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
이회창 총재 모두발언
1. 북한의 전쟁위협에 대하여
북한은 오늘부터 실시되는 키 리졸브 한미 군사 연습을 이유로 먼저 군사 연습 기간 중에 동해안을 통과하는 한국 민항기에 대해서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다시 말하면 한국 항공기에 대한 공격을 할 수 있다는 협박을 한 것이다. 그러다가 바로 오늘 한미 군사 훈련 기간 중에 남북 간에 유일하게 연결되어 있던 군사 통신선을 차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우선 한국 국적기, 민항기를 공격할 수 있다고 협박한 점은 북한 체제가 더할 수 없이 비겁하고 비열한 집단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한미 합동 군사 훈련에 불만이 있다면 한국 국적기 만이 아니라 미국 국적기도 공격할 수 있다고 협박해야 한다.
그런데 미국에 대해서는 그런 말을 하지 못하고 오직 한국 항공기에 대해서만 협박하는 북한은 강대국에 대해서는 약하고 현금과 식량 등을 지원해 온 한국에 대해서만 큰소리를 치는 그야말로 비겁하고 은혜를 모르는 비열한 집단이다.
더불어 군사 훈련 기간 중에 군사 통신을 일제 차단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전쟁 협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 이러한 북한의 태도에 대해서 분명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확실히 해야 한다. 먼저 항로를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연료가 더 들고 시간이 더 걸려서 불편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것을 모두 참아야 한다.
남북 경색에 대처하는 것은 정부만으로 부족하다. 우리 국민 모두가 보다 건전한 남북관계의 재정립을 위해서, 이번 남북경색을 슬기롭게 풀기 위해서도 이 불편을 참고 견디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특히 군사 통신 전면 차단은 피부로 우리 국민에게 전쟁의 위협을 느끼게 하는 저의가 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국민 스스로가 확실하게 깨닫고 모두 참고 견디는 자세가 필요하다.
만에 하나 북한이 항공 민항기나 선박, 기타 시설물에 대해서 위해를 가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한국은 즉각 이에 강력하게 대응하겠지만 미국도 부시 행정부 시절 북한을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했던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
미국의 KAL기 폭파 사건에 대해서 북한의 아무런 해명이나 사과 없이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한 데 대해 우리는 당시 유감 표명을 한 바 있다. 또다시 북한이 한국에 대해서 어떠한 위해를 가해 온다면 북한은 스스로 테러를 조장하는 국가임을 세계에 증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테러 지원국 명단 삭제를 철회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한다.
2. 사위대의 경관 폭행에 대하여
지난 주말 서울 용산 참사 추모 대회 집회의 시위대가 경관 10여명을 집단 폭행하는 불상사가 났다.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집회와 시위의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질서 유지에 임한 경관을 집단 폭행해서 상해를 가하고 무전기와 지갑까지 빼앗는 시위대의 행위는 무슨 이유로도 용서할 수 없다.
그들의 행동은 국법이 허용하는 표현의 자유와 집회 시위의 자유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다. 폭력에 가담한 자들은 법치 국가와 자유주의 사회의 공적이다.
집회와 시위의 목적이 아무리 그럴싸하다해도 이러한 부적절한 폭력과 강취 행동을 한 자들은 폭도이고 강도와 다를 바 없다. 반드시 색출 및 검거해서 엄벌함으로써 국법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
이러한 무법자들을 진압하고 질서를 회복해야 할 경찰이 매를 맞고 빼앗기고 있으니 기가 막히다. 대한민국의 경찰이 국민의 신뢰와 기대를 얻고 법질서를 자신있게 그리고 법에 맞게 확실하게 회복하고 유지하는 모습을 하루 빨리 보길 원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 모두가 지지하고 협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3.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간섭 의혹에 대하여
신영철 대법관의 지방법원장 당시 재판 간섭 의혹에 대해 대법원의 자체 조사가 진행 중이다. 사법부의 자율권을 존중하는 뜻에서도 그 결과를 기다려 보자고 말씀드렸고 아직 이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다만 지금 재판 간섭 여부를 놓고 격렬한 논쟁이 일고 있고 신대법관에 대한 탄핵 주장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칫 문제의 핵심이 흐려질 우려가 있어 몇 마디 말씀 드리고자 한다.
법관은 헌법에 의해 직무상 재판상 독립을 보장받고 있으므로 법관의 재판에 대해서는 소속 법원장은 물론 상급 법원장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할 수 없다.
법관이 재판을 지연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부당하게 지연시키고 있는 경우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법원장이 시한을 정해 조속한 사건의 처리를 촉구하는 것은 재판 간섭이 될 소지가 있어 부적절한 처사이다.
이번의 경우, 법관들이 집시법 위반 사건 중 위헌제청 요구로 법상 재판 정지가 된 사건이 아닌 다른 사건에 대해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이 부당하게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가 바로 쟁점이고, 이 점은 현재 대법원 자체 조사가 진행 중이므로 그 결과를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금 정치권 일각과 일부 시민단체에서 신대법관의 사퇴와 탄핵까지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 성급할 뿐 아니라 이번 사건을 정치쟁점화하려는 의도가 엿보여서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신대법관이 조속한 사건 처리를 촉구한 행위가 재판 간섭이 될 소지가 있는 부적절한 것이었다고 해도, 단지 재판 지연을 걱정하여 재판 진행을 촉구할 의도였을 뿐이고 재판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신대법관에게 법상 책임을 물을 만한 사유는 되지 못한다.
