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 ‘G20 2차 정상회의 주요 의제 및 대응방안’
G20 국가들의 경제성장률 전망
G20 2차 정상회의는 세계경제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
글로벌 금융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4월 2일 런던에서 개최되는 제2차 'G20 금융·경제 정상회의'는 세계경제의 향방을 가를 중요한 분수령. 세계경기 침체로 국제무역이 급감하고, 금융위기가 확산되는 가운데 경제위기 극복에 필요한 국제공조를 다질 G20 정상회의가 개최. 현재 중국, 인도 등 일부 신흥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G20 국가가 마이너스 성장 및 수출 감소로 고전. 이번 2차 회의에서 세계경제 회복을 위한 확실한 전기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 세계경제의 조기 회복이 어려울 가능성
2차 회의의 핵심 이슈는 보호주의 방지와 세계경제 침체 대응
2차 G20 정상회의에서는 보호주의와 경기부양이 핵심이슈가 될 전망. 2008년 11월 워싱턴에서 열린 1차 회의에서는 금융위기를 초래한 금융기관의 규제 강화와 IMF 등 국제기구의 개혁이 주요 의제. 1차 회의 이후 만들어진 4개의 Working Group 중 1그룹은 금융기관규제 강화, 2그룹은 국제협력 및 금융시장 신뢰성 제고, 3그룹은 IMF개혁, 4그룹은 World Bank 등 기타 기구 개혁을 위해 결성. 그러나 2차 회의에서는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규제 강화나 기구 개혁보다는 세계경제 회복을 위한 방안 마련 쪽으로 초점이 모아질 전망. 미국의 ‘바이 아메리칸’ 조항으로 촉발된 보호주의에 대한 방지책 마련이 핫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 또한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와 BIS 자기자본 규제 완화 등 유동성 부족 문제 완화를 위한 방안도 주요 이슈로 다루어질 전망
2차 회의에서는 1차와 달리 미국이 주도적인 입장을 취할 가능성.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으로 미국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제거된 반면, 영국 등 유럽국가들은 동유럽 금융위기의 확산을 우려하는 상황
2. 2차 정상회의 주요 의제 및 대응방안
① 보호주의 확산 방지
1차 G20 정상회의에서 보호주의정책 시행을 동결(Stand-still)하기로 선언했으나, 각국의 보호주의조치로 인해 보호무역 기조가 확산. 2009년 2월 美의회가 자국産철강제품의 사용을 의무화하는 '바이 아메리칸' 조항을 통과. 신흥개도국들도 2009년 1월 이후 2개월간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등 38건의 무역규제조치를 발동
2차 정상회의를 앞두고 국제기구와 자유무역 옹호 국가를 중심으로 보호주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 IMF는 관세 및 비관세 장벽 강화와 수출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의 보호무역조치를 세계경제 5대 위험요인 중 하나로 지목. 브라운 영국 총리 등 주요 인사들 또한 보호주의 확산에 대해 경고
<보호주의 관련 주요 인사 발언>
▶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 : "보호주의는 파멸로 가는 길(road to ruin)"
▶ 파스칼 라미 WTO 사무총장 : "새롭게 부과되는 관세에 대해 강력 경고"
▶ 스티븐 그린 HSBC 회장 : "각국 정부는 1930년대 보호주의자들의 실수를 반드시 피해야"
▶ 인도네시아와 태국 수상 : "G20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은 보호무역조치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명확한 약속을 해야"
공동 의장국인 한국은 보호주의 확산을 막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필요. 이번 G20 정상회의는 보호주의 확산을 막느냐를 좌우하는 중대 기로. 1930년대 대공황 이후 보호주의 강화로 인해 세계경제 회복이 지연. 보호무역을 반대하는 국가들과 연대해 보호주의의 확산을 차단. GDP 대비 수출비중이 높은 독일, 중국, 인도네시아 등과 보호주의 확산방지를 위해 연대 강화. 한국은 의장국의 지위를 활용해 보호주의 확산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제시
