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사교육비 조사결과 분석 및 대책’에 대한 한국교총 입장
☞ ‘01~’06년 연평균 12.1% 증가에 비해 사교육비 증가폭이 비교적 둔화되었음. 이 같이 예년에 비해 소폭 증가한 요인이 경기침체 여파인 지, 정부정책 개선 효과인 지, 여타 요인인 지에 대한 면밀한 원인 분석이 뒤따라야 할 것임.
과목별 사교육비 증가율을 보면 영어, 수학의 사교육비는 증가한 반면 제2외국어/한문/컴퓨터 및 논술 사교육비는 감소하고, 참여율을 볼 때 타 교과는 모두 감소한 반면 영어만 전년 수준을 유지함.
☞ 이러한 결과는 학부모들이 교과부의 교육정책(영어 공교육 강화, 대입자율화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임.
☞ 따라서, 교과부는 정책 추진 시 사교육 시장의 영향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사교육비 유형별 통계결과 학원비 및 개인과외비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학부모들이 학원을 통한 사교육을 선택하므로 정부는 학원비 적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임.
성적순위별로 볼 때는 상위성적의 학생의 사교육비 지출과 참여율이 높았는데, 상위학생들은 선행학습을 위해 사교육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상위학생들의 학습성향은 결국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것으로 학교교육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통한 정책개선이 필요함.
지역별로는 대도시(특히 서울)가 높으며 차이는 사교육비는 2.4배, 참여율은 1.2배임. 소득수준별로도 소득 상위계층과 하위계층의 차이가 사교육비는 약 8.8배, 참여율은 2.7배 높음. 다만 전반적으로 사교육참여율은 전년대비 감소하였음.
☞ 이러한 차이가 교육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 공교육 강화 노력이 필요함.
방과후학교 참여율은 전년 대비 0,5% 정도 증가하였는데,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전반적으로 증가하였고 특히 저소득층 방과후 학교 참여율이 전체 계층에 비해 높게 나타남.
☞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노력 이 필요함.
<사교육비 경감 대책>
1. 총론
지난해 10월말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연장선상에서 발표된 교과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은 무엇보다 중산층 이하 서민 가계의 부담 경감에 중점을 둔 공교육 내실화 대책이라는 점에서 정책 목표는 긍정적으로 평가함.
다만,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면서 여러 지원책을 제시함으로 장기적·간접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으나, 세부 정책과제의 실행과정에서 정부의 학교교육 및 교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제시하고 있지 않음.
특히 중산층 이하 서민 가계 부담 경감을 위한 많은 지원책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정책들이 필요 인력 충원과 함께 많은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다 실질적 계획이 제시되어야 함. 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학교현장의 여건 조사 수행, 재원조달계획 수립 등 실효성을 높여야 사교육 경감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임.
또한 수준별 이동수업 활성화, 초등 보육교실 확대, 영어 친화적 교육환경 구축, IPTV 활용 등은 시행을 위한 교실확보 및 셋톱박스·전용모뎀과 같은 인프라 구축 등 기반여건 마련이 필수적임.
또한 사교육비 조사 결과 영어 사교육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난 바, 이는 학부모들이 정부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정책개발 및 추진 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2. 각론
가. ‘사교육 없는 학교’ 전국 확산
학교 교육력 신장을 통해 공교육 신뢰를 회복하여 사교육을 경감하겠다는 기본 방향에는 공감하나, 일부 학교를 사교육 없는 학교로 지정하여 학교를 특화하기보다는 전 학교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 강구 필요
◦ ‘사교육 없는 학교’ 발굴 및 지원
‘사교육 없는 학교’에 대한 포상 및 시도교육청 평가에 적극 반영, 대학입학사정관의 학교교육에 대한 질적 평가에 반영되도록 대학에 권고 등은 시·도간, 학교간 경쟁 과열 등 역효과가 나타날 우려가 있음.
학사,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를 인정하여 자율권을 확대하는 등 실제 운영에서 자율형 사립고 정책과 큰 차이가 없음.
◦ 수준별 이동수업 활성화로 사교육 수요 흡수
학생들이 사교육을 찾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학생의 수준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원하기 때문이므로 수준별 이동수업의 활성화는 사교육 경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특히 교육과정 운영의 제약이 없는 방과후학교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수준별 수업이 가능하므로, 방과후학교 수준별 수업을 통해 사교육 수요 흡수 기대
◦ 교과교실제 도입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다양성 확대, 교수학습의 질 제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교과교실제 확대가 필요함.
