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위 5가지 행위가 선정된 것은 이들 위법행위는 갈수록 은밀하고 교묘하게 이루어지거나, 위법행위 인지자의 신고기피 등으로 인하여 위법행위에 대한 증거확보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에 근거함
공정위는 3월 23일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포상금 지급에 관한 세부기준과 절차 등이 포함된 ‘공정거래법위반행위신고자에대한포상금지급규정’(일명 “포상금 고시”)을 확정하였음
【 포상금 지급대상자】
포상금은 5가지 법위반 행위를 대상으로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제보한 자에게 지급됨
신고된 내용이 법위반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증거자료가 구비되지 않은 신고, 공무수행 과정에서 법위반 행위를 인지한 공무원 및 공공기관 소속 직원의 신고에 대해서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함
동일한 법위반 행위에 대하여 신고·제보자가 여러 명 있는 경우에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에게 지급됨
【 행위유형별 포상금 지급기준 】
포상금액은 신고된 내용의 법위반 정도(제재조치 수준)와 제출된 증거의 수준 등 2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되며, 법위반 정도가 중할수록, 제출된 증거의 증거력이 강할수록 보다 많은 포상금이 지급됨
(1) 부당공동행위, 부당지원행위, 사업자단체금지행위, 대규모소매점업 고시 및 신문판매고시 위반행위(경품·무가지 제공, 강제투입은 별도 기준 설정)
① 우선, 신고된 내용의 법위반 정도(제재조치의 수준)를 고려하여 포상금 ‘기준액’을 산정함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 부과된 과징금에 따라 일정한 포상율(공동행위 : 5%·1%·0.5%,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 5%, 지원행위 : 4%·1%·0.5%, 대규모소매점업고시 및 신문판매고시 위반행위 : 3%·2% )을 적용하여 포상금 ‘기준액’을 산정함
* 공동행위 : 현행기준과 동일하게 포상율을 5%로 적용(과징금 부과액수가 매우 크기 때문에 큰 폭으로 포상율을 체감)
* 사업자단체 : 경쟁제한폐해가 공동행위와 유사하므로 포상율도 동일하게 설정(과징금 부과한도가 5억원으로서 적으므로 포상율 체감은 미적용)
* 지원행위 : 경쟁제한 폐해가 공동행위보다는 작다는 점을 감안하여 4%를 적용(과징금 부과액수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상당한 폭으로 포상율 체감)
* 대규모소매점·신문 : 공동행위나 지원행위에 비해 낮은 포상율인 3%로 설정(과징금 부과액수가 적으므로 작은 폭으로 포상율을 체감)
위 포상율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최저액 (공동행위 : 500만원, 지원행위 : 400만원, 대규모소매점업고시·신문판매고시 위반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 3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최저액을 ‘기준액’으로 함
시정명령된 경우는 행위당 100만원(공동행위는 200만원), 경고조치된 경우는 행위당 50만원(공동행위는 100만원)을 ‘기준액’으로 함
② 다음으로, 증거의 수준을 上·中·下 3단계로 고려하여 上인 경우는 ‘기준액’의 80~100%를, 中인 경우는 60~80%를, 下인 경우는 40~60%를 실제 포상금으로 지급함
③ 다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된 포상금 액수가 ‘최고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고 한도액’만 지급됨
ㅇ 부당공동행위 : 10억원 (종전 기준 1억원에 비해 대폭 상향)
ㅇ 부당지원행위 : 1억원
ㅇ 대규모소매점업고시 및 신문판매고시 위반행위 : 3,000만원
ㅇ 사업자단체금지행위 : 2,500만원
(2) 신문의 경품·무가지 제공 신고
위법한 경품·무가지 제공 신고에 대한 포상금 액수는 신고된 경품·무가지 가액중 적법 한도액을 초과하는 가액(법위반 가액)*에 ‘포상배수’를 곱하여 산정하며, ‘포상배수’는 증거의 수준과 신고된 행위의 법위반 정도에 따라 최소 5배에서 최대 50배로 결정됨
* 월구독료가 12,000원인 경우, 28,800원을 초과하는 가액
포상배수를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30만원(최소액)을,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최고액)을 지급
(3) 신문 강제투입 신고
신문 강제투입 신고의 경우는 제출된 증거수준에 따라 上인 경우는 40만원, 中인 경우는 30만원, 下인 경우는 20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함
