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
심대평 대표최고위원 모두발언
지난 연말의 폭력국회 뒤에 여야 합의로 민생국회, 일자리국회가 될 것으로 기대했던 2월 임시국회가 또 다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폭력과 변칙국회의 오명을 남긴 채 끝났다. 우리 당은 2월 국회에서 정책 정당, 대안 정당으로서 가시적 성과는 거두지 못했지만 이회창 총재의 미디어법 대안 기자회견을 비롯하여 세종시특별법,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법, 석면특별법 등 현안 법률의 제정 및 국회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자평한다. 그동안 불철주야 노력하신 소속 의원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드린다.
4월 국회에서는 이들 법안이 반드시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현안 문제들을 꼼꼼히 챙기고 대처해 나가 주셨으면 한다.
최근 경제상황이 마치 3월 위기설을 반영하듯 환율 급등과 주가 급락, 물가 급등의 위기적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대외 경제의존도가 아주 높아서 국제 금융여건이 악화되면 외환 위기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3월 금융대란설을 부인하고 부인해도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경제 위기의 공포가 악순환 되고 있다. 다행히도 국민 모두가 위기 상황을 인식하고 극복하려는 의지를 모으는 중이다. 국민은 위기 돌파력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다. 모두가 박봉을 쪼개 일자리 나누기에 동참하고 있는 것은 IMF 외환위기 때의 금 모으기 운동과 같은 듯하다.
이런 때일수록 정치인들을 비롯한 사회 지도층이 크게 앞장서야 한다. 특히 여야가 당리당략과 정파적 이해득실을 따지지 말고 국민으로 하여금 희망의 불씨를 살려내게 해야 한다.
4월 국회에서 논의될 추경예산의 내용에 대해 우리 당이 3월 한 달 동안 치밀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경제 살리기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당내 문제에 대해 말씀 드리겠다. 인재영입 위원회를 구성해 변웅전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각 당이 모두 인재영입 활동에 적극적인 시점이다. 우리 당은 보다 적극적인 인재영입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특히 인재영입 관련 지역을 담당한다든지 선택과 집중에 대한 구체적인 실무 검토 등을 통해 인재영입과 관련된 우리 당의 선전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사무처가 조직정비, 당 지지도와 관련한 여론 조사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비록 우리 당의 재정 여건이 좋진 않지만 적은 돈이라도 쪼개 활용해야 한다.
어제 권선택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5역이 행정안전부의 이달곤 장관을 방문했다. 정부 이전기관 변경고시 촉구 등 세종시의 건설과 관련된 항의와 촉구 방문이었다. 특히 세종특별자치시법이 2월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지역은 물론 국민적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아주 안타깝게 생각한다. 어제 당5역의 활동을 대단히 높게 치하한다.
3월 말까지 정부의 이전기관 변경고시를 촉구하는 것은 정부의 신뢰회복과 세종시 건설에 대한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되므로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다.
4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대처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강력한 투쟁을 함께 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
박상돈 사무총장
2월 임시국회가 마무리되면서 각 당이 본격적으로 4월 재보선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선관위에 예비 후보로 등록한 사람을 보면 인천 부평 을에 18명(한나라당 10명, 자유선진당 1명), 전주 완산 갑에 11명(민주당 9명, 무소속 2명), 전주 덕진에 6명, 경북 경주에 16명(한나라당 9명, 무소속 4명, 자유선진당 1명)이다.
우리 당의 예비 후보로 등록한 사람은 경주에 1명, 인천 부평 을에 1명, 증평군 기초의원 선거에 1명이다.
우리 후보의 추가 확보 여부는 재보선 실시 지역이 확정되는 날인 3월 31일을 즈음하여 확실시 될 예정이다. 아울러 재보선 확정 지역과 아직 미확정되었지만 선거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가급적 유력한 인재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다.
부평의 경우 한 명이 지금 등록을 했지만 별도로 좋은 인재가 있어서 나름대로 노력 중이다. 구체적인 사항은 확정되면 보고 드리겠다.
참고로 경북 경주의 이채관 후보는 지난번에 총재님을 비롯한 당직자들이 사무실 개소식에 참석하여 지원활동을 한 바 있다. 무엇보다 본인이 열심히 뛰고 있다. 시간이 나는 대로 당직자들이 교대해서라도 현지 지원을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권선택 원내대표
2월 임시국회가 막을 내렸다. 끝났지만 개운한 맛은 없다. 미완의 숙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 간 합의 내용도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논란거리만 100일 간 연장한 꼴이다.
우리들은 3월 임시국회를 여는 것에 반대해 왔다. 최종적으로 열지 않기로 결정된 듯하다. 3월 중에는 정계특위와 지방구조개혁특위가 있다. 우리 당에서도 참여하여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추경이 3월 중에 편성되어 4월 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정부에서는 50조 정도의 슈퍼 추경을 하겠다고 하는데 규모도 중요하나 규모에서의 슈퍼가 아니라 효과에서의 슈퍼가 필요하다.
