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당5역회의 주요내용
이회창 총재 모두발언
1. 2월 임시국회의 평가
어제 2월 임시국회가 끝났다. 방송법 등 핵심 주요 쟁점법안은 결국 처리하지 못하고 4월 국회로 다시 넘기는 것으로 종결되었다.
원래 2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연 취지가 무엇이었던가. 무엇 때문에 그동안 그렇게 임시국회를 열어서 서로 싸우고 다투었던가.
이번 임시국회에서의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로 국회의장은 직권상정 권한을 법에 맞지 않게 악용했다. 의장의 직권상정은 상임위 등에서 법안이나 기타 의안 처리가 늦어질 때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해서 처리하는 것이다. 의안 처리를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국회의장은 직권상정 권한을 휘둘러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으로 하여금 방송법을 100일 뒤 6월 국회에서 처리하도록 협상을 유도했다. 결국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법안을 6월 국회까지 지연시킨 것이다. 거기에 6월에 가서 표결처리한다는 말을 넣고 성과인양 말하지만 국회에서 표결처리는 당연한 법안 처리 절차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직권상정 권한을 휘두른 긍정적 효과라 볼 수는 없다.
의장은 법에 따른 의장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흥정을 주도한 것이다. 의장의 직분을 매우 오욕스럽게 만들었다고 본다.
두 번째 문제점은 사회적 논의 기구라는 절차를 삽입시킨 것이다. 원래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사회적 합의 기구라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 행사를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사회 기구에 맡기자는 내용이어서 아주 위헌적 발상이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이 제안내용을 받아들이고, 또 의장이 협상내용에 이를 포함시켰다. 그러나 우리 당의 정책위의장이 여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의 마지막 협상과정에서 이를 자문기구 성격으로 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래서 자문기구라는 말이 들어가긴 했다.
그러나 사실 자문기구라고 한다면 쓸데없는 장식품을 하나 추가한 것에 불과하다. 상임위에서는 공청회나 필요한 참고인을 불러서 얼마든지 자문을 구할 수 있고 필요한 자료를 얻을 수 있다. 결국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권한을 할 것처럼 휘둘러서 2월 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6월 국회로 넘기고, 또 그동안 법에도 없고 입법권에 침해소지도 많은 사회적 논의 기구절차를 삽입시켰다.
나는 이 두 가지가 2월 국회에서 우리가 크게 문제 삼아야 할 점이라고 생각한다.
2. 방송법 개정안에 대하여
지난번 내가 기자회견을 통해 방송법에 관한 우리의 대안을 제시했다. 한마디로 그 요지를 요약하면 대기업의 방송 진입을 10%로 하고, 신문 통신의 방송 교차 소유 비율을 10%로 하는 내용이다.
지금 한나라당 쪽에서 대기업의 진입 비율을 0%로 하고, 그 대신 신문 통신의 교차 소유 비율을 20%로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것은 한나라당이 재벌 비호당이라는 말을 피하는 척 하면서 사실은 신문 통신의 방송진입의 도로를 그대로 넓혀주자는 것이다. 왜냐하면 대기업의 방송 진입을 전혀 못하게 한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연계를 가진 중소기업을 대신 진입시켜서 대기업은 방송계 진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다.
차라리 대기업의 방송 진입을 정면으로 일정 부분 허용하고 사후 감시 규제의 틀을 만들어서 감시하는 것이 보다 대기업의 방송 진입으로 인한 여론의 다양성 침해나 여론의 독과점을 효율적으로 막을 수 있다. 오히려 진입을 막는 것처럼 하고 뒷길로 중소기업의 형태로 진입하게 한다면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제안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한나라당이나 민주당 모두가 검토하고 거기에 대해서 응해 주었으면 좋겠다.
3. 국회도 고통분담에 참여하고 있는가
우리가 극도로 어려운 경제난국에 처해서 비상시기를 극복하고 헤쳐 나가기 위해 고통을 분담하자는 이야기를 했다. 정부의 비용 삭감 등 정부쪽에 허리 띠 졸라맬 것을 요구했다. 또 우리 국회의원들도 세비를 일부 모아서 일자리 나누기에 보태는 등의 제안을 했고 일부 시행도 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나는 우리 국회가 전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회기가 끝나면서 벌써 많은 의원들이 외유를 나가기 시작했다. 심지어 어제 가장 중요한 2월 임시국회 마지막 회기에 일부 의원 특히 여당 의원들이 해외로 떠나서 의결 정족수를 채우는 데 아주 어려운 모습을 우리는 보았다.
의원의 해외 출장이나 외유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해외 출장이나 외유를 시기적으로 좀 조절하든가 어려운 때 분담하는 배려를 우리 스스로가 해야 한다.
국회 예산에서 의원 외유 경비가 모두 85억 6천6백만 원으로 잡혀 있다. 고통 분담을 하기로 하고 정부 측에 우리가 정부의 비용 삭감을 요구하는 마당에 이러한 부분은 스스로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국회 의장이나 국회 지도부부터가 몇 번씩 해외 출장을 나가면서 국가 예산을 쓰는 것이 이 시점에서 과연 적절한가. 이 부분을 국회 스스로 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국회 차원의 정풍 운동은 국회의장이 앞장서서 해야 할 일인데 내가 하도 답답해서 대신 말씀 드린다.
2009. 03. 04.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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