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논평-‘가장 심각한 인권침해국’에 맞는 대북정책이 절실하다
인권은 보편적 가치이고, 인권은 국제사회에서도 인도적 간섭이 용인되는 유일한 잣대이다.
그런데 북한은 주민을 굶어 죽여가면서도 군사비를 증대시키고, 공산주의 국가에서조차 유래가 없는 3대 세습체제를 시도하면서, 미사일 발사와 함포사격 등으로 동족 간에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북한이 언감생심, 주민인권을 보장하리라고는 꿈에도 기대하지 않았다. 그러나 제3국으로부터 ‘가장 심각한 인권침해국’이라는 평가를 받는 북한을 보며 같은 겨레로서 착잡한 마음, 가눌 길이 없다.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 정부의 태도이다. 지난 10년 동안 북한에 끌려 다니며 퍼주기에만 몰두했던 김대중 정권이나 노무현 정권이 얼마나 북한인권에는 무관심한 채 북한정권 체제유지에만 기여했는지에 관해서는 언급할 필요도, 가치도 없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달라야 한다. 과연 이명박 정부는 북한 인권개선을 위해 지금까지 무슨 일을 했나? 아니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계획이라도 있는지 의문이다.
최근 이명박 정부는 대북단체 지원 평가모델을 개발했는데 그 평가기준에 북한 인권개선에의 기여항목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전혀 없다. 도대체 북한을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북한 주민들의 인간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함 아닌가?
그런데도 어떻게 대북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평가항목에 인권개선에의 기여항목이 빠져있단 말인가? 인권개선에 무심한 대북지원 평가기준이란 있을 수 없으며, 이를 용인한 정부 역시 인권탄압의 방조자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이러니 자유를 찾아 탈북한 북한주민들이 수만 리를 돌고 돌아 제3국에서 사투를 벌여도 우리 정부는 속수무책이고, 국군포로나 납북자문제에도 두 손 놓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각성을 촉구한다. 하기야 우리 국민의 자유와 권리도 소중히 여기는지 의문이다.
2009. 2. 26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 선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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