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오늘 민주노동당은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근절하고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설특검법안으로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한다.

민주노동당이 요구하는 상설특검은 정부가 제시한 공직부패수사처(이하 공수처)보다 다음의 점에서 더 효과적인 수단이다.

첫째, 상설특검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에 있어서 독립성과 공정성(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다.

상설특검은 입법, 행정, 사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고위공직자와 국민적 의혹이 큰 사건에 대한 수사에 있어서 정치권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독립성과 공정성(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

반면 정부가 제출한 공수처는 대통령 직속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설치됨으로써 ‘이익충돌의 회피’라는 법치국가원리에 반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대통령과 그 측근들에 대한 비리조사에 있어서 수사의 진정성과는 무관하게 끝없는 독립성과 공정성의 시비에 휘말리게 될 것이다.

또한 공수처는 부방위 산하에 있고 부방위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므로 공수처는 야당탄압, 검찰탄압의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

이런 점에서 정치 권력형 비리사건을 척결하면서도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기구는 공수처보다는 상설특검이라 할 것이다.

둘째, 상설특검은 수사지휘권과 기소권을 완벽히 가질 수 있어 고위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다.

반면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음은 물론 체포, 구속 등 강제수사에 있어서도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이는 공수처의 잠재적 수사대상자인 검사가 공수처를 제약할 수 있게 되는 구조로서, 공수처가 정치적 압력을 받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게 되는 것이고, 결국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은 확보될 수 없게 된다.

이런 점에서 공수처는 유명무실한 옥상옥의 기구에 불과하고 상설특검이 더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상설특검은 공수처와 같이 별도의 기구설치에 따른 비용이 들지 않는다. 상설특검은 검찰이나 국회에서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비상설기구이므로 비용면에서도 공수처보다 효과적이다.

넷째, 상설특검의 수사대상은 공수처의 그것보다 더 탄력적이다. 특검의 수사대상은 검찰의 요청에 의한 경우는 고위공직자에 한정되고 국회의결에 의한 경우는 수사대상에 제한이 없다.

반면 공수처의 수사대상은 고위공직자에 한정된다. 예컨대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비서실 실무팀장이었던 안희정은 고위공직자에 해당하지 않아 공수처의 수사대상은 될 수 없으나 국회의 의결에 의하여 특검의 대상은 될 수 있다.

또한 상설특검에서 검찰의 요청에 의한 경우 검사가 고위공직자에 대한 기초수사를 종료한 후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더라도, 국회는 의결을 거쳐 이에 대한 특검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이다.

결국 공직사회의 부패를 척결할 기구로 정부가 내세운 「공직부패수사처의 설치에 관한 법률안」은 고위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제대로 수사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점을 지닌 법안으로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전혀 담보할 수 없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이와 같은 법안을 주장하는 열린우리당은 부정부패 척결의지가 전혀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정부가 제출한「공직부패수사처의 설치에 관한 법률안」를 반대하고 그 대안으로 상설특검법을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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