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당5역회의 주요내용
이회창 총재 모두발언
1.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 제안에 대하여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국회를 포기하는 일을 하지 않기 바란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이른바 미디어법의 문방위 상정을 놓고 지금 대치 상황에 있다. 이러한 대치 상태를 풀기 위해서 민주당은 미디어법 국민대토론회와 같은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해서 정당, 학계, 시민 단체 등이 참여해 그 여론을 수렴하고 이것을 기초로 하자는 제안을 했다.
여기에 대해 한나라당은 합의기구를 국회 내 설치하면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도가 되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새삼스럽게 무슨 사회적 합의기구가 필요한가. 미디어법이 만일 한나라당 주장대로 필요한 법이라면 한나라당은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반면 만일 미디어법이 민주당 주장대로 악법이라면 민주당은 끝까지 이를 반대해야 한다.
그런데도 국민대토론회와 같은 사회적 합의기구에 붙여 여론을 듣겠다고 하면 만일 그 결론이 자당의 주장과 달리 나올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자당의 의견과 다르다고 거부한다면 대토론회는 무엇 때문에 했으며 시간만 낭비하고 국회 일정을 지연시킨 쓸데없는 일이 되고 말 것이다.
반대로 자당 의견과 다르지만 받아들이겠다고 한다면 도대체 국회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 알 수 없게 된다.
국민은 국회에서 일하라고 국회의원을 뽑아 국회로 보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일할 생각은 하지 않고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 의견대로 따르기로 한다면 국회의원은 왜 뽑았으며, 국회는 무슨 소용이 있는가.
나는 국회의원 수를 30% 줄이자고 제안한 바 있다. 그런데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간다면 차라리 국회를 해산하는 것이 낫다.
나는 다시 제안한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끝낸다는 각오로 철야를 해서라도 서로 머리를 맞대고 토론을 해야 한다. 국회 밖으로 나가느니 국회 안에서 싸우는 것이 낫다.
형식적인 상임위의 절차나 장소에 구애받지 말고 원내대표 선이든 정책위의장 선이든 또는 상임위 간사 선이든 누구 선이든 간에 서로 만나 밤을 새서라도 토론하고 논의하고 협상해야 한다.
격돌을 피한다는 구실로 국회를 포기하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어려울수록 원칙과 정도로 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다.
2. 추경예산 편성에 대하여
지금 여권에서 추경예산을 30조 내지 50조원 규모까지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정지출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우리는 일찍이 추경예산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4조 5천억원이라는 매우 보수적인 수준의 예산안을 제시한 바 있지만 그 후에 경제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추경예산을 더 증액할 필요성은 인정한다.
그런데 원래 2009년도 예산은 실질 성장률 4%를 전제로 통합재정적자 규모가 GDP 대비 2.4%에 달하도록 편성이 된 것이다. 이것을 IMF 전망대로 우리 실질성장률이 -4%가 된다고 가정할 때 통합재정적자는 GDP 대비 3.7%가 되고 이것은 1998년 IMF 위기 당시의 재정적자 규모 3.8%와 유사한 수준이다.
지금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추경 10조원이면 재정적자 규모가 GDP 대비 5.3%, 20조원이면 GDP 대비 6.3%가 된다고 한다. 50조원이면 무려 재정적자 규모가 GDP 대비 9.6%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런데 관행적으로 국제투자자들은 한 나라의 GDP 대비 재정적자 규모가 5%를 넘을 경우에는 국가재정 상태에 대해서 주목하기 시작하고 경고하기 시작한다고 되어 있다. 추경예산액을 30조 내지 50조원의 규모로 할 때 재정에 대한 국가신인도는 저하될 수밖에 없고 그것은 우리 경제에 악재로 작용할 우려가 매우 크다.
이렇게 대규모의 재정 적자를 감수하면서 추경예산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가령 일본과 같은 경우 1990년도에 GDP 대비 7% 내지 8% 재정적자 규모를 가졌었지만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말한다. 또한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도 굉장히 큰 규모의 재정적자 규모를 가지고 있지만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본은 그런 상황에서도 건전한 경상수지 흑자를 계속 유지했던 나라이고. 미국과 영국은 자체의 통화가 기축 통화이거나 달러화에 무제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상황에 있으므로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30조 내지 50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안 편성은 지나친 것이고 우리는 보다 보수적이고 보다 조심스럽게 책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3. 세종시 특별법에 대하여
세종특별시 자치법에 대해 언급하겠다. 세종특별시 자치법의 실질적인 내용에 관해서 이 정권은 지난 대선 당시부터 암묵적으로 또는 명시적으로 공약을 해 왔던 사항이다. 당시 표를 얻기 위해 필요해서 그랬는지 모르나 일단 약속한 이상 정권의 도덕을 위해서도 이야기한 것은 지켜야 한다.