▶ 旣도입된 보호주의조치에 대한 일몰(Sunset)제 도입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도입된 각국의 보호주의조치들을 일정시점에 동시에 철폐하는 방안 제시·WTO 규정에 위반하여 신규 도입된 조치를 연말까지 모두 없애는 일몰조항을 도입
▶ 공동 보복관세 제도 도입 : 특정 국가가 기존의 WTO 규정에 명백히 위반되는 조치를 취할 경우 G20 국가들이 공동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제시·공동 보복관세 부과와 관련하여 상시감시, 사전경고 및 사후 신속한 의결을 할 수 있도록 WTO에 권한 부여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을 고려해, 특정산업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는 WTO 규정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최근 경제위기 상황에서 각국 정부가 자동차산업에 대해 지원한 보조금이 WTO 규정과 상충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차원
② 세계경제 침체 대응
G20 국가들이 공조해 조율된(Concerted) 경기부양책을 시행할 필요. 각국의 경기부양책이 제공하는 다양한 사업기회가 외국기업에도 차별없이 주어지도록 경기부양책의 세부내용을 공개하고, 정부조달시장의 공동개방을 확대. IMF 조사(2009년 2월 기준)에 따르면 G20 국가는 평균 2008년 GDP의 0.5%, 2009년 1.4%, 2010년 1.3%의 재정지출안을 채택. 현재 계획된 경기부양책의 실행으로 G20 국가의 2009년 GDP 성장률이 0.4~1.3%p 높아질 것으로 전망. 신흥국에 대한 자금지원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경기부양 여력을 제고. 이는 궁극적으로 선진국의 수출 회복에도 기여
선진국의 자금회수로 인해 신흥국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강구. 미국의 경우, 무역적자 보전, 금융시장 안정, 경기부양 등을 위해 단기에만1조 5천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필요. 이를 위해 화폐를 추가 발행하든가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2008년 발행한 국채는 8,860억 달러에 이르며, 2009년에는 2조 달러에 육박할 전망. 중국도 2009년 수출 증가율이 -7.7%로 막대한 실업 발생이 예상되어 내수부양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야 할 상황. 자금조달을 위해 중국이 보유한 미국 국채(약 9,000억 달러)를 매각할 수 있으나 가치 폭락을 우려해 일시에 시장에 내놓기는 힘들 전망. 외국자본 의존도가 높은 헝가리, 우크라이나, 라트비아 등 동유럽 국가들의 서유럽 자본 이탈로 국가부도 위기에 직면
신흥국의 외화유동성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방위 통화스와프라인구축 및 신흥국 투자자금 회수를 자제하도록 하는 국제공조 방안을 도출. 각국 정부는 국유화한 은행들의 자금운용가이드라인이 자국기업 중심으로 편성되지 않도록 유도하는 등 금융보호주의 방지에 노력
▶ 전방위 통화스와프라인 확대 : 신흥국의 환율 안정을 위해 선진국과 신흥국들과의 과감한 통화스와프라인을 확대할 필요. 신흥국들이 외환 가용성을 걱정하지 않고 국내 경기부양에 집중할 수 있도록 통화스와프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세계경기 회복에 중요
▶ 신흥국 투자자금 회수 자제 국제공조 : 신흥국들로부터의 경쟁적인 자금회수는 자산가격 폭락으로 이어져 선진국에도 부메랑으로 작용하므로 신흥국으로부터 자금회수를 자제하는 공동협약 체결을 추진
③ 국제기구의 개혁
국제금융 및 경제질서를 뒷받침해왔던 브레튼우즈체제의 한계가 노출되면서 IMF 등 국제기구의 개혁 필요성이 대두. 정부규제 최소화와 시장의 역할을 중시하는 자유주의적 IMF정책이 해외투기자본의 과도한 투자로 금융위기를 초래했다는 시각이 지배적으로, 이러한 자유방임적 정책에 대한 수정 필요성이 제기. 자유시장·자유무역·분권화를 기치로 브레튼우즈체제를 주도했던 미국 등서방국가들의 정책기조가 금융위기로 인해 정부개입주의로 회귀하는 상황
핵심쟁점이 될 국제기구에서의 중국 등 신흥국의 지분확대를 둘러싸고 美,일, 유럽, 중국 등 신흥국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될 전망. 선진국은 지분 확대 이전에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자금 제공, 금융시장 개방 등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신흥국의 의무이행을 요구. 반면, 중국 등 신흥국은 의무이행에 앞서 국제기구에서의 권한 확대를 우선적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높음. 중국은 전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8%임에도 불구하고 IMF지분율이 3.7%에 불과해 불만
