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
이회창 총재 모두발언
1.어제 한나라당과 민주당 대표 회담에서 미디어법 처리를 6개월 간 연장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보도를 보고 참 기가 찼다. 6개월 간 연장할 수 있는 것이라면 왜 작년 연말부터 속도전이니, 속전속결이니 하면서 마치 이것이 빨리 안 되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그렇게 야단을 쳤던가. 결국 국민을 속인 것이 아닌가. 나는 도대체 한나라당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어디인지를 모르겠다.
또 어제 국회의장이 주재한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등 연석모임에서 미디어법에 관해서는 사회적 논의기구의 협의를 거쳐서 한다는 합의가 된 것으로 보도되었다.
나는 도대체 이 분들이, 그 모임을 주재한 국회의장을 포함하여 국회의원의 혼을 가진 사람들인지 의심스럽다.
국민은 국회의원에게 국회에서 일을 하라고 뽑아서 보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일은 물론 입법 활동인데 입법 활동의 핵심 일을 외부인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에 맡겨 놓는다면 국회의원은 도대체 무슨 필요가 있는가.
이럴 바에는 차라리 국회를 해산하라고 요구하고 싶다. 더구나 이번 합의가 국회의장이 주재한 협상 모임에서 나왔다는 데 참으로 기가 막히다. 입법부의 수장이 국회 입법의 책무를 포기하는 일을 주재했다면 이것은 입법부 수장의 자질이 없는 것이다. 외부의 의견을 듣고 싶다고 한다면 상임위에서의 공청회도 있고 참고인들을 불러서 진지한 토론을 거쳐 좋은 자문을 얻을 수 있는 절차가 얼마든지 있다.
보수는 우리가 가야 할 원칙과 정도를 지키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이러한 길을 가지 못하고 마치 두뇌가 없는 공룡처럼 방향 감각 없이 흔들린다면 한나라당은 보수의 수치가 될 것이다.
보수정당, 그리고 여당으로서 앞으로 한나라당은 좀 더 분발해 줄 것을 바란다.
2.어제 특별기자회견을 해서 미디어법 중 가장 핵심이 되고 있는 방송법에 관해서 우리 당의 입장을 대충 정리해 말했다. 이미 그 동안 여러 차례 나나 우리 당에서 이야기해왔던 대로 방송과 여타 매체, 신문이나 기업과의 칸막이는 이제 풀 때가 됐다고 본다.
칸막이는 5공 때 미디어 통제라는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 자체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다. 그런 만큼 세계의 추세가 칸막이들을 허물고 겸영, 교차 소유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만큼 우리는 늦었지만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
다만 우리가 걱정하듯이 이러한 칸막이 철거가 행여 라도 여론의 다양성을 침해하거나 또는 여론의 독과점 형성을 부채질하는 일이 있으면 그것은 곤란하다. 그것을 방지하는 장치가 필요한데 이러한 장치에는 사전 통제와 사후 감시 두 가지가 있다.
지금 선진 세계의 주류 또 추세는 사전 통제보다는 사후 감시의 방향이다. 국민의 여론이 이 칸막이를 풀음으로서 혹시라도 진입하는 기업이나 또는 신문 통신 등 매체에 의해서 방송의 여론 형성이 다양성을 잃고 독과점 형성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하는 만큼 대기업과 신문 통신의 진입 비율을 10% 정도로 시작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제 이 개혁은 우리가 전혀 들어가 보지 않은, 해 보지 않은 새로운 개혁이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우리로서 예측할 수 없다. 일단 시작을 이 선에서 하고 앞으로의 진전 상황을 보아 가면서 우리는 유연성 있게 이 부분을 좀 더 바꾸어 나갈 수 있다는 차원에서 우리 구상을 말했다.
이것은 또한 지금 꽉 막혀 있는 국회의 경색을 풀고 정국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도 상호간의 조정이 절대 필요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한 것이다. 사실 요즘 여론은 MB악법이라고 민주당이 말하는 방송법 개정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고 이것이 바로 대기업이나 신문의 방송 장악을 가능케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많다. 그러나 우리는 진정으로 국가의 미래를 위해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게 우리 정당의 임무라 생각한다. 그래서 일시 여론에 의혹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진정성과 신념을 가지고 한다면 우리의 뜻은 받아들여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한다.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 좀 더 진지하게 서로 당리당략으로 자기들의 입지를 고립하고 어떻게든 기싸움을 해서 이겨 보려는 유치한 생각은 버리고 어떤 것이 정말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국민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인지에 진정으로 마음을 털고 나와 주었으면 한다.
박상돈 사무총장
세종시특별법의 2월 국회통과를 위해 당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지만 결론적으로 이번 2월 중 처리는 어려워졌다. 다음 국회로 넘어가게 되었는데, 4월 국회통과 여부도 확실치 않다. 이렇게 된 데는 정부와 한나라당의 법통과에 대한 의지 부족을 꼽을 수 있다.
24일에는 당에서 정책성명과 대변인 논평을 낸 데 이어 25일에는 총재님이 강력한 의지 표명과 경고를 하셨다. 그리고 이어 대표님께서도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 여러 가지 관련 사항을 언론에 밝히고 세종시법의 통과와 정부행정기관 이전 고시를 강력히 촉구하셨다. 26일에는 특위 위원장 자격으로 내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성명을 발표했다. 이러한 일련의 활동을 통해 일반 국민들에게 우리 당의 입장과 향후 계획을 분명히 하였다.
행복도시는 정부 직할의 특별자치시로 설치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우리는 다시 재확인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활동을 위해 조만간 임시국회가 끝나면 이달곤 행안위 장관을 만나는 등 관련 활동을 지속시켜 나가겠다.
