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10년 하수도 예산 편성 기본 방향 확정
이어 새로운 기본방향을 반영한 「하수도분야 보조금 편성 및 집행관리 실무요령」을 개정하여 지난달 지자체에 배포하였으며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고 덧붙였다.
2010년도 하수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0년 전국 하수도보급률 90.0% 달성을 목표로 하되 지역적 형평성을 고려하여 보급률이 저조한 농어촌 지역의 하수도 서비스 확충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전국 하천 및 연안의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해 수질오염총량제, 하수찌꺼기처리대책 등 국가 수질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역의 하수도시설 확충에 역점을 둘 예정이다.
셋째,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 자립형 하수도시설을 구축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예산 편성을 시행할 예정이다.
넷째, 최근 위축된 실물 경제를 극복하고 녹색 일자리를 조기에 창출하기 위해 사전 준비가 완료되거나 향후 사업 추진실적이 원활할 것으로 전망되는 사업에 예산 편성을 집중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2010년 하수도 예산 편성을 통해 하수도 서비스의 양적·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전국 하천 및 연안 건강성을 회복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재정성과,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한 전략적 재원배분으로 재정투자의 효과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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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 생활하수과 박응렬 과장 02-2110-68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