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이명박 정부 1년 환경정책 평가
이명박 정부는 “환경·경제·사회가 조화롭게 발전하는 선진한국”을 환경정책의 비전으로 설정하고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생하는 국토환경 공간 창출, 국민이 체감하는 환경수요 충족, 환경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 기후변화를 새로운 기회요인으로 활용 등 정책목표를 추진하였다.
이에 따른 지난 1년간 환경정책 성과를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대통령께서 8.15 경축사를 통해 천명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기후변화 대응과 폐자원 에너지화 추진 등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대응역량을 대폭 강화하였다.
또한 환경성질환의 진단부터 치료까지 국가관리체계를 정비하고, 환경산업을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푸른한반도(Green Korea) 만들기를 추진하는 등 환경행정의 선진화 기틀을 마련하였다.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 폐수비발생 공장의 상수원 입지규제 개선 등을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합리화를 적극 추진하였다.
주요 과제별 추진성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앙 및 시·도에 녹색성장포럼을 구성(‘08.9)하여 녹색성장 실천을 위한 국가와 사회의 역량을 결집하였고, 4대분야 49개 실천과제 등 환경분야 녹색성장 실천계획을 수립(‘09.1)하였다.
또한 환경부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08.6)하고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을 위한 ’그린스타트‘ 운동(‘08.10)을 전개하고, 폐기물에너지화종합대책(‘08.5) 등 폐기물 에너지 자원화에 착수하였다.
한편, 환경행정 선진화를 위한 국정과제를 적극 추진하였다.
DMZ 생태평화 비전을 선언(‘08.9)하고, 종전 후 최초로 비무장지대 내부 생태계 조사를 착수(’08.11, ‘08.12)하였으며, 생태탐방로 조성시범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명품 생태관광 10대 모델조성 등 생태관광 활성화계획을 수립(’08.12)하였다.
경기도 및 인근 지자체와 한강수계의 수질오염총량제 의무제 전환을 합의(‘08.11) 하고,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시범사업을 추진(‘08.12)함으로써 수도시설 운영효율화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환경보건법을 제정(‘08.3)하고, 환경성질환연구센터를 확대지정(5개)하였으며, 카드뮴·납 등 유해물질 취급제한을 확대(‘08.5) 하는 등 환경성질환에 대한 국가관리를 강화하였다.
환경산업 육성을 위해 환경시설공사에 적합한 발주체계 개선안을 마련(‘08.6)하고 중소환경산업체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환경산업 육성지원금을 조성(100억원) 하였다.
한편 불필요한 환경규제의 합리화를 적극 추진하였다.
소규모 행정계획(1만㎡)과 소규모 공장(5천㎡)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를 면제하여 평가서 작성 및 협의기간을 3개월 단축(비용 30% 절감) 하였고 환경영향평가시 필요한 항목만 평가하는 스코핑제도를 의무화하고, 환경영향평가의 전문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환경영향평가사 제도를 도입하였다.
산업단지 환경평가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산업단지 개발게획과 실시계획의 통합, 환경평가 지원단 구축 등으로 산업단지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2～4년에서 6개월 이내로 단축)토록 하였다.
폐수 비발생 공장의 상수원 상류 입지 이격거리를 완화(상수원보호구역 상류 10～20km, 취수지점 상류 15km→취수지점 상류 7km)(‘08.12)하였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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