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 ‘보호주의 충격의 산업별 영향과 대응’
미국 평균관세율과 경제성장률
대공황 당시 교역 축소 흐름
국가ㆍ산업별 보호무역압력지수(2009년)
국별 보호무역압력지수
산업별 보호무역압력지수
1. 보호주의 확산의 배경
글로벌 경기침체로 유효수요 부족, 수출 부진, 대량실업 발생 등 각국의 경제難이 심각한 상황. 2008년 4/4분기 대부분의 선진국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등 경기침체가 가속화. 2008년 4/4분기 GDP성장률(%) : Δ6.2(미국), Δ12.7(일본), Δ5.9(EU). 세계경제의 동반침체로 인해 각국의 수출도 급감
각국의 대량실업 발생으로 보호무역에 대한 정치적 압력도 증대. 미국과 유로지역의 실업률이 각각 7.6%, 8.2%(2009년 1월)를 기록하는 등 선진국의 고용사정이 악화. 실업 문제가 점차 신흥개도국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각종 소요사태까지 발생 → 브라질 상파울루 州에서는 금속노조가 고용안정대책을 요구하며 대규모 反정부 시위를 전개
경기침체에 대응하여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고용을 확보하기 위해세계 각국이 각종 보호주의조치를 시행. 신흥개도국들은 2009년 1월 이후 2개월간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등 38건의 무역규제조치를 발동. 총 120件의 수입규제 중 신흥국의 수입규제 건수는 전체의 77%인92件(2009년 2월 기준). 2009년 2월 美의회가 자국産철강제품의 사용을 의무화하는 '바이 아메리칸' 조항을 통과시키고 각국이 이에 반발하여 보복조치 발동을 경고하는 등 보호무역 기조가 확산
바이 아메리칸
▷ 美상하원은 경기부양법안에 공공 부문 사업 시 자국産철강 및 철강제품의사용을 의무화하는 '바이 아메리칸' 조항을 첨부해 통과(2009년 2월 14일)
- 美철강협회가 '철강산업 지지 모임(Steel Caucus)'의 의장인 민주당피트 비스크로스키 의원 등에게 전개한 로비활동의 결과로 보도(자료:Lobbyist Inquiry Appears to Be Widening. (2009. 2. 11.). The New York Times)
- 상원의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바이 아메리칸' 적용 품목을 철강뿐만 아니라 일반 공산품으로까지 확대하려는 움직임도 가시화되었으나, 국내외의 반발을 고려해 캐나다, 일본, 한국 등 국제조달협정에 가입한 국가는 '바이 아메리칸' 적용에서제외하기로 최종 결정. 그러나 러시아, 인도, 중국 등은 협정 미가입국으로 '바이아메리칸' 조항 적용을 받게 되어 반발
향후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경기침체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러한 보호주의조치의 시행은 계속될 것으로 판단. 주요 기관들은 2009년 세계경제성장률이 2차 세계대전 終戰직후인 1946년 이래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세계교역증가율도 2008년 4/4분기 이후 급격히 악화되어 2009년에는 Δ2.8%로 1982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할 전망
세계경제는 금융시장 붕괴 → 내수 및 수출의 동반 부진 → 대량실업발생 → 유효수요 감소 등으로 인해 경기침체의 장기화가 우려되는 상황. 대부분의 국가가 경기침체기에 보호주의를 강화했던 것도 향후 보호주의가 강화되리라는 전망의 근거. 1960년대까지 자유무역을 옹호했던 미국의 경우 1970년대 이후네 차례의 경기침체기를 맞아 각종 보호주의조치들을 실시
2. 새로운 양상의 보호주의
보호주의가 전면적 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은 낮은 실정
자국의 단기적 이익을 위한 보호주의가 세계경제의 공멸을 야기한다는 인식 때문에 각국은 보호주의의 지나친 확대를 경계. 대공황 당시 각국의 경쟁적인 관세율 인상 등 보호무역조치 때문에 세계교역량이 크게 감소하여 경기침체가 가속화·장기화
대공황과 보호주의
당시 각국의 정부는 수입관세 인상 경쟁에 돌입했으며 일부 국가는 자국통화를 평가절하하여 수출 확대를 추구. 특히 1930년 6월 미국의 의회는 「Smoot-Hawley 관세법 」을 통해 광범위한 품목에 대해 관세를 대폭 인상했으며, 경쟁적인 보호주의 기조가 확대됨에 따라 1929년1월∼1933년 2월 세계 교역량이 약 70% 감소
선진국 정상회담인 G7이나 주요 신흥개도국 정상을 포함한 G20에서도 보호주의가 위험하다는 데는 원칙적으로 의견 일치
※"1930년대와 같은 보호주의로의 회귀를 경계하며 향후 1년간 투자, 무역에 관한 장벽을 도입하지 않을 것"(2008년 11월 15일 G20 회담 합의문)
