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당5역회의 주요내용
이회창 총재 모두발언
1. 이명박 대통령 취임 1주년에 즈음하여
내일은 이명박 대통령 취임 1주년이 되는 날이다. 벌써 각 당에서 취임 1년에 대한 평가를 내놓고 있다. 지난 1년의 이명박 대통령 업적에 대해서는 많은 평가가 있지만 불행하게도 부정적인 평가가 매우 많다.
나는 지난 1년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는 것보다도 지난 행적에 비추어서 앞으로 조심하고 국민의 신뢰와 기대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점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한다.
첫째로, 원칙과 정도로 가는 국정 운영을 해 달라는 것이다. 원칙과 정도로 가는 국정운영만이 국민의 신뢰를 다시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조급한 성과주의나 편법으로는 일시적으로 국민의 눈길을 끌지 모르지만 국민은 곧 그 진실을 꿰뚫어 본다.
작년의 쇠고기 파동에 대해 정권이나 여당이 좌파들의 선동에 의한 사건이었다고만 보고 억울해 한다면 아직도 민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쇠고기 파동의 문제는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에 걸린 소냐 아니냐, 안전하냐 아니냐 하는 문제보다도 조급한 성과 올리기에 매달린 나머지 원칙과 정도를 벗어난 데에 문제가 있었다.
누가 이런 말을 했다.
“나는 개인이나 국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바른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을 일관성 있게 꾸준히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어려울 때일수록 원칙에 충실하면서 장기적으로 무엇이 옳은 것인지, 지켜야 할 가치는 무엇인지 끊임없이 묻고 답했으면 한다. 원칙과 기본이 바로서지 않고 지켜야 할 윤리가 확립되어 있지 않는다면 아무리 소득이 높아도 결코 선진 인류국가가 될 수 없다.”
이 말을 누가 했는지 아는가. 이것은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월 9일에 한 라디오 방송에서 한 말이다. 나는 이 말이 이명박 대통령의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기를 바란다. 앞으로 남아 있는 임기 동안 이 말을 잊지 않고 실행해 주기를 바란다.
둘째로, 설득과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는 것이다. 10년의 좌파정권을 교체한 이명박 정권은 골 깊게 형성된 갈등과 대립을 메워야 하고 한편 잘못 틀어진 나라의 방향을 바로 잡아야 하는 참으로 어려운 과제를 안고 출발한 정권이다. 어느 정권보다도 설득과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한 시대를 떠맡은 것이다.
그러나 지난 1년간 우리가 본 것은 설득과 통합의 리더십이 아니라 앞에서 끌고 밀어붙이는 독단의 리더십이었다. 물론 이러한 리더십이 필요한 시기가 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지난 1년 간에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들, 특히 국회의 파행 사태를 비롯해서 이 정권이 추진해 온 여러 가지 개혁과 쟁점 법안 등의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은 추진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설득과 통합의 리더십 부족에 그 원인이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후 각 정당을 찾아다닌 일이 있다. 왜 지금은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는가. 왜 의견을 달리하는 다른 정치인이나 국회의원들을 전화를 걸고 직접 만나 설득하려고 하지 않는가.
미국에서는 미국의 대통령은 전화통에 매달려 있는 것이 본업이다 라는 말이 있다. 대통령이 설득과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할 때 비로소 모든 난제들이 풀리기 시작할 것이다.
이 점에 각별히 유념해 주기를 바란다.
2. 학력평가에 대하여
지금 학교의 학력평가에 대해서 허위 조작사건이 들어나 매우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우리는 학교의 학력평가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야만 그동안 잘못된 하향평준화로 왜곡된 공교육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그런데 학력평가 자체가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되어야지, 이것이 잘못되고 더더욱 사위(詐僞)의 방법으로 학력평가 자체가 왜곡된다면 그야말로 있으나 마나한 것이 될 것이다. 그런 만큼 평가 방법이나 절차, 그리고 결과가 철저히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되도록 이번 사건을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제대로 개선하고 개혁해야 한다.
학력평가 방법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일시 그 시기를 조절할 수는 있지만 평가방법이 잘못되었다 해서 평가 자체의 존재의미를 부정하고 실시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옳지 않다.
