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I 사무총장 리우벤 방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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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1 15:48

서울--(뉴스와이어)--EI 사무총장 리우벤 2박 3일간의 방한 결과

교원노조 및 사회 각계 인사들과의 대화

EI사무총장 리우벤은 지난 9일부터 오늘까지 2박 3일 동안 한국을 방문해 한국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진후 위원장과의 면담, 국회 방문 및 교육상임위원회 의원과의 면담, 교육관련 시민사회단체 대표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한국의 교육상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아쉬운 점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교과부 장관의 일정을 감안하더라도 세계교원단체의 대표와 교과부 장관의 면담이 성사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한국 정부는 교원노조와의 진지한 대화의 자리를 마련해야

EI는 한국 정부가 전교조와 진지한 대화의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전교조는 정부와의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을 파악하고 이는 한국 내 최대 규모의 교원노조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로는 적절한 처사가 아니라고 말했다. 전세계 교원노조와 교원단체가 모두 가입되어 있는 EI는 정부와 교육당국이 교원노조와 교원단체를 차별적으로 대하는 행위를 명백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교육노동자의 단결을 통해 교사와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단체에 대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

특히 전교조가 새로운 위원장을 선출한 상황에서 아직도 교과부가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은 현 정부가 교원노조를 차별하고 노동조합 자체를 부정하는 입장을 갖고 있다는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EI 사무총장으로서 현 정부가 교원노조에 대한 차별을 중단하고 성실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를 거듭 촉구하였다.

교원노조법 개정을 통한 단체교섭이 재개 필요성

EI는 민주적인 교원노조의 활동을 지원합니다. 현재 전교조는 정부와의 단체교섭을 진행하지 못해 노동조합의 기본적 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다. 이는 정부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지만, 한국의 법에도 문제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현재의 교원노조관련 법률은 정상적인 교섭이 진행되기에 미흡하다. 소규모 교원노조가 사용자 편에 서서 교섭자체를 방해할 수 있는 법적 결함이 있다. EI 사무총장 리우벤은 국회 교육상임위원회 국회의원을 만나 불합리한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사를 전달하였다. 또 기존에 체결되어 있는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정부와 교육당국의 처사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전달하였다. 노동조합을 부정하는 정부가 아니라면 교원노조에 대한 차별을 중단하고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역설했다.

해직교사와의 만남

EI 사무총장 리우벤은 어제 서울시 교육청 앞 농성장을 방문하여 한국의 일제고사와 관련해 해직된 12분의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또 학부모도 만났다.

EI 사무총장 리우벤은 한국의 교육정책의 잘잘못을 거론하고 싶지는 않지만 해직된 교사들이 학교에서 파면될 정도의 심각한 잘못을 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교사가 교육정책에 대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이를 학부모에게 전달했다고 학교에서 추방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이다.

EI 사무총장 리우벤은 해직교사들이 이미 충분한 고통을 겪었기에 교원과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는 EI로서 해직 교사들의 복직을 촉구하며 정부당국의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육활동의 정치적 중립성과 정치활동은 별개의 문제

EI 사무총장 리우벤은 지금 한국에서 20여명의 교사들이 서울시 교육감 선거와 관련하여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 문제의 원인은 교원의 정치활동을 규제하고 있는 한국의 제도 때문이며, 교육활동의 정치적 중립성과 시민으로서의 정치활동은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I는 교육이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함을 주장하며, 이와 함께 교원의 정치활동 또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다.

전교조 정진후 위원장의 단식중단 촉구

EI 사무총장 리우벤은 입국하자마자 청와대 농성장으로 정진후 위원장을 방문하였습니다. 현재 전교조 정진후 위원장은 청와대 앞에서 15일째 단식을 하고 있다. EI 사무총장 리우벤은 한국 최대의 교원노조 대표가 이렇게 오랜 시간 단식을 하고 있음에도 정부의 태도가 미온적인 것에 실망을 금할 수 없으며, 이유가 어쨌든 단식을 중단시키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촉구하였다.

전교조의 발전과 교원단체의 단결 호소

EI 사무총장 리우벤은 두 번째 한국 방문에서 교원노조의 역동성과 교원노조 집행부의 헌신성을 확인하였으며 전교조가 합법화되기 이전보다 조직의 규모도 많이 성장했음에 찬사를 보냈다. 앞으로도 전교조가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한국 최대의 교원노조로서 자기역할을 충분히, 그리고 분명이 해주기를 기대하며 그 과정에서 정부와의 대화,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끝으로 오는 9월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EIAP 총회를 한국에 있는 교원노조와 교원단체가 단결하여 공동개최를 성사시키고, 세계 교원들의 단결의 자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eduhope.net