당 조직 정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다. 지난주에 집중적으로 대전 지역에서 당원협의회 대의원대회가 열렸다. 서구 갑이 이미 완료되었으므로 사실상 대전시당 당협조직은 전부 완료된 셈이다.
나머지 여타 시도에 있어서도 아직 정비가 채 끝나지 않은 지역까지 전부 조속히 마무리해 3월 중에는 모든 시당 산하 당원협의회 조직까지 정리되도록 독려하겠다.
권선택 원내대표
국회상황은 점입가경이다. 국민들 뵙기가 정말 민망스럽다. 어제 상황은 이미 보도되었지만 당 대표들이 직접 협상에 나섰다. 3차례에 걸쳐 만났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어제 밤부터는 국회의장이 직접 소집하여 원내교섭단체 대표들과 정책위의장이 같이 만났다. 일부 접점을 찾았으나 한나라당에서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리 당에서는 문국현 대표와 류근찬 정책위의장이 참여했다.
오늘 10시에 이어서 회담이 열린다. 아직 성사 여부는 미지수이다. 어제까지의 협상을 보면 한나라당은 의지도, 원칙도 없는 것 같다. 너무 갈팡질팡하고 있다. 이러면서도 여당의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우리 당은 오전 중의 상황을 보아 가며 의총을 열어 우리 당의 입장을 전하겠다.
류근찬 정책위의장
여야 원내교섭단체 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어제 밤 10시 반부터 오늘 새벽 1시 반까지 연석회의를 통해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법안 문제의 처리에 관한 문제를 논의했다. 의견을 모은 부분을 각 당에 가지고 가서 의견을 취합한 후 오늘 10시에 다시 만나기로 하고 헤어졌다.
1차적으로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매우 의지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잠정 합의안이라고 생각해 수용을 하는 것 같다. 그 내용을 잠깐 보시겠다. 하나는 미디어관련법이고, 하나는 경제 관련법이다.
총 6개가 미디어관련법으로 분류된다. 그런데 이 중 4개 법안은 사회적 논의 추진 기구를 국회의 문방위 안에 설치하고 그 곳에서 4개월 동안 논의한 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사회적 논의 추진 기구는 3월 초에 문방위 산하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머지 저작권법, 디지털 전환법은 4월에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경제 관련법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정 협의를 거쳐 상임위에 올라와 있는 안들을 수정할 것은 수정하여 처리하기로 했다. 경제 관련법 가운데 금융 지주 회사법과 산업은행법은 4월 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주공과 토공의 통합법도 4월에 처리한다는 큰 원칙적 합의를 보았다. 오늘 10시에 만나서 각 당의 입장을 다시 전달받도록 하겠다.
여야정 협의체 문제에 대해 잠깐 말씀 드리겠다. 여야정 협의체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심사하는 데 장시간이 소요되는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서 법률안을 심의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관련 법안과 관련된 상임위원장과 그 상임위원회의 여야 간사, 그리고 여야 정책위의장, 정부에서 나오는 사람들로 구성해서 경제 관련법이라든지 기타 계류되어 있는 쟁점법안들과 관련하여 일단 여야정 협의체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상임위원회를 거쳐 법사위로 넘기는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 어제 결정된 사항이다.
지금 정무위하고 교과위, 국토위 등과 관련한 법안들이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협의될 가능성이 많다. 어제 의견을 모았던 부분이 합의되지 않으면 이 기구도 활동을 할 수 없다. 합의가 되면 여야정 협의체가 오늘부터 가동될 가능성이 크다.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국회 법제실에 우리가 자문을 의뢰해 놓았다. 법제실로부터 안이 나오는 대로 외부 전문가의 의견과 당내 의견을 수렴해 확정할 계획이다.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추진위 구성, 행정구역 광역화 및 지방분권 강화, 시군구는 현행 틀을 유지하면서 자율적 통합, 광역지방정부에 입법권, 재정권을 부여한다는 방향으로 진행하겠다.
시도는 일단 5개 내지 7개로 광역화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할 생각이다. 또한 시군구는 현행 틀을 유지하면서 자율통합, 읍면동의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겠다.
방송소유 문제와 관련한 말씀 드리겠다. 어제 총재님께서 기자회견을 통해 소모적인 논쟁을 종식시키고 신문의 소유 규제를 조정해 겸용을 허용하는 방송법 처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요지의 말씀을 하셨다. 조건부 지지 입장이었다. 지분 소유와 관련한 자세한 비교표를 배부해 드렸다. 참고해 주셨으면 한다.
석면피해 방지 대책과 관련한 보고를 드리겠다. 우리 당은 역점적으로 특별법을 발의한 상태이다. 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취해야 할 조치들이 있으므로 정부와 계속 협의하면서 석면피해 문제를 상의 중에 있다. 2월 24일 정부로부터 석면피해 신고 센터를 지정한 이후 신고센터에 신고한 피해자들을 모아 검진을 하고 거기에 대한 판독을 하는 전문병원을 지정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순천향 천안병원으로 결정되었다.
일단 주민 검진 대상은 광산으로부터 1km 이내에 있는 주민 가운데 피해를 신고한 주민들이다. 이들에 대해 X-ray 촬영을 하고 천안병원에서 판독을 한 후, 더 심하면 CT 촬영을 하는 방향으로 건강 검진을 할 계획이다. 내일 환경부에서 예비비로 50억 원을 배정하는 조치를 한다. 검진 대상은 충청남도 홍성, 보령, 청양, 예산, 태안 등 다섯 개 시군에 8,320명 정도이다. 석면특별법은 지금 심사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상정이 되었으므로 우리가 낸 특별법이 관철될 수 있도록 당력을 모아 노력해 나가겠다.
2009. 03. 02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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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4월 27일 1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