표를 얻기 위해서 말을 해 놓고 선거가 끝난 후 필요 없다고 또는 아직은 급하지 않다고 말이나 약속을 뒤집는다면 그런 정권을 누가 믿겠는가.
그런 면에서 이번에 세종특별시 자치법에 관한 정부나 여당, 심지어 민주당 일부의 진실성을 결여한 기만적 조치에 대해서는 분노를 금치 못한다. 이것을 재고하지 않고 지금과 같이 간다면 대통령이나 여당은 앞으로 그러한 식의 헛된 공약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음은 물론 크나큰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하고 싶다.
박상돈 사무총장
수도권규제완화와 관련된 문제를 말씀드리겠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어제 이명박 정부 1년 동안의 규제개혁 성과에 대한 홍보 책자를 제작해 국내는 물론이고 외국에 주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사관, 재외공관, 코트라 해외 무역관 등에 배포했다고 한다.
그 내용 중에는 이명박 정부의 지난 1년 동안 규제개혁 성과와 함께 수도권개발규제완화로 공장 증설과 테마파트, 유통단지 설치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내용을 비중 있게 보고하고 있다.
이것은 지난 해 정부가 지방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추진해 온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을 아직 지방의 불만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도권 위주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홍보에 나섰다는 점을 보여준다. 지방의 반발은 물론이고 국민 통합에 크게 반하는 경솔한 행위라고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르는 지방의 불만 해소는 물론이고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즉,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라는 이명박 정부의 약속을 어느 정도 충족한 후 본격적인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홍보를 해야 함을 강조하고 싶다.
권선택 원내대표
연초에 우리 당에서 내외신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의원 수를 30% 감축하자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면 이를 본격화하여 구체적인 일정 및 계획을 정하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 현재의 국회의원 수를 210명 정도로, 지역구 의원을 절반 정도로 줄여야 한다. 이러한 숫자의 조정과 함께 우리 당론을 제시할 예정이다.
비례대표도 현재 많은 폐단이 있다. 이를 보완하거나 사전 심사, 검증 강화 등의 방향으로 개정안을 진행하겠다. 또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여 공론화 시키겠다. 외국 사례를 집중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우리 당이 중심을 잡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
류근찬 정책위의장
우리 정책에서는 현재 추경의 규모를 어느 정도 가져가야 될 것이냐에 관한 연구 작업을 하고 있다. 지난 번 내외신기자회견을 통해 총재께서 직접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국가재정을 지출할 수밖에 없다, 추가 지출이 필요하다’는 당의 원칙을 말씀하셨다. 그 규모로는 4조 5천억 원 정도를 제시했다.
그 후 지금 경제상황이 매우 급격히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4조 5천억 원을 가지고는 이 문제의 해결이 어렵다는 판단을 한다. 우리 당은 그 규모를 좀 늘리자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추경을 늘리면 세수결손이 나고 있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2009년도에 정부가 찍어내야 하는 국채 규모가 35조원쯤 된다. 예산편성 시 지출예산에서 20조원의 재정결손이 불가피했고 세입에서 15조원 정도 결손이 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총 35조원 정도 국채를 찍어야 한다.
그런데 30조원 내지 50조원으로 늘리게 되면 너무 국채 규모가 늘어나기 때문에 국가재정이 견딜 수 있겠냐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그래서 우리 당은 지금 GDP 대비 1% 정도인 15조원을 기본으로 해서 세수가 결손 된 부분을 포함 총 20조원 안팎의 추경을 편성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연구를 하고 있다.
여당 정부는 50조원까지 생각하고 있다는데 그렇게 되면 국가 채무 문제와 직결이 되므로 나라 살림이 어려워지게 된다. 국가 채무와도 깊은 연관을 가지고 연구해야 한다.
현재 국가채무가 OECD 기준, GDP의 80% 가까이 된다. 경제 전문가들은 OECD 기준 국가채무가 너무 지나치다는 평가를 한다.
이번 추경에 대한 규모는 정확히 확정되진 않았지만 정부가 지나치게 재정을 일시 확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한다. 필요는 하지만 규모를 적정선에서 얼마만큼 해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를 연구 검토하고 있다.
2009. 02. 25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웹사이트: http://www.jayou.or.kr
연락처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02-780-39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