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2.27(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복지부차관)를 열어 흉부외과 및 외과의 의료인력 수급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수가를 대폭 인상하기로 의결하였다.

흉부외과 전공의 확보율은 ’05년 71.2→’09년 27.6%, 외과는 ’05년 93.0→’09년 64.8%로 급감하고 있으며, 특히 흉부외과는 ’15년부터 전문의 부족이 예상되어 전반적인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

복지부는 이러한 흉부외과·외과의 전공의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이들 진료과목의 고난이도 의료행위 수가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흉부외과는 201개의 처치 및 수술 의료행위를 100% 인상(소요재정 486억원)하고, 외과는 322개에 대해 30% 인상(소요재정 433억원)하여 연간 총 919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게 된다.

이번 수가 인상으로 전공의 확보율이 흉부외과는 25%p, 외과는 10%p 이상 늘어나, 고도의 의료기술이 요구되는 심장수술과 같은 기본적인 의료서비스 보장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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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 02-2023-7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