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공정거래위원회는『대규모내부거래에대한이사회의결및공시에관한규정』(공정위고시, 이하 “공시규정”이라 함)을 개정하여 2005. 4. 1.(관보게재 예정)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음

이번 공시규정 개정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2005. 4. 1.) 내용을 반영한 것임

<개정내용>

이사회 의결 및 공시대상인 대규모내부거래행위의 범위를 개정

현 행 : 자본금의 100분의 10이상이거나 100억원 이상인 거래행위
개 정 :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중 큰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이거나 100억원 이상인 거래행위

* 자본총계(자기자본)=자본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자본조정

기대효과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자본금이 적은 비상장업체들의 경우 내부거래 공시대상의 감소로 공시에 따른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적용대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중 과반수(49%)가 자본금 100억원 미만의 비상장회사임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평균 자본총계는 자본금의 3.6배 규모(2004년 기준)

<참 고>

대규모내부거래 공시규정은 부당내부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2000. 4.1.부터 시행하였으며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대상으로 일정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내부거래를 할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그 내용을 공시하도록 하는 규정임

* 2005.3월 현재 적용대상(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기업 수 : 50개 기업집단 884개 기업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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