최근 보호주의조치를 강화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보호주의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주장이 제기. '바이 아메리칸'으로 창출될 미국 철강산업의 일자리는 1,000여개에 불과하며 보호주의 역풍으로 미국 수출이 1% 감소되는 경우 일자리는 6,500개나 감소
과거와는 달리 WTO와 같은 국제 조정기구의 존재도 보호무역 흐름이 전면적인 대규모 무역분쟁으로 확산되는 것을 억제. WTO는 UR 협상에서 약속한 양허관세(Binding tariff) 이상으로 관세를 올리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각국의 관세율 인상에는 한계. 보조금,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보호주의를 견제하는 WTO 규정들이완벽하지는 않으나 대공황시대는 물론 전후 GATT 체제에 비해 개선
세계화의 진전에 따른 다국적 기업의 활동 영역 확대도 보호주의의 효과를 상쇄하는 역할. 다국적 기업의 해외 진출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국내외 기업을 구분해 차별 지원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일례로 프랑스 르노가 대주주인 닛산은 미국 정부가 親환경차의 실용화를 위해 지원하는 저금리 융자를 신청. 다국적 기업은 해외 영업활동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보호주의의 확산을 경계하는 입장. 미국의 대표적인 다국적 기업인 GE와 캐터필러의 경우 총 수익에서 해외 영업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상회
우회적 형태의 보호주의가 主流
각국은 관세율 인상이나 비관세 장벽 구축 등 전통적인 보호주의조치를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반면, 보조금 및 구제금융 지원 시 국내외 기업에 대해 차별 대우를 하는 등 우회적 형태의 보호주의를 실시. 경기부양책을 실시할 때 자국産제품의 사용 의무화 등 자국 기업에만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지원책을 추진(미국의 '바이 아메리칸'이 대표적). 선진국이 위기에 처한 금융산업을 지원하면서 그 조건으로 자국금융기관 및 기업에만 대출하도록 유도하는 '金融보호주의'도 대두. 선진국 정부는 금융기관에 영향력을 발휘하여 해외 금융기관에 대한대출을 축소하고 자국 금융기관 및 기업에 대한 대출을 확대토록 요구
금융보호주의로 신흥국에 대한 수출·투자 금융이 위축
▷ 금융보호주의 강화 추세로 인한 서유럽 은행들의 투자자금 회수가 동유럽 금융불안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제기
- 세계금융연구소(IIF)는 유럽지역 신흥국들로 들어가는 민간자본 유입액이 직전정점기인 2007년 대비 9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자료: Holger, Schemieding (2009.2.23.). Ignoring the Biggest Mistake. Newsweek)
직접적인 수입제한조치 이외에도 노동 및 환경 규제와 연계된 간접적인방식의 수입규제도 병행. 「샌더스-그래슬리法」등 자국민을 고용에 우선하는 '고용보호주의'가 대두. EU를 중심으로 한 선진국들은 신화학물질제도(REACH) 등 자국의 상대적으로 높은 환경 및 안전 기준을 수입품목에도 적용
Ⅱ. 보호주의가 한국 수출산업에 미치는 영향
1. 보호주의 압력 수준의 분석
향후 보호주의 흐름이 한국의 수출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려면각국의 현황과 산업별 특성을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 글로벌 금융위기의 피해 정도, 고용 상황 등에 따라 각국의 보호주의성향이 相異. 동일 국가에서도 각 산업의 상황에 따라 산업별 보호주의 압력이 다름. 미국의 경우 섬유업계는 보호무역을, IT 및 통신업계는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등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
한국의 주력 수출 상대국 및 산업을 대상으로 국별·산업별 보호주의 압력수준을 '보호무역압력지수(TPPI:Trade Protection Pressure Index)'로 추정
※ 보호무역압력지수
= (현 국별 보호무역 수준 × 산업별 잠재적 보호무역 수준)+ (국별·산업별 잠재적 보호무역 강화 요인)