학력평가를 하되 방법에 관해서는 보다 철저하고 정확한, 객관적인 방법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권선택 원내대표
2월 임시국회가 막바지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제 5일 정도 남았다. 한나라당은 직권상정에 대비해 심사기일 준비작업에 돌입했다. 직권상정은 의장의 고유권한으로, 예외적인 상황에서 발동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한나라당이 암묵적 합의 등의 얘기로 압박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러한 원칙으로 원내 전략을 짜면 안 된다. 1·6 합의정신과 숙성도에 따라 처리해야만 한다.
민주당도 무조건 반대해서는 안 된다. 미디어법의 경우 국회가 아닌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토론한 후, 국회에서 다루는 것이 맞다. 국회의 틀 내에서 대화와 타협을 시도하자.
토요일과 일요일은 일정이 안 잡혀 있다. 만일 시간이 부족하다면 휴일인 28일, 3월 1일도 심사를 계속하는 것이 맞다. 이번에도 안 되면 국회를 해산하라는 말이 국민으로부터 나올 수 있다.
세종시특별법에 대한 행안위의 심사가 어제 있었다. 아쉽게 무산되었으나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것은 큰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류근찬 정책위의장
어제 국회 행안위 소위에서 우리당 심대평 대표최고위원이 발의한 세종시특별법 심사가 있었다. 하지만 행안위 본회의에는 넘겨지지 않고, 일단 4월에 심의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내용은 행안부에 맡겨져 있다. 법적 지위를 특별자치시가 아니라 특례시로 함을 결정하고, 그에 맞은 법률작업을 거쳐 4월 처리할 예정이다. 결과적으로 보면 세종특례시로 결정되었고, 2월 처리는 무산된 것이다.
우리는 이와 관련해 그동안 말로만 떠돌던 행복도시 축소론이 공식화되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발목을 잡는 한나라당의 이러한 결정은 이명박 정권이 1년간 충청권을 상대로 우롱을 했다는 결론을 내리게 한다. 향후 대책을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으나 현지로부터 들려오는 전언을 보면 반발과 실망, 당혹이 교차하는 것 같다. 특별히 연기군 쪽의 반발이 거세다. 특례시로 될 경우 편입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현지에서 시끄러워질 가능성이 크다. 우리당이 어떻게 대처할지는 상세한 논의가 있어야할 것으로 본다.
지방행정체제 개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 발단은 이달곤 행안부 인사청문회에서였다. 행안부 장관이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국회 특위를 설치하면 정부자문단을 구성해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총리실 소속 자문기구로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발족한다는 움직임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행정체제 개편은 이에 관한 특별법을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각각 내놓고 있다.
이들 안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전국 시군구를 50개에서 70개로 통합 개편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당은 이미 여러 차례 발표한 바 있지만 이러한 방법으로 개편하는 것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연방제적 성격의 5개 내지는 7개의 광역단위 자치단체 밑에 시군 자치구를 200여개로 만든다는 안을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권력구조, 의회제도, 사법제도를 바꾸는 국가대개조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국회 특위가 구성돼 이 문제를 논의할 경우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특별법을 제출한 상태여서 이를 근거로 논의할 수 있으나, 우리는 헌법 개정과 연관되어 있어 법률작업을 못하고 있다. 특위 구성에 대비한 우리의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그 작업을 서두르겠다.
어제 노사 민정 합의가 있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경제주체 간 고통분담 대타협에 합의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일자리 유지 및 나누기를 위한 방안,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민간의 역할을 강조한 부분, 일자리 창출 및 취업자 대책 등 64개 합의문을 발표했다.
우리 당은 노사, 민간, 정부가 숙의 끝에 위기 극복을 위해 양보와 타협을 이뤄낸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한다.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도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합의문은 선언적 성격이 강해 한노총 단위사업장에 관한 구속력이 있을지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한다. 또한 대기업에 영향력이 큰 민노총이 참여하지 않아 반쪽 합의에 불과하다.
노동계는 대타협이 선언에 그치지 않기 위해 임금동결과 파업을 자제해야 한다. 민노총에게는 대타협 동참이 바람직하다는 조언을 하고자 한다. 기업은 고용유지와 더불어 적극적인 투자로 고용확대를 강화하고, 시민단체는 노사협력 제품에 대한 구매운동 등 대타협의 확산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는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확충과 비정규직, 임시, 일용근로자 등 신 빈곤층에 대한 지원방안을 구체화하지 못했다. 대단히 아쉬움이 남는다.
2009. 02. 24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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