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
심대평 대표최고위원 모두발언
어제는 이명박 정부 출범 1년이 되는 날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금융 위기에 따른 실업과 빈부 격차 심화, 사회적 분열과 갈등, 특히 동유럽 금융 위기 우려 상황과 관련해 3월 위기설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조속히 이러한 위기설을 차단하고 경제 안정에 힘을 모아야 한다. 정부가 언급한 것 중, 금융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대중요법과 직접개입보다는 수출 증대를 강구하겠다고 한 전략적 선택은 옳은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수출증대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대안을 신속히 내놓아야 한다. 단순히 환율급등이 수출에 효과적일 것이라는 전망만을 내놓지 말고 구체적이고 신속한 대안을 내어 놓기 바란다.
두 번째, 정부가 경제를 조기 회복하기 위해 추경을 편성한다고 하는데 규모가 30조냐, 50조냐 하는 규모의 논란보다는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 정확한 방향과 내용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다. 구체적인 경기 부양책과 함께 그 규모가 논의되어야 한다. 추경은 빠를수록 좋다는 서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
세종시설치법과 관련해서 3월 중에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조속히 매듭짓기를 다시 한 번 강조한다. 특히 우리 당은 2월 국회에서 세종특별자치시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심지어는 정부 직할의 특별자치시를 양보해서라도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제기한 특례시안까지 받아들일 수 있다는 유연성을 보였다.
하지만 이에 대한 결론은 4월 국회로 미루어졌다. 우리 당은 원칙적으로 정부 직할 특별자치시가 아니면 세종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뒤늦게라도 민주당이 당론으로 세종특별자치시법을 확정해 준 것은 늦은 감은 있지만 바람직하다고 본다. 정부가 특별자치시법을 하루속히 정부 안으로 확정해 국회에 내놓기를 바란다.
정부는 이전 기관에 대한 고시를 하지 않고 있는 문제를 3월 중에 매듭지어 세종시 문제가 특례시, 특별자치시, 또 정부 기관 고시 등을 통해 지역 민심을 혼란시키고 양분시키지 않도록 조속히 결론지어야 한다.
박상돈 사무총장
시도당의 정비사항에 대해 말씀 드리겠다. 대전시당이 당원협의회 구성을 서두르고 있다. 어제 오후 2시에는 대전시 동구 당원협의회 대의원대회가 열려 임영호 의원이 당협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이어 내일 모래인 토요일에는 대덕구, 중구, 서구 을 지역의 회의가 연속해서 열린다.
대전시당은 대체로 금주 중에 당원협의회 구성이 끝날 것 같다. 이어서 지난 번 2월까지 정비를 마치지 못한 당원협의회 지역은 3월 중순까지 전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일단 지방 조직이 제대로 정비되어야 후속해서 있을 보궐선거라든지 내년도 지방선거 등에 대비할 수 있다는 생각 하에 지방조직 정비에 박차를 가하겠다.
권선택 원내대표
문방위에서 미디어법 등 22개 법률을 고흥길 위원장 주도하에 일괄 직권 상정했다. 이러한 사태가 재발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번 고흥길 위원장의 직권 상정은 국회법상이 정하고 있는 절차에도 하자가 있었으며, 여러 군데 미심쩍은 구석이 곳곳에서 보인다. 미디어법에 대해 여야가 서로 협의하고 있는 과정에서 급작스럽고 기습적으로 직권 상정을 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나라당이 이번 일로 인해 얻은 것은 국민들의 실망과 국회 파행. 야당과의 전쟁이다. 이 문제를 빨리 봉합해야 한다. 각종 민생 법안이 산적해 있다. 미디어법 처리 문제 때문에 민생 법안의 처리가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 한나라당은 빨리 국민 앞에 사과하고 국회 정상화에 앞장서야 한다. 우리 당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10시 30분에 의원총회를 개최한다.
원내에서도 행복도시와 관련해 전략을 짜겠다. 다음 주 중에 행복도시에 대한 우리 당의 입장을 전달하고, 항의방문단을 구성하여 국무총리와 행안부장관을 방문할 생각이다. 또한 3월 중에 기관 고시를 마치라는 강력한 입장을 전하겠다.
류근찬 정책위의장
가계부채 규모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이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정부의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작년 가계 부채 규모가 2007년보다 57조 6천억 원 정도 늘어나 전체적으로 688조 2400억 원을 기록했다. 가구당 부채액으로 보면 4127만원이다. 4천만 원 선을 넘은 것은 처음이며, 사상 최대를 기록한 통계이다.
가계 빚은 대출금리 부담이 가중되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서 늘어나기 시작했다. 부동산의 가치 하락, 소득 감소 등의 악재가 겹쳐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이른바 가계發 신용위기가 오는 것 아니냐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소비심리의 급속한 냉각, 경기침체의 악순환으로 인해 가계 빚이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경기 위축과 고용 불안, 가계 빚 등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우선 정부는 기업 투자를 독려하고, 일자리 창출과 같은 경기 진작을 통해 가계 부채를 줄이는 선제적 대응책을 실행해야 한다.
과감한 유동성의 공급, 고용시장의 유연성, 안전성 확보, 소득이 줄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금융 당국은 가계 부채 증가가 경제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출 및 연체율을 감소하여 조기 대응해야 하고, 시중 실제 금리 인하가 부동산 대출 금리에 반영되도록 하여 가계 부채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어제 이상민 의원 주체로 대전시청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토론회가 있었다. 주제 발표를 이상민 의원이 맡아 주셨는데, 여기에는 이 일을 담당하고 있는 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단장도 토론자로 참여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로 인해 대덕 특구가 약화되는 문제가 이번 토론회에서 지적되었다. 대덕특구가 유명무실화되지 않도록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관한 부분을 대전 특구 중심으로 설정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이 부분은 우리 당의 당론으로 정하기는 어렵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거점 지구와 개발 지구는 충청권에 입지를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론이다. 충청권 내의 각 지자체 및 광역단체가 이 거점 지구의 사업을 다 자기 지역으로 유치하려고 한다. 우리는 특정 지역을 뒷받침하기가 어렵다. 당론으로 어느 지역을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 당은 계속해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핵심 사업들이 충청권에 입지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
세종특별법 문제는 함께 토론해 우리 입장을 정리했으면 한다.
2009. 02. 26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웹사이트: http://www.jayou.or.kr
연락처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02-780-39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