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요소투입형 성장 지속...미, 일 등 선진국은 생산성 주도형 성장
- ㅇ1981-2000년
한국(0.39%), 미국(0.26%), 일본(0.27%), 프랑스(0.60%), 독일(0.45%), EU10(0.40%)
- ㅇ2001-2005년
한국(0.12%), 미국(0.95%), 일본(0.25%), 프랑스(0.21%), 독일(0.19%), EU10(0.06%)
총요소생산성이 총산출증가에 기여한 정도(총산출기여율)를 비교해보면,
ㅇ한 국: 1981-2000년(4.58%), 2001-2005년(2.24%)
ㅇ미 국: 1981-2000년(8.78%), 2001-2005년(53.04%)
ㅇ일 본: 1981-2000년(10.20%), 2001-2005년(28.78%)
ㅇ프랑스: 1981-2000년(24.08%), 2001-2005년(12.99%)
ㅇ독 일: 1991-2000년(17.00%), 2001-2005년(24.40%)
ㅇEU10 : 1981-2000년(15.67%), 2001-2005년(3.49%)
등으로 미·일 등은 증가한 반면, 한국은 감소추이를 나타냄
한국의 총요소생산성의 총산출 기여율은 연평균(’01-‘05년) 2% 수준에 머무는 반면, 미·일 등 선진국의 경우 3 - 53%의 기여율을 보임.
따라서 한국의 경우 총요소생산성에 의한 경제성장 보다 요소투입에 의한 경제성장 패턴을 보인 반면, 상대적으로 미, 일 등 선진국의 경우 생산성주도에 의한 경제성장 패턴을 보임.
□ 제조업 총요소생산성 비교
제조업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보면,
- ㅇ1981-2000년 : 한국(1.02%), 미국(1.02%), 일본(0.53%), 프랑스(0.65%), 독일(0.70%), EU10(0.58%)
- ㅇ2001-2005년 : 한국(0.48%), 미국(1.52%), 일본(0.24%), 프랑스(0.45%), 독일(0.52%), EU10(0.30%)
- 2000년대 전반기, 한국과 일본 제조업의 경우 지난 20년(1981-2000년)에 비해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둔화되었으며, 미국은 증가추세
한국 제조업의 업종별 총요소생산성 증가율(2001-2005년)을 비교하면,
- 비교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높은 업종 : 기계(1.44%), 운송장치(1.13%), 석유정제(1.13%)
- 비교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낮은 업종 : 음식료품 및 담배(-0.44%), 섬유의복 및 가죽신발(-0.27%), 펄프종이 및 인쇄출판(-1.19%), 고무 및 플라스틱(-0.54%)
□ 서비스업 총요소생산성
서비스업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보면,
- ㅇ1981-2000년 : 한국(-0.54%), 미국(0.03%), 일본(0.19%), 프랑스(0.48%), 독일(0.34%), EU10(0.22%)
- ㅇ2001-2005년 : 한국(-0.44%), 미국(1.01%), 일본(0.27%), 프랑스(0.09%), 독일(-0.09%), EU10(-0.07%)
- 2000년대 전반기, 한국 서비스업의 경우 지난 20년(1981-2000년)에 비해 총요소생산성의 감소폭이 다소 완화되었으며, 미국 및 일본은 증가추세
한국 서비스업의 업종별 총요소생산성 증가율(2001-2005년)을 비교하면,
- 비교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높은 업종 : 금융보험업(3.06%), 통신업(2.23%)
- 비교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낮은 업종 : 도매업(-0.33%), 숙박업(-0.27%) 등과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3.37%) 등 사업서비스업, 공공 및 개인서비스업 등의 경우 음(-)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보임
- 한국서비스업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음수(-)로 나타남으로써,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서비스업 경쟁력의 비교열위가 나타남.
※서비스업의 경우, 음(-)의 총요소생산성이 결과되는 것은, 제조업과 달리 기술혁신활동 보다 자본, 노동투입 등 요소투입 의존적 성장구조에 기인함.
※특히 한국서비스업의 경우 진입규제로 인한 경쟁의 제약, 규모의 영세성, R&D투자의 부족 등이 그 원인으로 지적됨.
Ⅲ. 시사점
(1) 생산성주도형 성장구조의 전환 필요
한국경제는 요소투입형 성장구조를 보이고 있는 반면, 미, 일 등 선진국의 경우 생산성주도형 성장구조를 보이고 있음. 경제위기 등 국면에서 생산성주도형 성장구조의 전환이 절실히 요청됨. 이를 위해 기본적으로
➡ 요소투입의 질적 제고
- 노동, 자본, 원재료 등의 양적투입에서 노동력의 질적 향상, 효율적 자본투입, 원재료의 품질향상 등 요소투입의 질적 제고
➡ 혁신적 요소를 제3의 투입요소화
- 혁신적 제품아이디어, 혁신적 공정, 혁신적 마케팅, 혁신적 조직 등을 제3의 생산요소로 고려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
(2) 서비스업의 생산성향상
➡ IT 네트워크 기술의 접목·확산, 규제완화 등을 통한 서비스업의 생산성향상이 필요
(3) R&D투자 활성화에 의한 성장잠재력 확충
➡ 선진국과의 총요소생산성 격차를 줄이기 위해, R&D투자 활성화정책에 의한 성장잠재력 제고가 중요함. 이를 위해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의 확대가 요청됨.
➡ ‘연구개발 세액공제제도(R&D tax credit)의 확대 및 항구화 정책’ 등을 통해 신제품개발에 주력할 수 있는 기업환경 조성 필요. 이러한 연구개발지원 정책은 새로운 수요창출을 유발하며, 기업 및 산업차원의 성장잠재력을 제고함.
(4) 기술혁신(technological innovation) 활성화정책
※선진국과의 기술수준 갭을 줄이고, 기술창출단계 진입을 촉진하는 새로운 기술혁신시스템과 정책필요
(5) 생산성향상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정부의 세제지원 확대
※ERP(전사적 기업자원관리 설비), EC(전자상거래 설비), SCM(고급망 관리시스템 설비), CRM(고객관계 관리시스템 설비) 등 생산성향상 시설투자에 대한 정부의 세액공제 대상 확대
(6) 경제위기 관련하여 투입되는 재정투입이 기업과 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유인하는 인센티브로서의 역할 필요
(7) 결국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산업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절실하며, 이를 위해 경제주체의 혁신마인드 배양, 지속적인 생산성향상 정책 발굴 및 기업내부로부터의 다양한 혁신활동(innovation activity) 등이 요청됨.
한국생산성본부 개요
1957년에 설립된 한국생산성본부는 우리 사회에 최초로 ‘경영’의 개념 및 ‘컨설팅’을 보급한 국내 최고의 교육·컨설팅 전문기관이다. 1986년에 더 체계적인 생산성 향상 추진을 위해 정부 산하 특별법인으로 확대됐으며 교육·컨설팅을 기반으로 국가생산성대상(NPA), 국가고객만족도(NCSI),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NBCI),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KOREA) 및 각종 생산성 통계 조사 등을 발표하고 있다. 지식경제·혁신주도형 경제 체제에서 국민의 풍요로운 삶은 끊임없는 창조적·혁신적 활동이 수반되는 생산성 향상에 있다. 한국생산성본부는 혁신과 인간존중의 정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국가경쟁력을 선진화하고 실천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pc.or.kr
연락처
한국생산성본부 생산성연구소 이근희 책임연구위원 02-724-10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