한국도 지분 확대를 통한 영향력 확대 노력이 필요. 선진국의 입장에서는 경제위기 해결을 위해 신흥국의 자본참여가 불가피하므로, 이러한 상황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 최근 EU는 IMF의 지분율을 일정부분 신흥국에 양보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타결 분위기도 어느 정도 조성
④ 금융기관 및 금융시장 규제 강화
지난 1차 워싱턴 정상회의에서는 금융기관 및 금융시장 규제 강화가 핵심 이슈. 1차 회의 결과에서 발표된 5大원칙 중 3가지가 금융규제와 관련
2차 회의에서는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강화가 경기에 미치는 악영향과 미국의 반대 입장 등으로 인해 규제 강도가 다소 약화될 전망. 건전성 규제의 경기순응성 문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전개되는 양상. "추가적인 규제보다 기존 규제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컨센서스가 형성"(드부아시유 프랑스 총리실 경제분석위원장). 따라서 금융기관의 규제 강화는 현재와 같은 경기침체 상황에서 추진력이 저하될 가능성. 경기침체를 고려하여 BIS자기자본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 건전성 규제 강화의 목소리는 약화
반면, 선진국들 간에 이견이 별로 없는 사안은 신속 하게 합의될 전망. 금융시장 불안의 진원지로 인식되는 조세회피지역(Tax havens) 규제에 대한 논의는 진전. 선진국들은 세수확보 차원에서도 조세회피지역을 규제하려는 움직임
정부는 국제자본의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금융규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줄 것을 선진국에 주문할 필요. 선진국 중심의 일방적인 금융규제가 신흥국으로부터의 자본 이탈을 촉발하지 않도록 신흥국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줄 것을 요구
3. 결론 및 시사점
2차 G20 정상회의에 임하는 한국은 사안의 우선순위를 고려해 차별적으로 대응할 필요. 공세적으로 나서야 하는 우선 분야 : 보호주의 대응 > 세계경제 침체 대응 > 국제기구 개혁 > 금융기관 및 금융시장 규제 강화
G20 정상회의를 국제 영향력 확대의 기회로 활용
G20체제는 경제력과 국가역량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 한국은 2010년 G20 의장국으로서 2009~2011년에 G20 공동의장단 자격을 국제사회에서 적극 활용 가능. 로버트 루빈 前재무장관도 급격한 자본 유출과 보호주의 배격을 위한국제적 노력에 있어 한국의 역할을 강조. 중국경제의 부상으로 미국, 일본 등에게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이 더욱 커져 한국은 중재자 또는 교량국으로서의 역할 수행이 가능. 외환위기 극복 경험을 토대로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선진국과 신흥국의중재자 역할도 가능
G20체제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G20체제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한국이 중심이 되어 2차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이끌 필요. 아이켄그린 버클리大교수는 G20체제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동시에 문제점을 제기. 지나치게 많은 국가를 포함하고 있고, 4개의 실무그룹으로 나누어져 있어 그룹 상호 간 의견교환에 어려움. 또한 IMF의 국제금융통화위원회(IMFC)와의 기능 중복 문제도 내포.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G20을 대신해 G7 또는 G8으로 돌아가거나 ,G13, G14, G16체제를 출범하려는 논의가 있음. 한국은 G20을 제외한 어느 그룹에도 포함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번 2차 정상회의에서 G20체제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대처하는 가장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기구임을 인식시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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