현 국별 보호무역 수준은 세계은행이 발표하는 국별 무역제한지수(TRI:Trade Restrictiveness Index)를 사용(2008년 발표 기준). TRI는 평균관세율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세와 비관세 장벽의수준을 평가한 후 가중치를 적용해 도출
특정산업의 잠재적 보호무역 수준은 전체 수입 중 해당산업의 수입비중과 해당산업의 수출대비 수입 비중의 곱으로 측정. 특정산업이 수입 비중이 높을수록, 또 수출에 비해 수입을 많이 할수록 보호무역의 필요성이 증대함을 반영. 국별로 제시되어 산업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TRI에 산업별 잠재적보호주의 압력수준을 곱해 국별·산업별 보호무역의 현 수준을 도출
국별·산업별 잠재적 보호무역 강화 요인으로 보호주의조치의 향후전개에 영향을 미 치는 5대 변수를 채택. 5대 변수의 값을 표준화한 후 현재의 국별·산업별 보호무역 수준에합산해 최종적으로 보호무역압력지수를 산정
2008년 한국의 7대 주력 수출대상국 및 8대 주요 수출산업을 대상으로국별·산업별 '보호무역압력지수'를 구하고 위험 강도별로 등급화. 특정 국가의 각 산업별 '보호무역압력지수 '평균을 기준으로 국가의위험 강도를 분류. '보호무역압력지수' 평균이 0.25를 넘을 때 高위험群국가, 0.15∼0.25는 中위험群국가, 0.15 미만은 低위험群국가로 분류. 국별 효과와 산업별 효과를 동시에 보는 특정 국가 내 산업의 '보호무역압력지수'는 0.6 이상이면 高위험, 0.3∼0.6이면 中위험, 0.3 미만이면 低위험으로 구분
2. 국가별 보호무역 압력 수준
BRIs, EU, 중국이 보호주의 高위험群국가
향후 보호주의의 강도가 높아질 나라로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등BRIs 국가와 EU, 중국- 현 보호주의 수준을 나타내는 무역제한지수는 BRIs(0.21) >ASEAN(0.14)10) > 일본(0.11) 順. 향후의 보호주의 압력을 나타내는 '보호무역압력지수'는 BRIs(0.54) >EU(0.30) > 중국(0.29) 順. 특히 EU, 중국이 잠재적인 보호주의 강화 가능성이 높아 高위험群으로 새롭게 진입. 전통적으로 BRIs는 보호무역 장벽이 높지만 미국의 '바이 아메리칸' 예외적용에 해당하지 않는 등 선진국 보호주의의 피해가 예상되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자국의 보호무역을 강화
보호주의 강화 요인에는 국별 차이가 존재
각국의 상황에 따라 보호주의 압력수준을 높이는 요인들이 다르게 나타남. EU 및 미국은 금융위기로 인한 최대피해자로 최근 고용환경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보호무역 압력이 증가. 중국의 경우 제조업 고용 비중이 타 국가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아 실업방지를 위해 자국산업 보호조치를 시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수입규제도 증가. BRIs는 전통적으로 보호무역 장벽이 높은 국가들로 전체 수입규제 대비비중이 높고 개도국이라는 지위 때문에 관세인상 여력이 상대적으로 큼
제조업 고용 비중이 낮거나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가의 경우 보호주의압력수준이 낮은 경향. ASEAN은 국가의 평균 관세인상 여력이 높고 제조업 고용 비중도 높은 편으로 관세에 의한 보호무역 강화 가능성이 높은 상황. 평균 관세인상 여력은 15.4% (2007년 기준. 태국 2006년). 일본은 전통적으로 비관세 장벽이 높고, 대만도 제조업 고용 비중이 높아 보호주의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으나, 수출의존도가 높아 보호주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는 상황
3. 산업별 보호무역 압력 수준
高위험群산업 : 석유화학, 철강
석유화학, 철강 등 전통 제조업을 중심으로 위험 수위가 고조. 신흥개도국들의 집중 육성으로 공급과잉에 직면한 석유화학과 경기부양을위한 SOC 투자에 필수적인 철강 등이 高위험群으로 분류
석유화학산업을 집중 육성함에 따라 공급과잉에 직면한 중국과 인도의 보호무역 강도가 높아질 전망. 중국은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수입관세를 1%에서 5%로 인상할 것을 검토 (2008년 12월). 시노펙과 페트로차이나의 설비증설에 따라 2009∼2010년 석유화학생산능력은 1,000만톤에서 1,600만톤으로 60%가 증가. 석유화학 분야 증설에 나선 인도도 유화제품인 무수프탈酸(moussephthalic acid)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할 가능성. 인도의 2009∼2010년 예상 석유화학 생산증가율은 27.7% (289 →369만톤)
