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1년...방송통신분야 규제 개혁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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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24 15:30

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지난 1년간 방송통신 시장을 억눌러온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데 주력해 왔다. 규제완화를 통해 시장 경쟁 구조를 만들고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질 좋고 저렴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방통위 정책의 핵심이다.

방통위가 지난 1년간 추진 완료한 개혁 과제는 ▲ 통신서비스 이용 부담 경감 ▲ 규제완화를 통한 방송 산업 경쟁력 강화 ▲ 진입규제 완화를 통한 통신서비스 경쟁력 강화 등 이었다.

먼저, 국민생활의 필수재인 통신서비스 이용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서비스 이용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통신 산업 및 서비스 규제정책을 친고객 관점에서 대폭 정비했다.

주요 성과로는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 확대, USIM Lock 해제, WIPI 의무화 폐지, 결합상품 이용약관 인가 심사기준 완화, 소매요금 인가제도를 신고제로 완화하였다.

아울러 디지털 융합 환경의 도래, 세계적 미디어 기업의 활약 등 미디어 산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미디어 산업 규제 체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했다.

주요 성과로는 대기업의 방송사업 진입규제 개선, SO의 겸영 규제 개선, 방송광고 사전심의제도 개선, 비상업적 공익광고 의무편성비율을 완화하였다.

마지막으로, 통신서비스 진입 장벽 완화를 통해 사업자간 경쟁을 촉진하여 국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다.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제 완화, 기존 사업자의 설비나 서비스를 도매 판매하는 재판매제도 도입,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기기제조업, 정보통신공사업 등의 겸업승인제도 완화 등을 추진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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