대법원의 자체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섣부르게 신대법관에 대한 탄핵 문제를 거론하는 경거망동은 삼가야 한다.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법부도 그동안의 사법부 자세에 대해 스스로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지난 정권 시절 법관 중에 이념적으로 편향된 시각에 사로잡히거나 이념적으로 편향된 여론과 시민단체들의 목소리에 영합하고 정권이나 법원 내 상급기관의 눈치를 살피기에 급급한 사람은 없었는지 자성해 볼 일이다.
특히 강조하거니와 법관은 독립불기(獨立不羈)의 신성한 자리이다. 이러한 독립성을 지키는 일은 법관 스스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허성우 사무부총장
먼저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관련한 보고 말씀 드리겠다. 행정중심도시의 원안 추진과 세종특별시법 제정의 시급성 등을 재확인하고, 당이 이를 앞장서 노력하고 촉구하기 위한 ‘정책 투어’를 가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표님과 당5역을 비롯한 의원님들, 중앙 당직자를 중심으로 오는 3월 11일 10시 30분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및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행복도시 건설 진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어 12시에는 기자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린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추천과 관련한 보고 드리겠다. 민주평통 자문회의에서 각 당에 ‘자문위원 추천’을 의뢰해 왔다. 우리 당에서는 27명의 추천자를 현재 선정 중에 있다.
일반적으로 각 당이 중앙당에서 일괄적으로 선정하여 추천하여 왔으나 이번에 우리 당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돕고, 시도당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각 의원님들께 1명씩 추천을 받고 충청권 이외 지역의 9개 시도당에 1명씩 추천을 받아 통보할 예정이다.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란다.
권선택 원내대표
국회에서는 이번 주에 상임위 차원에서 몇몇 소위가 열린다. 13일부터는 미디어관련법 사회적 논의기구인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의 첫 논의가 시작된다. 20명 중에 선진과 창조의 모임으로 2명이 배정되어 있다. 우리는 한 명은 추천해서 참여시키도록 하겠다.
어제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추경 문제와 관련해 언급을 했다. 우리 당에서는 정책위의장의 대리를 맡고 있는 임영호 정책위부의장이 추가적인 설명을 해 주실 거다.
우리 당은 현 경제 상황을 감안하여 추경의 조기 편성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추경 편성의 기본적인 입장에는 찬성하지만 그 규모 면에서는 그동안의 공채 발행액, GDP 대비 통합 재정 수치 적자의 규모, 미래 전망 등을 감안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추가 지원, 특정 업종의 대규모 재정 지원 사업 등은 삼가야 한다.
정부의 재정 책임자가 어떠한 곳에 어떠한 규모의 추경을 쓸지에 대한 의지와 방침이 선행되어야 한다. 정치권이 앞장서 여론 떠보기 식으로 언론에 여러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흘리는 것은 소모적인 논쟁에 불과하며 매우 무책임한 일이다. 우리는 적정 규모의 문제, 적정성과 과다과소 문제를 꼼꼼히 살피겠다.
임영호 정책위부의장
지금 여당과 정부는 추경에 대해 언론 떠보기를 하고 있다. 추경 편성에 대한 우리 당의 입장을 설명해 드리겠다.
3월 8일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추경편성 3가지 원칙을 정부 측에 요구키로 했다. 일자리 창출, 내수확대, 구조조정 지원이 바로 그것이다.
올해와 내년에 국채를 많이 발행하더라도 2~3년 내로 재정 수입이 늘어나 중기적으로 국가재정은 문제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30조 원을 넘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가장 필요한 경기부양 분야를 설정한 뒤 대규모 예산을 배정하는 식으로 추경을 짜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예산집행 프로그램이 우선 마련된 추경이라면 규모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주장에는 문제점이 있다. 추가편성 3원칙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정책 타겟이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과 내수확대가 대기업과 정규직 노조의 이익보호를 위한 것일 때와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또는 300만 명에 달한다는 소위 ‘백수’를 위한 것일 경우, 선택 가능한 정책조합은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 또 정책 목표가 단기적인지 장기적인지에 따라 정책 내용이 달리질 수밖에 없다.
더불어 대규모 추경 편성을 통해 우리 경제의 회복이 빠르게 이루어져 2~3년 내에 대규모 재정적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낙관론에 너무 빠져 있다. 그러나 지금 국내외 경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경기 사이클이 단기간에 급속히 회복되는 V자형이나 U자형이 아니라 경기침체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L자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처럼 경제 사이클은 L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럴 경우 과거 일본이 경험한 것 같은 누적적인 재정적자만 쌓이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민주당의 입장을 보자. 민주당은 지난 해 예산 날치기에 대한 사과를 주장하고 있다. 이것이 없으면 추경은 없다고 밝히고 있다. 박병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업보다는 서민의 실업과 고용안정 등 사회안전망 확보에 추경이 국한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삽질을 위한 추경은 안 된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의 입장을 보면 서민과 약자보호라는 측면만을 강조하고 있으며, 지나치게 단기적인 지원효과에만 치중한 듯하다.
우리 당에서는 한나라당의 추경편성 3원칙은 여러 문제점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정부안이 나올 때까지 판단을 유보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추경에 포함되어서는 안되는 것에 대한 3불 원칙을 밝혀 두고 독자적으로 추경편성 5원칙에 입각해 독자적인 추경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2009. 03. 09.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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