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당5역회의 주요내용
이회창 총재 모두발언
1. 신영철 대법관의 이메일에 대하여
지금 대법원의 신영철 대법관이 중앙지법 원장 시절에 형사단독재판 진행에 관해 이메일을 보내서 간섭한 일이 쟁점화되고 있다.
재판 진행에 관해서 사법 감독관인 원장이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다. 다만 만일 그 내용이 사건의 처리 지연을 원장으로서 걱정하는 수준이라면 사법 감독관인 원장으로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원장이 보낸 이메일 내용을 보면 통상적인 절차로 할 것을 권유하는 내용이 있다. 만약 통상적인 절차로 하라는 것이 헌재에 위헌제청을 요구하는 절차를 취하지 말고 형사재판으로 끝내라는 취지라면 법관의 재판 내용에 간섭하는 것이 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금 대법원에서 사실내용과 경위에 대한 자체조사에 착수하고 그 부분의 조사결과를 곧 밝힐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 만큼 우리는 사법부의 자율권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대법원의 자체 조사결과가 나온 뒤에 보다 정확한 언급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2. FTA 비준안 처리에 대하여
한미 FTA에 관해서 여권에서 4월 중에 이를 처리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간사회의에서 1차적으로 합의된 내용에도 이러한 말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가 누차 그동안 주장해 왔듯 FTA 문제는 전제조건으로 우선 피해분야, 피해계층에 대한 손실보완대책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된 뒤에 FTA 비준에 관한 문제가 논의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FTA 내용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FTA 비준에 앞서 이러한 피해계층과 분야에 대한 손실보완대책이 제대로 서야만 그것이 우리 국익에 맞는 것이 된다는 점에서 특히 이 부분을 강조해 왔다. 이것이 되지 않는 한 FTA 비준안의 4월 처리는 우리 국익에 반하는 것이 된다.
그동안 우리가 제안한 10개 항목의 손실보완대책에 관해 이미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6가지 항목은 동의하고 나머지는 일부 동의하여 수용하고 한 가지는 장기검토 대상으로 삼는다는 이야기를 기자간담회에서 했다. 이 정도로 정부가 원칙을 정했으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과 액수를 표시해서 성의 있는 정부의 보완대책을 빨리 내놓아야 한다. 그런데 말만 이렇게 띄어놓고 아직까지 보완대책을 내놓지 않고 않다. 불성실한 태도 때문에 국민이 정부의 말을 믿지 않고 모두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만큼 FTA 4월 처리 자체를 서두르기 전에 먼저 손실보완대책을 내놓아 농업 축산 등 피해 계층 분야에서 정부의 정책에 대해 보다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란다.
3. 민주당의 국회의장 제소에 대하여
민주당이 김형오 국회의장을 윤리위에 제소했다. 여러 가지 국회의장의 행위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점이 많아 나 자신도 몇 차례 이를 비판했지만 입법부가 의회 내에서의 행동에 관해 입법부 수장을 제소한다는 것은 지나친 것이다.
잘못된 점은 가혹할 만큼 강하게 비판하더라도 이렇게 의장을 제소하는 단계까지 나간다는 것은 입법부 스스로 자신의 자존심을 짓밟는 것이 된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에게 조금 더 깊이 생각해 줄 것을 바란다.
4. 조평통 성명과 관련하여
세상에 지금이 어느 시대인가. 정말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모든 국제사회가 하지 말라고 하는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겠다면서 거길 지나가면 미사일을 맞을 수 있다고 협박하는 것은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이다.
그러나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것이 북한이다. 그래서 사전에 조심하기 위해서 일부 항공사들이 피해 다니는 조치를 취하는 것 같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사일 발사나 기타 위성 발사에 대해서도 국제적인 공조와 감시가 필요하고 이런 면에서 위성 발사라는 거짓된 명분을 세우고 있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감시 규제에 따라야 한다는 요구가 지극히 정당한 것임을 반증한다고 생각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기고 있을 수 없는 일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현재 남북관계이다.
권선택 원내대표
어제 문방위 간사회의에서 미디어법과 관련하여 사회적 논의기구인 소위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의 구성안을 확정했다. 정치인을 배제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본다.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가 정치공론보다는 정책논의의 장이 되었으면 한다. 특히 자문기구로써의 성격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종 논의 결과는 존중하되 그것에 대한 최종 결정은 국회의 몫임을 유념해야 한다.
두 번째로 우리는 국회의원 수 감축 문제를 제안한 바 있다. 이의 구체화를 위해 이달 말 중 세미나를 개최하겠다. 선거구의 개편 문제, 수의 감축 문제 등 제도적인 문제 전반에 대해 논의하겠다.
임영호 총재비서실장
안정적인 지방재원 확충 방안이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종부세법 개정 등으로 부동산 교부세가 당초 3조 1,770억 원에서 1조 4,882억 원으로 감소하여 1조 6천억 원 정도가 부족한 상황이다.
부동산 교부세는 기초단체 또는 광역단체 재원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9천 3백억 원을 조기 배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지방자치단체는 재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지방소비세, 소득세의 도입검토와 세제개편, 교부율 인상 등 지방재원 확충에 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방송법 법제화 준비를 진행 중에 있다. 3월 1일 총재님께서 기자회견을 통해 방송 소유규제 대안을 제시하셨다. 1인 지분 소유한도는 40%로 확대하고 대기업의 방송 참여는 방송매체별로 10% 내지 30%로 제한한다는 것이다.
3월 이후의 방송법 논의에 대응하여 개정안 초안을 마련 중에 있다. 법제실에 의뢰해서 당의 미디어 대책 위원장인 김창수 의원의 이름으로 대표발의하겠다.
농업 보조금 축소와 관련한 보고 말씀 드리겠다. 3월 3일 이명박 대통령이 뉴질랜드를 방문해서 간담회를 가졌다. 그 때 ‘뉴질랜드 농업 개혁을 벤치 마킹해 보조금을 점차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것 때문에 정부에서 농업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축소 조정하려는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이에 농업 단체들의 상당한 비난 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농업 보조금 삭감은 신중해야 한다. 뉴질랜드와 우리나라, 즉 선진국과 우리나라는 준비 과정과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자칫 성급하게 개혁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특히 이러한 농업개혁은 농민 참여가 중요하며 경쟁력 외에 식량 자급기반 확충, 식품안전 등 식량 안보 요소도 중요하게 감안해야 한다. 농업분야에서 농민설득과 참여를 배제하고 속도전을 앞세우면 실패할 우려가 있음을 기억하자.
2009. 03. 06.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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