제출된 증거가 위법한 강제투입 성립에 필요한 3가지 요건(①구독계약기간이 종료된 사실, ②구독중지 의사를 표시한 사실, ③신문이 7일 이상 투입된 사실)을 모두 입증할 수 있는 경우는 上, 2가지 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는 中, 1가지 요건만 입증할 수 있는 경우는 下로 함
* 3가지 요건에 관한 입증자료를 전혀 구비하지 않은 채, ‘구독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 구독중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某지국이 신문을 계속 투입하고 있다’라는 식의 단순 신고·제보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치 아니함
【포상금 지급절차 및 기타 기준】
공정위는 포상금 지급여부 및 포상금액 결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용
포상금은 신고된 내용이 법위반으로 확정되는 공정위의 의결(재결의 경우는 재결일)이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되며, 실명으로 신고·제보한 자의 신원은 비밀로 유지됨
무기명 신고·제보의 경우도 신고·제보자가 공정위의 의결 또는 재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면 포상금이 지급됨
포상금은 신고된 법위반 행위가 포상금제 시행일(4월 1일) 이후에 발생한 경우에만 지급됨
다만,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우는 2002년부터 포상금제가 시행되고 있음을 감안, 포상금제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행위를 신고하더라도 포상금이 지급됨
법위반 행위가 그 성격상 일정 기간동안 계속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위반행위 시작은 4월 1일 이전이더라도 그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됨
* 신문판매 관련 위법한 경품·무가지 제공, 다른 간행물 끼워주기 등이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됨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되며,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감액하여 지급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액수의 75% 범위내에서 지급)
【 기대효과 】
포상금제가 시행되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부당 공동행위나 불공정행위를 적은 조사비용으로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무엇보다도 사업자의 자율적인 법준수 의지를 높혀 법위반 행위 발생 자체가 크게 억제될 것으로 기대
법위반 행위 발생이 억제되면, 위법행위로 인한 경쟁사업자·거래상대방·소비자의 피해 등을 포함한 사회적 비용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
참고) 포상금 지급대상 위반행위 유형
1. 공동행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 생산량, 거래조건 등을 결정하는 행위 등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생산설비의 신설·증설·장비도입 등을 방해하는 행위 등
2. 신문판매고시 위반행위
독자에 대한 경품·무가지 과다제공 등(본사, 지국)
신문의 강제투입(지국)
본사가 지국에게 1개월 동안 유료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하여 무가지 및 경품류를 제공하는 행위
본사가 지국에 대하여 판매목표 강제, 거래조건의 일방적 변경 차별취급 등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광고수주와 관련한 불공정거래행위 등
3. 대규모소매점업 고시 위반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매입상품을 반품하거나 수령을 지연·거부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대금을 감액하거나 지연하여 지급하는 행위
할인행사 참여를 강요하거나 통상적인 납품가격 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대규모소매업자의 상품이나 상품권 등의 구입을 강요하는 행위
사전 약정 없이 광고비, 경품비 등 판촉비용을 부담 시키거나 납품업체의 파견사원을 대규모소매점의 판매업무에 종사시키는 행위
기타 사업활동 방해나 서면계약체결의무 위반행위 등
4. 부당한 지원행위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자산·인력의 지원행위
5.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카르텔을 주도하는 행위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웹사이트: http://www.ftc.go.kr
연락처
경쟁국 가맹사업거래과 인민호 504-946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