교과교실제 도입·확대는 교실 증축, 교원 확충 등 교육여건 개선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재정투자 확충 필요
◦ 방과후학교 활성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질 제고 필요
방과후학교에 지역사회, 학부모 등 다양한 인적자원이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방과후학교 운영 전체를 민간, 특히 영리업체에 위탁하는 것은 학교의 학원화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방과후학교의 실질적 운영 주체는 학교가 되어야 함.
초등학생의 교과 보충학습 수요 충족을 위해 방과후학교에 교과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함. 특기·적성 프로그램 위주의 방과후 학교 운영으로는 학생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교육 경감 효과도 제한적임.
유·초등학교 저학년 단계의 사교육은 맞벌이 가정의 유아교육·보육 수요에 기인한 경우가 많음. 따라서 정규수업과 방과후 활동뿐만 아니라 이후 시간의 유아교육·보육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신·증설 및 종일제교사 배치가 확대되어야 함. 이를 위해 시설개선, 교사 확충 등을 위한 재정지원 필요
나. 입시제도 선진화
◦ 대입 전형의 선진화 및 입학사정관제 확대
입학사정관제는 학생의 학업성취와 잠재력, 소질, 환경 및 학생이 이수한 고교 교육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학생선발제도로 학생의 입시 부담 및 사교육 부담을 유발하는 점수 위주의 대입전형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임.
입학사정관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와 함께 대학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면서도 사회적으로 납득할만한 선발 기준 마련 등 대학의 자구적 노력이 동반되어야 함.
◦ 교육협력위원회 구성·운영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의 연계를 위해 ‘교육협력위원회’ 구성·운영 필요
학교 현장에 부합하는 대입정책 수립을 위하여 ‘교육협력위원회’에 대학, 교육과학기술부, 교육 전문가뿐만 아니라 현장 교원 및 교원단체 관계자, 학부모 등 참여 확대 필요
다. 영어 공교육 강화
영어의 사교육비가 증가한 만큼, 영어 공교육 강화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사교육에 미치는 현실적 영향 검토, 입시제도 개선, 예산확보를 통한 교사 연수 기회 확대, 양질의 원어민 교사 확보, 효과적인 영어 교육 프로그램과 자료 개발·보급, 수준별 수업 강화 등이 필요
영어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 IPTV 도입은 학생들에게 영어 교육의 다양한 수단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다만, 다양한 콘텐츠 개발 등 질 제고에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임.
라. 교육격차 해소
◦ 저소득층 학력증진 지원 확대
경제 위기로 인한 신빈곤층 등 교육취약계층의 증가로 교육기회의 제약을 받는 학생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확대 필요
◦ 기초학력 미달 학생 해소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드러난 기초학력 미달 밀집학교에 대해서는 학교별로 성취도가 낮은 원인을 분석하여 이에 근거한 적절한 지원방안 마련 필요
학습보조 인턴교사 채용뿐만 아니라, 우수교사 확충, 맞춤형 학습자료 제작·배포 등 관련 행·재정적 지원이 동반되어야 실질적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음.
마. 직업 기술교육 강화
산·학 협력 네트워크에서 현장실습의 범위와 수업인정의 범위를 확대하고 그 범위를 지역교육청별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행정적 규제의 완화가 필요함.
일본 오사카의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의 기업 실습 체험을 수업단위로 인정하여 학생 스스로 진로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듀얼 시스템’을 실시하고 있음. 학업과 직업교육의 양립을 의미하는 ‘듀얼 시스템’은 일본 문부과학성이 독일의 직업 교육을 모델로 하여 도입한 것이며, 일본 전역의 25개 학교를 연구 지정교로 선정하여 지난 2004년부터 실시함.
마이스터고에 선발되지 못하고, 정부부처 지원 특성화 전문계고등 각종 정책으로부터 소외받는 전문계고에 대한 산·학 협력과정을 운영하고 협력과정을 맺는 기업체에 대한 세제혜택, 직업교육수당 지원등의 유인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독일은 학교교육, 직업교육, 전문교육, 예비교육 등을 통해 청소년의 공격성과 폭력성을 해소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특히 고령자나 자격이 부족한 청소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들에는 4,000～6,000유로의 직업교육 특별수당을 지급하고 있음(한국교육개발원, 2008)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웹사이트: http://www.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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