4월 임시국회를 대비하여 우리 당은 존재감을 되찾는 임시국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여야 합의에 의해 미디어법 처리를 위한 문방위 산하의 사회적 논의 기구가 설치되어 100일간 활동하게 된다. 오늘 11시에 문방위 간사회의가 있다. 인원수, 활동 계획, 성격 등의 문제를 가지고 공방이 있을 예정이다. 우리 당에서도 적정한 인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
행복도시와 관련하여 이달곤 행안부 장관을 방문했다. 총 6명의 의원님들이 함께 했다. 갔다 온 결과는 괜찮은 편이다. 어제 장관의 이야기를 들으니 행복도시에 대한 총론적인 큰 틀은 이해하고 있는 듯했다. 기관고시 문제와 관련해서는 자족기능과 연계해서 생각하고 있었다. 자족기능문제를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다는데 그 내용을 우리에게 보고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 다음 주 중에 보고서를 받고 우리 활동의 수위라든가 계획을 검토하겠다.
미진할 경우 국무총리를 방문한다든가, 입법 ․ 행정 투쟁 등의 방향도 검토하겠다. 3월 중에 기관고시가 반드시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류근찬 정책위의장
경기 침체 가속도가 예상을 뛰어 넘어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 경기 침체 가속 가능성과 관련한 보고를 드리겠다. 주요 경제 예측기관들이 며칠 전부터 다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의 수정치를 제시하고 있다. 올해 1/4분기 성장률을 -3~-8%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작년 4/4분기의 -4.3%는 물론 외환위기인 1998년 4/4분기의 -6% 수준 아래로 추락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삼성경제연구소 -3%대를. KDI는 -4~-5%를, 한국경제연구원은 -7~-8%를 전망하고 있다. 이는 세계 실물 경기가 악화되면서 국내 수출이 위축되고 내수경기가 악화되면서 곧 성장률 하락을 부추기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해 일어나는 현상이다. 수출과 내수 부진은 기업 도산과 구조조정으로 이어져 대량 실업에 따른 가계 파산과 같은 파급 효과가 대단히 심각하다.
정부도 나름대로 정책을 제시하고 추진하고 있으나 우리 정책의 판단은 부분적인 정책대응이 아니라 전 분야에 대한 총체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구체적으로 실물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추경 등 과감한 재정지출의 확대가 필요하다. 한은에서 기준금리를 계속 인하함에도 정책금리 인하효과는 미미하다. 정책 금리 인하와 같은 금융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산업 전반의 부실 정리 및 경쟁력 강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라는 정책을 주문하고자 한다. 우리 당은 이를 중점으로 정책 대응 활동을 하겠다.
추경과 관련한 말씀을 드리겠다. 지금 민간 경제 연구소에서는 이번 추경을 적어도 50조원 이상 편성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지금 각 정부 부처가 1차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내용을 통합한 규모를 보면 30조원 근처에서 논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한나라당과 정부가 다음 주에 당정협의를 거쳐 추경과 관련한 규모와 내용을 협의할 예정이다. 우리가 확보한 자료를 보면 전체적으로 30조원 수준으로 검토되고 있는 듯하다.
가장 큰 문제는 경기가 침체되면서 세수 부족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부족한 세수를 보전하기 위해 세수보전용 적자국채 발행을 위해 10조원을, 일자리 나누기 등 노사민정 합의 이행을 위해 4조~5조원을, 녹색뉴딜사업 예산 부족분 보전을 위해 2조원을 배분할 계획인 듯하다. 정부가 확정한 것이 아니므로 규모를 따지기가 어렵지만 일단 정부안이 나오면 과연 규모가 적절한 것이냐, 내용에 적절성은 있는 것이냐 하는 점을 분석해 대안을 제시하겠다.
일자리 나누기와 같은 노사민정 합의 이행과 관련해서는 4조원 내지 5조원을 투입하겠다고 한다. 노사민정 합의는 경영자와 근로자가 고통 분담을 하는 것이 주 내용이었는데 여기에 재정을 4조원 내지 5조원이나 넣어야 하는 문제가 의심스럽다. 또 4대강 살리기와 같은 녹색뉴딜사업 예산 부족분은 지난 번 예산 때 충분하다는 논란 때문에 삭감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그런데 2조원 정도를 더 투입하는 것이 과연 적당한가 하는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 추경예산의 규모와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적절한지의 여부를 살핀 후, 우리 안을 내놓는 정책 대응을 하겠다.
국회 내의 행정체제 개편특위가 구성되도록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었다. 특위가 구성되면 우리 당에서도 멤버가 들어가서 활동을 하게 된다. 그런데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해서 우리 당은 강소국연방제 시스템으로 가는 안을 가지고 있다. 헌법 개정 사안과 맞물려 있어 사실 정책적으로 어떻게 대응할까를 확정 못하고 있다가 시간을 놓친 부분이 있다.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특위 활동에 들어가면 여야가 각 당의 안을 가지고 논의 하는 것이 주를 이루게 된다. 우리는 헌법 개정을 안 하더라도 절차적으로 가능한 부분을 법제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국회 법제실에 우리 안이 넘어가 있다. 법제실에서 검토가 끝나는 대로 우리가 받아 당내에 계신 행정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적인 안을 다음 주 중에 발의하도록 하겠다.
법제실에서 검토가 끝나면 대표님을 비롯한 박상돈 사무총장, 임영호 총재비서실장, 김낙성 의원, 이명수 의원, 권선택 원내대표 등이 1차적으로 그 내용을 봐 주시면 그 의견에 따라 정리할 계획이다. 이명수 의원님 대표발의로 법안이 들어갔으면 한다.
2009. 03. 05.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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