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I, ‘생명과 환경’이 어우러진 4대강살리기 환경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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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03 12:10

서울--(뉴스와이어)--KEI는 국가전략인 ‘4대강살리기 사업’이 생명과 환경이 어우러진 국가정책이 될 수 있도록 환경원칙 및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 우리나라 하천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필요성 절감
○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기관별 의견이 분분하여 일관된 추진방향과 원칙 제시 필요
○ 사업의 단계별 시행을 위해 3단계로 하천평가등급을 매겨 우선적 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우선사업하천구간 선정계획
○ 사업부문별로(생태/수질/토지/경관 등) 고려해야 할 환경요인 및 개 선방안 제시

사업수립 배경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하천관리 현황 분석 결과 기후변화로 인한 물안보 상황이 심각하며, 환경친화성이 떨어지는 하천관리로 수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강원도, 남부지방의 심각한 겨울가뭄과 피해규모가 커져가는 여름 홍수를 보면 알 수 있듯 우리나라는 기후변화로 인해 홍수 및 가뭄 등 자연재해에 취약한 상황이다. 환경친화적인 하천계획의 부재로 하천 수생태계가 단절되거나 왜곡돼 하천생태계 복원이 시급하고 수질 악화방지를 위한 통합적인 하천환경관리 시스템이 미비하다.

KEI는 우리나라 하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앞으로 하천계획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원칙을 제시했다.

○ 기본방향 네 가지를 제시하면 첫째 건전한 생태계를 유지하고 둘째 안전하고, 깨끗하고, 넉넉한 물 만들기, 셋째 사람과 생물이 상생하기, 넷째 모든 사람들이 어울리기
○ 하천 환경계획의 기본원칙으로는 첫째 하천은 공적자원이므로 후세대도 그 혜택을 공유할 수 있는 계획이여야 함
○ 둘째 하천의 생태건전성이 최우선 목표로 설정돼야 함
○ 셋째 하천의 종적 연속성과 횡적 교류성을 고려해야 함
○ 넷째 홍수 및 가뭄 등 기후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천기능을 강화하여야 함
○ 다섯째 수량확보를 통한 안정적인 먹는물, 농·공업용수 공급이 되어야 함
○ 여섯째 단계별, 구간별 목표수질 설정을 하여 수질개선을 통한 하천의 기능이 회복되도록 하여야 함
○ 일곱째 자연과 조화로운 휴식공간을 창출하여 하천과 함께하는 삶을 제공함
○ 기본방향과 원칙 이외에도 사업추진 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해야 함

KEI는 하천과 주변환경을 고려해 사업의 단계별 시행이 가능하도록 하천환경 현황을 3단계로 나눈 후 우선사업 하천구역을 정할 계획이다.

○ 1등급 지역은 환경적으로 민감해 시간을 두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지역
○ 2등급 지역은 환경적 검토를 통해 1년 내 계획수립 후 정비가 가능한 지역
○ 3등급 지역은 사업이 즉시 시행돼도 환경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지역으로 정비사업이 우선적으로 가능한 지역

KEI는 사업부문별(생태/수질/토지/경관 등) 고려해야 할 환경원칙를 제시했다.

생태 부문의 사업계획에는 생태계의 보호가치가 높은 곳을 정해 보호대상을 확대해야 하며, 산줄기-물줄기-생물의 연계성을 고려해 사라지고 있는 생물종을 회귀시키려는 노력 필요하다.

수질 부문은 비점오염 등 오염저감을 위한 하천수질관리가 계획에 포함돼야 하며 중금속, 미량유해물질 등을 함유하고 있는 오염 하천퇴적물에 대한 처리절차와 재활용 및 폐기에 대한 방법을 강구하여 이들로부터 2차 수질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수질오염 및 생태계 연결성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였다.

- 특성을 반영한 어도 조성, 개폐식 하구언 적용 검토 등
- 직강화구간 복원, 차도 최외각배치 등

지류 및 홍수터 개발을 통한 홍수방어능력 증대하는 동시에 하천 유지용량을 확보해 가뭄 대비 용수를 확보해야 한다.

하천의 퇴적물은 충분한 검토 후 수질오염원이 되는 경우와 재해위험이 높은 구간에 한정해서 제거해야 한다.

토지부문은 하천 주변의 수변완충지역(유량이 달라 수생태계와 육상생태계의 특성이 번갈아 나타나는 전이공간)을 확보해 공원 및 녹지시스템과 연계하는 생태적 연결성을 갖춰야 한다,

경관부문은 전통과 문화, 역사, 생태를 고려해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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