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총재 모두발언
영화 속 벤자민 버튼의 시간만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 시간도 거꾸로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한다.
작년 연말, 그리고 금년 연초에 있었던 볼썽사나운 격돌 장면이 또 다시 재현되고 있다. 지난 구정에 우리 국회의원들이 지역에 가서 국민들 앞에 무엇이라고 참회하고 무엇이라고 용서를 구했던가.
지금 몸집이 큰 두 배우가 무대 위에서 무대를 온통 어지럽히고 더럽히고 있는 통에 작은 몸집의 배우는 무대에 올라설 틈조차도 없다. 몸집이 큰 배우나 몸집이 작은 배우나 국민이 뽑아서 무대에 올라 와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되고 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말이 없다. 진정 이 나라의 현재 위기와 국민의 매서운 눈을 의식한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다.
권선택 원내대표
어제 문방위에서 고흥길 위원장이 미디어법을 비롯한 22개 법안을 국회법에 따라 일괄적으로 직권 상정했다. 이것은 절차적인 면에서 하자가 있었을 뿐 아니라 온당치 못한 행동이었다.
미디어법 처리 과정에 대해 여야 간 논의가 되고 있는 중이었다. 그런데 기습적으로 직권 상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민생 법안이 많이 산적해 있다. 이것이 민생 법안 처리에 지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민주당에서 어제부터 문방위를 점거하고 농성 중이다. 오늘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의 경우 최종결정을 하지는 않았지만 타 상임위까지 보이콧하겠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곳은 일단 시작하되 소속의원들이 발언을 통해 정상적인 회의 진행을 방해한다는 입장이고, 한나라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상임위는 처음부터 불참하는 것으로 결론내린 듯하다.
예정되어 있는 정부의 추경 예산 심의도 꿈쩍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 당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논의하도록 하겠다.
김용구 의원
우리 상임위에서 오늘 업무보고를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민주당에서 회의를 못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상임위 위원장도 민주당 의원이라, 한나라당과 옥신각신했다.
한나라당은 상임위를 진행해야 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내가 중재안을 냈다. 한쪽이 없는 상태에서 상임위를 진행하는 것은 국민들 보기에도 좋지 않다. 따라서 서면질의로 대체하기로 하고 협의를 통해 오늘 끝내는 것으로 하자고 이야기가 되었다.
류근찬 정책위의장
정책은 상정의 적법성 여부를 떠나 일단 한나라당이 미디어관련법을 포함한 22개 법을 일단 상정해 놓은 상태이므로 22개 법과 관련된 검토를 다시 하고 있다.
올라와 있는 내용이 변질되었는지의 여부, 우리가 주장해서 관철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미 미디어법과 관련한 7개 법률은 검토를 마친 상태이다. 나머지 법률을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어 그 작업 중에 있다.
권선택 원내대표 추가발언
지난 번 의총에서 고통 분담 차원에서 세비의 10%를 반납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쓰겠다는 심대평 대표최고위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제안에 관해 토의했다. 의총에서 합의는 되지 않았지만 그 추진 방법에 대해서는 원내대표에게 일임이 되어 있어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우선 소속 의원들의 세비를 10% 자율적으로 모금해서 매월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관에 기탁하기로 했다. 당초에는 직접 고용하는 것을 검토했었으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일단 10%를 일괄해서 모아 사회적 일자리 창출 위원회에 기탁할 예정이다. 추진계획은 의원님들께 별도로 통보 드리겠다.
2009. 02. 26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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