석유화학제품은 한국 수출품목 중 가장 많은 수입규제를 받는 품목으로 향후 보호무역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경영환경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 유가 급락에 따른 수출단가 인하, 경쟁국의 투자 확대 등으로 인한 공급량증가로 석유화학의 수출전망은 불투명. 석유화학 수출전망(억달러) : 368(2008년) → 186(2009년)
철강산업은 미국, EU 및 러시아와 인도 등 주요 철강 수입국과 중국, 캐나다 등 철강 수출국 간의 대립 심화로 무역분쟁 가능성이 높은 분야. 캐나다와 중국을 비롯한 주요 철강제품 수출국들은 미국 등의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보복도 불사하며 공세적으로 대응할 방침
※"미국 정부가 중국 철강제품에 대해 관세를 인상할 경우 WTO에 제소할 것"(샨샹화 중국철강협회 사무총장)
철강의 경우 한국의 주력시장 중 BRIs의 보호무역 압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신흥개도국과의 무역분쟁이 우려. 철강산업에서 국가별로 예상되는 보호무역 강도는 BRIs, 미국, 아세안 順. 시인도 상공부는 2008년 말 한국산 열연제품과 스테인리스 냉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
中위험群산업 : 섬유 및 자동차
섬유의 경우 전통적으로 미국, EU 등 선진국들의 무역장벽이 높았으나 최근에는 BRIs 등 신흥개도국이 보호주의를 주도. 미국은 국방부가 조달하는 섬유·의류에 대해 자국산 사용을 의무화하는「베리수정案(Berry Amendment)」을 국토방위부까지 확대. 브라질은 아시아産스판덱스에 대해 최저가격보다 수입가격이 낮을 경우 16%의 관세 및 9.25%의 사회보장세를 추가로 부과
자동차산업의 경우 자국업체 직접지원 또는 국산차 소비진작을 위한세금감면을 통해 보호. 브라질은 자동차업체의 거래은행에 대한 자금지원(약 36억달러)을 확대하고, 자동차 구매 관련 세금을 인하. 프랑스는 자국 자동차업체에 장기 저리자금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공장의 해외이전을 금지시켜 EU 집행위와 東歐圈의 반발을 초래
환경 및 안전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등 우회적인 방법으로 자동차산업을 보호. EU는 2008년부터 역내에서 판매되는 신형 승용차에 대해 이산화탄소배출량을 규제. EU는 2012년부터 배출량을 130g/㎞로 강제화 추진. 미국은 수입 時통관 전에 소비자제품안전청(CPSC)이 규정한 안전성테스트 증명서 제출 요구를 2009년부터 적용
기타 低위험群산업
반도체, 무선통신, LCD 등 IT 제품은 거의 대부분 무관세로 보호무역의 강도는 낮은 것으로 분석. 단, 관세 이외의 제품 분류 변경 등의 수입제한조치가 강구될 수 있음 을유의 (EU 등)
조선산업의 경우 생산국이 한국, 일본, 중국 등 아시아에 집중되어 있어세 계적인 보호주의 강화 흐름에서 한걸음 물러서 있는 상황
4. 보호주의 압력이 한국수출에 미치는 영향
對중국 석유화학 수출이 한국수출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우려
보호주의 흐름이 한국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려면 산업별 보호무역압력 강도와 각 산업이 한국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함께 고려할 필요
- Ⅰ분면 : 한국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크게 예상되는 분야
·수출 비중이 높고 보호주의 압력이 큰 분야
·(예)對중국 석유화학, 對BRIs 자동차 수출 등
- Ⅱ분면 : 향후 전개될 우회적 보호주의조치 등에 주목해야 할 분야
·수출 비중은 높지만 현재의 보호주의 압력이 상대적으로 작은 분야
·(예)對미국 무선통신, 對EU 조선 수출 등
- Ⅳ분면 : 보호장벽을 극복해 수출을 확대해야 할 분야
·수출 비중이 낮고 보호주의 압력이 큰 분야
·(예)對BRIs 석유화학, 對EU의 섬유 수출 등
보호주의 확산은 최근 둔화세가 심화된 한국수출에 부정적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한국수출이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 무역상대국의보호주의 압력이 커지고 있음. 2008년 하반기부터 한국수출이 본격적으로 감소. 한국 총 수출증가율(전년동월 대비, %) : Δ19.5(2008년 11월) →Δ17.9(12월) → Δ33.8(2009년 1월). 향후 보호주의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BRIs, EU, 중국 등 高위험群국가들은 한국의 주력 수출시장. 한국수출 중 高위험群국가로의 수출 비중 : 41.3%(2008년 현재)
