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당5역회의 주요내용
이회창 총재 모두발언
미국 USTR 대표에 대한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대표 지명자가 한미 FTA는 불공정한 것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결국 재협상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우리는 정부와 한나라당에 대해 미리 비준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해 온 바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와 한나라당은 ‘우리가 미리 비준을 해야 한다, 그래야만 미국을 압박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만일 우리가 미리 비준을 했더라면 지금 우리의 입장과 국회의 꼴은 무엇이 되었겠는가. 국가 간 국제협약은 상대방이 있으므로 한미 FTA에 대해서 미국 측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한 비준 시기를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는데도 정부와 한나라당은 전혀 들은 체 만 체 해 왔다.
참으로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초 근시증 환자와 같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해서 국익이 손상되면 이것은 현 정부, 현 정권에게도 큰 부담이 될 것이다.
다시 강조한다. 한미 FTA는 해야 하지만 국익을 손상하면서까지 서두르지 말라고 강조하고 싶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주장해 온 선 보완대책을 하루 빨리 구체화시켜서 국민 앞에 발표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북한군이 통신 차단을 하는 조치를 하면서 남북 간에 극도의 긴장상황이 고조되고 있다. 남북 간의 왕래가 차단되었다. 개성공단에 있는 6백명이 넘는 우리 측 인원들이 북한에 억류되어 인질이 된 상황처럼 되었다.
김대중 前 대통령과 노무현 前 대통령은 지난 좌파 정권 10년 동안에 남북 간 교류와 지원·협력이 크게 확대되어서 바로 이것이 남북관계의 변화를 가져온 것이라 선전해왔다.
그러나 발전·변화된 남북 간의 관계가 얼마나 사상누각과 같은 것이었는지를 이번에 적나라하게 국민 앞에 보여준 것이다.
소위 말하는 남북 간의 그동안 발전·변화라는 것이 자의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북한 측의 행동 하나에 의해서 바로 처참하게 깨지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서 그동안 남측이 북한에 투입한 투자 인원, 시설 등 모든 것들이 곧바로 북한의 수중에 남는 볼모가 되어 있다.
이러한 것들은 그동안 남북 간의 교류 협력 지원이 건전한 기초가 없이 진행된 데 따른 상황이라고 보여 진다.
이런 때일수록 북한의 위협에 좌우되거나 또는 거기에 굴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북한의 전쟁 위협으로 쉽게 평화가 깨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번에 분명하게 보여주어야 한다.
그래서 이로 인한 국민이 겪는 불편을 국민 모두가 참아내야 한다. 보다 건전한 남북관계의 재정립을 위해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참아 내야 한다. 특히 개성공단에 왕래가 차단되고 인원이 제대로 들어가고 나오지 못하면서 매우 큰 고통과 손실을 보고 있다.
이 개성공단의 우리 쪽 인원에 대한 자유왕래를 북한 측에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안전유지와 손실 보상 대책을 정부가 철저하게 세워서 바로 시행해야 한다고 본다.
이제는 정말 온 국민이 합심해서 남북 간의 긴장 문제를 대처하고 풀어가는 데 보조를 같이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권선택 원내대표
한미 FTA가 새로운 국면, 제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지금까지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미국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의 보완 대책을 보다 심층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또한 지난 외통위에서의 논의 결과를 접고 새로운 국면에 따른 새로운 논의를 해야 한다.
어제 대통령이 라디오 연설에서 이번 순방 결과를 정리하며 야당과의 소통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을 국정 반대 세력으로 말씀하셨다.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대통령이 문을 열고 야당과의 진지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경제상황의 극복을 위해 여야정 협의체가 필요함을 언급한 바 있다. 일부 상임위에서 이야기가 되었지만 그러한 수준을 넘어 국정 전반에 걸친 여야정 협의체에 대한 논의가 다시 한번 필요하다고 본다.
일부에서는 3월 임시국회를 논의하고 있다. 없는 회기를 다시 만드는 것은 좋지 않다. 꼭 필요하면 4월 첫 주에 2월 국회에서의 합의사항 중 못한 것, 미진한 것에 대해 해결하고 4월 두 번째 주에 정식으로 교섭단체 대표 연설부터 시작하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
임영호 정책위부의장
석면피해 대책과 관련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다. 석면광산 인근의 주민 건강 검진을 3월 9일부터 7월 31일까지 5개월 동안 실시한다. 14개 석면광산 인근 반경 1km 이내의 거주 주민 8,320명이 그 대상이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예비비 50억원을 확보한 상태이다. 충남도 주민 건강검진을 위해 11억 5천만원의 국고 보조금이 교부 중이다. 건강검진 실시 이후 정책평가를 거쳐 검진범위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석면피해 주민들 지원 및 보상을 위한 특별법도 조기에 제정하도록 노력하겠다.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한 말씀 드리겠다. 국토해양부는 14개 지방공항 중 청주공항의 운영권을 민간에게 이양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래서 민간 참여를 통해 효율성 및 수익성 개선효과는 큰 반면 공익성 침해 우려가 낮은 공항을 선정 기준으로 제시했다. 그 중 하나가 청주공항이다.
협의를 통해 과도한 인건비 비중을 줄여 효율성 개선효과가 큰 반면 항공교통의 의존도가 낮아 공항이 갖는 공익성이 낮은 것을 기준으로 했다. 앞으로 국토해양부는 매각 추진을 위한 전문컨설팅을 7월까지 실시할 계획이라고 한다.
청주공항 활성화 대책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위원회에서는 조건부 동의를 한 상태이다. 그러나 사회단체는 공공성이 악화와 지역민들의 서비스 이용 부담 증가, 시설투자 축소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앞으로 공항활성화에 필요한 것은 선 시설투자이다. 활주로 확장, 화물터미널 등 청주공항 활성화를 조기 추진해야 한다. 또한 도의 입장을 존중하되 민간기업의 운영포기 시 지역경제 악화우려 등 다각적인 검토 후에 민영화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생각한다.
2009. 03. 10.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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