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 입시정책 개혁안 발표에 대한 한국교총 입장
성적 위주의 학생선발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창의성과 잠재력이 있는 인재를 선발하겠다는 KAIST의 입시개혁안은, 성적순이 아닌 다양한 분야에서 능력을 보이는 잠재력 가진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대입제도 개선의 바람직한 변화의 방향이다. 또 특목고와는 별도 정원으로 일반고 학생을 무시험 전형으로 선발하고, 이중 농산어촌·저소득층 학생을 전형의 20%로 선발하겠다는 것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던 다양한 지역의 일반고 학생과 사교육을 받지 못하는 농산어촌·저소득층 학생 중 숨어 있는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것으로 고교 교육 및 공교육 정상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는 지난 달 27일, 한국교총, 대교협, 교과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공동선언”을 통해,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성을 바탕으로 획일적인 시험성적 위주의 학생선발에서 벗어나 학생의 잠재력과 창의성을 기초로 선발하는 선진형 대학입학제도를 마련하여 학생들의 사교육 부담이 경감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한 것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KAIST가 각종 경시대회 성적을 입시에 반영하지 않기로 한 것 역시, 사교육에 의해 입시도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각종 경시대회 성적을 배제하고, 학생들의 잠재성을 바탕으로 학생을 선발하여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대입을 좌우하는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 것이다. 그동안 각종 경시대회가 상장을 남발하고 초등학교 때부터 그 준비를 위한 선행학습에 몰입하는 등 그 취지가 변질되고, 사교육 유발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되어 왔다는 점에서, 이번 KAIST의 입시개혁안은 각종 경시대회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사교육비 경감에 크게 일조할 것으로 본다.
또 KAIST 입시개혁안은 입학사정관제의 좋은 모델로서 입학사정관제의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입학사정관이 직접 학교현장을 방문해 학생·담임교사·학교장을 면담하고 학습현장을 보고 1차 합격자를 가려내는 과정은 입학전형에 무엇보다 학교 교육의 결과를 중요시한다는 측면에서 입학사정관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지난달 27일 교과부와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08년 우리나라 사교육비 총 규모는 약 20조 9천억으로 파악되었으며, “2008년 사교육 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과 학부모들은 사교육을 증가시키는 가장 큰 원인으로 ‘기업체 채용 시 출신대학 중시’라고 응답한 바 있다. 따라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는 입시개혁을 통해 공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대학이 앞장서야 하고, KAIST의 이번 입시정책 개혁안을 통해 사교육에 들어가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공교육이 제대로 흡수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KAIST의 입시개혁안이 부작용 없이 성공적으로 우리 교육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선발의 타당성 및 입학사정관제의 공정성 확보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KAIST의 입시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에서도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실시할 때에는 입학사정관제의 공정성, 신뢰성 확보를 위해 대학 차원의 많은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또 정부도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시험점수 위주의 입학전형에서 벗어나 학생의 잠재력을 고려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대학 차원의 노력에 대해서는 관련 예산 증액 등을 통해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한국교총은 이번 KAIST의 입시개혁안이 KAIST 대입 자체에만 머물지 않고 대입제도 전반과 주요 대학의 입시 방향 결정에도 확산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주요 대학들도 입시 방향을 결정할 때, KAIST의 입시개혁안처럼 입학사정관제 활성화, 학교장 추천 전형의 확대 등 공교육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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