무 것도 발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발표할 수 없었던 것인가? 아니면 발표할 게 없었던 것인가? 한미 두 나라 간에는 현안이 산적해 있다. 한미 FTA는 물론이고 양국의 경제위기 극복방안, 그리고 아프간 문제 등 수많은 현안들에 대해서 진정 협의가 없었다면 의례적인 방문이었다는 반증이고, 협의가 있었지만 밝힐 수 없다면 그 또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오늘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이화여대에서 강연을 통해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범세계적인 현안인 환경과 에너지, 자원, 기후변화, 빈곤, 평화정착 등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며, ‘도덕적인 문제(moral issue)가 곧 안보문제(safe issue)라는 점을 확실히 했다. 특히 북한 인권을 포함한 세계 인권수호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이같은 클린턴 장관의 발언이 한미 두 나라 간에 적극적이고도 전향적인 자세로 조속한 시일 안에 큰 성과로 이어지기를 촉구한다.
2009. 2. 20.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 선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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