보호주의 압력이 거세짐에 따라 한국수출의 둔화 폭이 확대될 우려. 회귀분석 결과 세계 수입규제 건수가 1% 증가할 때마다 한국수출은 약 0.2%가 감소. 수입규제 이외에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세계경제 상황과 유가상승률을 통제변수로 사용
Ⅲ. 시사점
反보호주의 국제 공조에 적극 참여
국제적 反보호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한국이 공동의장국인 G20정상회담과 기존의 WTO 체제, 양자 간 대화채널 등을 적극 활용. 4월 2일 개최 예정인 G20 런던 금융정상회의에서 일방적 보호무역주의강화에 대한 구체적 대응방안을 제시. 한 국가가 기존의 WTO 규정에 명백히 위반되는 조치를 취할 경우G20 소속 국가들이 공동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 공동 보복관세 부과와 관련된 기구를 WTO 등에 마련해 상시감시, 사전경고 및 사후 신속한 심의의결을 하도록 추진. 도하개발어젠다(DDA) 조기타결 및 WTO 역할 확대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리더십을 발휘. 한EU FTA 등 추진 중인 양자 간 협상을 조속히 타결함으로써 자유무역기조에 적극적임을 全세계에 각인
보호주의가 한국경제에 있어 得보다는 失이기 때문에 무역분쟁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보호주의조치 시행을 자제. 한국은 교역 의존도가 높고 내수시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보호주의적정책을 실시하는 경우 보복조치 초래 등 치명적인 부메랑 효과가 발생. 자국산업 보호로 오인될 수 있는 조치를 실행하면 상대국의 보호무역자제를 요구할 명분과 설득력을 상실. 미국의 철강산업 보호를 위한 '바이 아메리칸' 조치 이후 각국은 미국의 시장개방 요구에 대해 냉소적인 태도
보호주의 압력에 대응한 위기관리시스템을 가동
보호무역 확산에 대비하여 사전 예방책과 사후 대응책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위기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 특히 보호주의 高위험 국가群으로 부상한 BRICs와 EU를 주목할 필요
보호주의 압력 강화에 대응한 사전적인 예방조치를 강구. 각 정부부처 및 무역관련 협회에 분산되어 있는 무역규제 정보수집기능을 통합한 상시적인 보호무역 감시 T/F를 구성. 정보수집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전담반도 T/F 내 개설. 기업은 정부와 긴밀한 협조체제하에 무역규제 관련 정보를 상시 수집하고 보호주의조치가 예상되는 품목에 대해 사전 모니터링체제를 구축. 보호무역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 내 이해를 같이하는 이익단체와의 대화채널을 가동
실제 보호무역조치가 발동했을 경우 사후적으로 신속한 대응책을 추진. 무역제한조치가 발동한 경우 주변 예상 피해국과 사전 공조를 통해 공동대응하는 것이 효과적. EU의 TV기능 핸드폰에 대한 관세 인상에 대응하여 미국이 제소했을 때 제3자로 참여한 것이 좋은 예(2008년 9월 23일 WTO 패널 참여). 무역분쟁이 현실화되는 경우 WTO나 분쟁해결기구를 통한 분쟁 해결시나리오도 수립할 필요
국가별·산업별 매트릭스形대응책 마련
한국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보호무역의 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수립. 향후 보호무역 압력 수준이 높아질 석유화학, 철강, 섬유, 자동차등을 통상압력 강화 집중 감시 대상으로 선정하여 선제적 정보수집.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群인 IT산업은 보호무역주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으나, 일부 국가에서 제품분류기준 변경 등 우회적 방법의 규제를 실시함에 대비
수출시장 확대, 이해관계국가와의 협력, 우회적 수입규제에 대한 대응등 산업별로 차별적 대응이 필요. 현재까지 한국 석유화학제품은 대부분 중국과 인도로 수출되었으나, 이번 보호주의 강화를 수출시장 다변화의 계기로 삼을 필요. 철강산업의 경우에는 미국의 '바이 아메리칸' 조항에 대한 BRICs의 보복조치가 한국제품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 선진국의 對중국 무역규제로 한국 섬유제품이 동시에 제제를 당할 가능성에 대비. 자동차는 환경규제 및 보조금 지원에 대한 국제규범의 제정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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